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 제도

교육부 정책현황

가. 기능별 예산 현황

주요 구성 요소로는 크게 초·중등 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미래형 교육 투자가 있습니다.

나.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1. 미래형 교육 강화

• AI 기반 디지털 교육 :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 플랫폼 도입과 디지털 교과서 확대를 통해 개별 학생의 학습 효율성을 높이고, 학습 격차를 해소
•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하고, 융합형 과학·기술·예술 교육을 확대

2. 교육 격차 해소와 포용적 교육 환경 구축

•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소외 지역 학교의 지원 확대 및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 장애학생 지원과 유아교육의 품질 개선

3. 고등교육 혁신 및 일자리 연계

• 대학과 산업계 협력을 강화하여 실무 중심의 고등교육 모델을 확대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확충
• 직업교육 강화와 평생학습 체제 구축으로 교육과 일자리 간 연계를 강화

4. 환경과 지속 가능성 고려

• 친환경 캠퍼스 조성을 지원하며,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2025년도 교육부 예산안 핵심 내용

• 청년의 미래 도약을 뒷받침하는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전년 대비 +5,929억원)

국가장학금 대상(9구간) 확대 100만명 → 150만명(+50만명) +3,878억원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14만명 → 20만명(+6만명) +1,667억원

기초·차상위 대상 주거안정장학금 월20만원 신설 +344억원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 (3만명→3.15만명) +40억원

•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및 의대 교육 선진화 4,879억원

국립대학 시설·기자재 지원  1,508억원

국립대 교수인건비 지원  260억원

국립대 병원 지원  829억원

의대 교육혁신지원  551억원

사립대 의대 교육환경 개선 융자·이자지원  1,728억원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추진을 위한 2조원 편성 (’25년 2조 10억원 전년 대비 +7,985억원)

지역-대학 동반성장을 위해 대학재정지원 체계를 재구조화*하여 지역주도의 대학지원체계 2조원 규모로 본격 추진

*기존 대학재정지원 사업 이관통합 등

• 국가책임 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전년 대비 +320억원)

부처 협업형 늘봄 프로그램 개발 지원  108억원

※ 16개 타부처·청 예산에 반영, 교육부 협업예산 총괄

지역협력기반 늘봄 프로그램 지원  21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