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 제도

교육부 정책현황

가. 기능별 예산 현황

주요 구성 요소로는 크게 초·중등 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미래형 교육 투자가 있습니다.

나.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2025년 교육부의 임무와 비전

임무(자율 · 창의적 교육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

1.교육으로 모든 아이의 출발선 평등 보장

2. 급변하는 환경에서 세계를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

3. 교육으로 지역 활력 제고

비전(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

1. 극심한 인구 절벽 상황 속 국가책임 교육·돌봄 강화를 통해 양질의 유아·청소년 교육 기회 제공 및 학부모 돌봄부담 경감

2. AI 등 디지털 충격을 마주할 세대를 위하여 디지털 교육 혁신을 통해 개별 맞춤형 교육 및 미래 인재 양성

3.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행 및 글로컬 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 구축

2025년 재정운용 방향

전략목표 1: 디지털교육혁신과국가책임교육으로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함양한다.

1.디지털 기반·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자기 주도적 미래인재 양성 지원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보급및지속적인 수정· 보완등체계적질관리를통해학생맞춤형교수‧학습지원
• 정보교육 강화, 교원 역량 강화 연수·컨설팅 등을 통해 미래 핵심 역량인창의력·문제해결력 등을 갖춘 융합인재양성지원

2. 특수교육 지원 및 학생건강증진 기반마련을 통해 학생지원의 질적 개선

• 장애학생, 학부모, 교원 등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 학생 교육의 질 제고 및 내실화 도모
• 국가 수준의 전문기관(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을 통한 학생 정신 건강 관련 교육·연수,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원

3. 디지털 교육 기반 강화를 통한 유·초중등 학교교육 지원

• 초중등 ICT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및 학술정보 공유·유통 선도, 교육행‧재정서비스 선진화 및 안전한 사이버교육 환경 구현

4.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을 통해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국가 책임 보육 강화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등 지속 추진
• 영유아보육료 지원, 시간제보육 지원 등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및안심보육서비스제공

5.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 학습환경 전환 지원 강화

• 스마트 학습환경 조성 등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하는 학교시설 인프라 구축 지원

6. 국립학교 역량강화를 위한 관리체계를 일원화

• 국립대학부설학교및특수학교의학교운영에필요한기본적인 예산을지원함으로써,국립학교학생들의핵심역량함양을위한 기반마련

전략목표Ⅱ: 고등교육의자율과창의를바탕으로고등교육의질을 제고하고 공공성과 경쟁력을 강화한다.

1. 대학 평가 체제 개편, 대학 교육 프로그램 평가 인증 지원을 통한 대학의 자율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

• 대학 평가 체제 개편을 통해 대학의 자율 역량과 폭넓은 재정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 발전과 혁신을 지원
• 국립대 간 상생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모든 국립대가 공적 역할을 적극 수행할 수있도록역량강화지원
• 고등교육 프로그램 분야의 질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평가·인증 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교육 국제화 및 국립대학 법인 운영 양 성평등 진흥 지원

2.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제 개편,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기반 확립

• 지자체 주도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대학 지원을 통해맞춤형 교육의 실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지원

3.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연구 역량 제고, 학술연구 진흥기반·역사 왜곡 대응 방안 마련

• 연구자의 창의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연구자의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하여 연구 경쟁력 강화
• 이공분야 학술단체 학술지의 질적 수준 제고와 연구 성과 국제화 및 학술지 발행 역량 등 이공분야 연구 역량 강화 지원
• 대학․학회 등 연구기관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 문화 정착 및 국가적차원의학술자원공동관리․활용을통해학술연구인프라강화
• 동북아역사문제연구와학술성과의대내외보급활동을통해역사인식을 함양하고주변국의역사왜곡에대한대응능력제고
• 한국사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성과를 공유하여 한국사 연구의 토대를 구축하고 국민의 관심과 이해 증진

4.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을 통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는 고등 교육 기회 보장

• 대학생에대한학자금지원제도를효율적으로운영하여경제적여건에 관계없이누구나의지와능력에따라고등교육기회를가질수 있도록 지원

5. 국립대학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반확충에 필요한 재정 소요를 효율적으로 지원

• 국립대학시설개선,특히실험실습등대학별맞춤화된기관운영및 성과창출을 위해 필요한 재정소요를 지원

6.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및 폐교대학 청산을 위한 자금 융자지원

• 사립대학의교사(敎寺)등교육시설개선과수익용기본재산확보,적정 규모화(구조개선)등재정여건개선에필요자금을지원하여사립대학의 재정부담완화및교육의질제고
• 양질의행복기숙사건립지원,민자기숙사대환대출(민간자금→공공기금) 등에필요한자금을융자지원하여대학생거주환경개선기여
• 청산업무수행이불가하던해산법인대상‘청산절차운영비’및‘임금 체불등채무변제금’을사학진흥기금으로융자지원하여해산된학교 법인의조속한청산을유도하는등한계대학의퇴로를확보하여폐교 발생에 따른 대학(원)생 피해 최소화 기여

2025년도 교육부 예산안 핵심 내용

1. 청년의 미래 도약을 뒷받침하는 국가 장학금 지원 확대 (전년 대비 +5,929억원)

국가장학금 대상(9구간) 확대 100만명 → 150만명(+50만명) +3,878억원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14만명 → 20만명(+6만명) +1,667억원

기초·차상위 대상 주거안정장학금 월20만원 신설 +344억원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 (3만명→3.15만명) +40억원 2.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및 의대 교육 선진화 4,879억원

2.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및 의대 교육 선진화 4,879억원

국립대학 시설·기자재 지원  1,508억원

국립대 교수인건비 지원  260억원

국립대 병원 지원  829억원

의대 교육혁신지원  551억원

사립대 의대 교육환경 개선 융자·이자지원  1,728억원 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추진을 위한 2조원 편성 (’25년 2조 10억원 전년 대비 +7,985억원)

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추진을 위한 2조원 편성 (’25년 2조 10억원 전년 대비 +7,985억원)

지역-대학 동반성장을 위해 대학재정지원 체계를 재구조화*하여 지역주도의 대학지원체계 2조원 규모로 본격 추진

*기존 대학재정지원 사업 이관통합 등 4. 국가책임 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전년 대비 +320억원)

4. 국가책임 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전년 대비 +320억원)

부처 협업형 늘봄 프로그램 개발 지원  108억원

※ 16개 타부처·청 예산에 반영, 교육부 협업예산 총괄

지역협력기반 늘봄 프로그램 지원  212억원

※ RISE체계 내 예산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