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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환경조성
1.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현황
1.1 기능별 예산 현황
| 23년 본예산(A) | 24년 정부안(B) | 전년대비(B-A) | 전년대비(%) | |
|---|---|---|---|---|
| 계 | 135,205 | 145,135 | 9,930 | 7.3 |
| 위기 극복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41,922 | 49,882 | 7,960 | 19.0 |
|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으로의 도약 | 13,229 | 14,452 | 1,223 | 9.2 |
| 중소기업 제조혁신·수출촉진 및 자금확대 | 78,356 | 79,098 | 742 | 0.9 |
1.2 정책 방향 및 주요사업
정책방향
1. 위기 극복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
총 5조 원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배정. 새로운 금융 상품(동반성장 네트워크론, 매출채권팩토링)과 이자율 완화, 전기료 부담 경감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을 도움.
2.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 도약
약 1.4조 원이 글로벌 진출 및 수출 지원 사업에 사용. 글로벌비즈니스센터 확충(14개국 22개소 운영) 및 수출 바우처 프로그램 확대. EU 탄소국경세(CBAM) 대응을 위해 탄소배출량 측정 및 설비 개선 지원.
3. 중소기업의 제조혁신 및 디지털 전환
약 7.9조 원이 스마트공장 보급, 로봇 자동화, 제조 데이터 표준화 지원에 배정. 디지털 제조혁신 사업을 통해 5,000개 중소 제조업체에 지원을 목표로 함.
4. 지역 중소기업 중심의 지방 시대 구현
지역 특화 산업 육성과 창업중심대학 지원 등 총 2,790억 원 배정. 정부-지역 협력을 통해 「레전드 50+」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지역 기반 제조업 생태계 강화.
주요사업
1.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지원
전기요금 특별지원(2,520억 원), 대환대출(5,000억 원), 정책자금 지원(8.7조 원) 포함.
2. 창업·벤처 활성화
모태펀드 9,100억 원 출자를 통해 1.7조 원 규모의 창업 지원 펀드 조성. 청년창업사관학교와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을 포함해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 확장.
3. 수출 지원
수출 컨소시엄 사업 예산 확대(159억 원), 해외전시회 지원 예산 조기 투입. 해외 현지 바이어와의 네트워킹 강화 및 경제 단체 협력 확대.
4. 스마트공장 보급 및 제조 데이터화
약 5,000개의 제조업체에 디지털 솔루션 제공. AI 및 빅데이터 기반 제조 혁신 지원 확대.
2. 창업환경조성 분석
2.1 예산 현황
| 년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예산 | 14,000 | 15,000 | 36,668 | 36,607 | 37,121 |
2.2 프로그램 분석
프로그램 목적
1. 창업 기업이 직면하는 초기 어려움을 줄이고, 성공적인 창업 생태계를 조성.
2. 글로벌 창업 허브 구축 및 혁신 기술 창업 촉진.
프로그램의 배경 및 의의
1. 경제 구조 전환과 신성장동력 필요성
2000년대 이후 한국 경제는 저성장 기조와 고령화,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의 한계를 겪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적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이 강조되었다.
2. 창업 생태계 활성화
창업환경조성 프로그램은 창업 기업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기술 개발, 사업화, 글로벌 진출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창업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3.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해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가 경제의 대외 의존도를 다변화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이를 통해 글로벌 창업허브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책 방향
1.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
- 기술 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 사업화 자금 지원 등 창업기업의 생존율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
2.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 비수도권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지역 창업 초기 펀드 운영
3. 재도전 환경 조성
- 재창업 지원 예산을 늘려 실패 이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4. 글로벌 창업 지원
- 해외 인재 유치와 국내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펀드와 네트워크 구축
단위 사업
1. 창업활성화지원
- 창업 초기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창업성공 패키지(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자금, 멘토링, 네트워킹 지원.), 글로벌 창업지원(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창업기업에 마케팅과 바이어 매칭 지원.) 등이 있다.
| 년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예산 | 약 2,940억 원 | 약 3,120억 원 | 약 3,650억 원 | 약 3,890억 원 | 약 4,150억 원 |
| 내용 | 청년창업사관학교, 초기 창업패키지 중심으로 예산 배정. | 글로벌 창업지원 강화와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확대. | 비대면 창업 분야 지원과 스타트업 투자 확대. |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과 맞춤형 창업 지원 강화. | 초기 창업기업 육성과 시장 확대에 중점 |
2. 창업생태계기반조성
- 창업 관련 인프라(창업보육센터, 창업중심대학 등) 구축과 지역 창업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창업중심대학(대학을 창업 거점으로 활용해 창업 교육과 연구 개발을 지원.)과 메이커스페이스(제조 기반 창업자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공간 운영.) 등이 있다.
3. 기술창업 지원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첨단 기술 창업을 지원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s)(기술력 있는 창업기업에 투자 및 기술 개발 지원.)와 스마트 공장 지원(제조업 기반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이 있다.
지원 유형
융자 및 보증, 사업화 지원, 기술 개발,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등.
성과 목표
1. 2024년 기준 910개 이상의 창업기업 선발.
2. 주요 지원 항목: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 평균 7천만 원 지원.
2.3 세부 사업
창업생태계기반구축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일반회계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정책관 | - | 110 | 118 |
| 명칭 | 일반회계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정책관 | - |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 창업및벤처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5100 | 5134 | 301 |
| 명칭 | 창업환경조성 | 창업생태계기반조성 | 창업생태계기반구축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출연, 보조, 국고보조율(60~100%)
3. 예산 총괄표
| 사업명 | 2022년 결산 | 2023년 본예산(A) | 2023년 추경 | 2024년 확정(B) | 증감(B-A) | 증감(B-A)/A |
|---|---|---|---|---|---|---|
| 창업생태계 기반구축 | 97,695 | 84,523 | 84,523 | 77,424 | 7,099 | △8.40 |
4. 사업목적
(창조경제혁신센터)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의 혁신창업허브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 및 창업 지원 등 창업생태계조성
- 지역의 기업‧대학‧기관 및 파트너 대기업 등 다양한 혁신주체간의 협업과 네트워킹을 통한 창업
기업 지원(보육, 판로, 기술, 투자 및 해외진출 등) ㅇ (메이커활성화지원) 메이커 스페이스,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를 구축․운영하여 시제품 제작 등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 및 창업기업 제품의 실증 양산 등을 지원하여 메이커 저변 확대 및 제조 창업 촉진 ㅇ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을 통해 숙련된 경험·네트워크를 보유한 역량 있는 중장년을 발굴하고 One-stop 형태의 창업 지원 서비스 제공
- 발굴→교육→공간지원(사무실)→보육(성장 지원) 등 중장년 초기 창업기업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ㅇ (창업존 운영) 판교 제2밸리에 위치한 창업존은 신사업 분야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입주공간 제공 및 보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기업 성장 지원
- 사무공간 및 회의실 제공, 네트워킹 지원(투자사, 선배 창업기업 등), 5G·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 트렌드 세미나, 글로벌 진출(현지 AC 연계, 해외 전시 및 IR 참가 지원 등), 3D시제품 제작, 해외 통신망 테스트 및 美·中·日 통번역 지원
ㅇ (1인 창조기업 활성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사무공간, 창업교육, 전문가 자문,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여 1인 창조기업 창업 활성화 및 성장기반 조성 ㅇ (스타트업 파크) 창업자가 투자자, 대기업, 대학ㆍ연구기관 등과 열린 공간에서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창업 집적 공간 조성
창업사업화지원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일반회계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정책관 | - | 110 | 118 |
| 명칭 | 일반회계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정책관 | - |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 창업및벤처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5100 | 5132 | 302 |
| 명칭 | 창업환경조성 | 창업활성화지원 | 창업사업화지원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연, 보조
3. 예산 총괄표
| 사업명 | 2022년 결산 | 2023년 본예산(A) | 2023년 추경 | 2024년 확정(B) | 증감(B-A) | 증감(B-A)/A |
|---|---|---|---|---|---|---|
| 창업사업화지원 | 432,824 | 388,910 | 388,910 | 377,656 | △11,254 | △2.9 |
4. 사업목적
(창업사업화지원)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창업준비, 창업초기 및 도약기), 초격차 분야별,
글로벌화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 혁신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 성장 및 생 존율 제고
3. 창업환경조성 프로그램의 한계 및 대안
3.1 문제점
1. 지원 불균형
문제점: 대도시 중심의 창업 지원이 중심이기 때문에, 지역 기반 창업 생태계는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근거: OECD 및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기반 창업 지원 시설과 네트워크가 부족하며, 지방 창업 성공률은 수도권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 재도전 환경 미흡
문제점: 실패 이후 재도전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가 미약하여, 창업 실패 시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다. 근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국내 재창업 성공률이 낮고, 파산 이후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3. 성과 기반 예산 관리의 미흡
문제점: 창업 지원 예산이 명확한 성과 지표 없이 배정되고 집행되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다. 근거: 창업예산의 실질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특히 초기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OECD 평균(58.3%)보다 낮은 29.2%에 불과하다.
3.2 대안
1. 지역 기반 창업 지원 강화
- 지역 창업 보육센터와 창업중심대학 등을 확대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2. 재도전 지원 확대
- 창업 실패 후 재도전이 가능하도록 관련 펀드와 컨설팅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파산 이후 재기를 지원하는 법적·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3. 성과 기반 예산 운용
- 예산 집행 전후로 명확한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데이터 기반의 성과 평가를 통해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