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1. 국방부 정책현황

1) 개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국방 정책을 수립하고 군사력을 관리·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국군조직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국토 방위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가 주된 목적임.

2) 기능별 예산 현황

• 국방부 21~25년 예산 추이는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예산	1,989,416	1,748,890	1,717,833	1,480,630	2,401,890
일반회계	243,948	208,081	219,244	241,897	329,476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739,754	774,675	895,900	642,621	572,137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1,005,714	766,134	602,709	596,112	1,500,277

• 2021년 -> 2022년 : 전체예산 12.1% ▽

• 2022년 -> 2023년: 전체예산 1.6% ▽

• 2023년 -> 2024년: 전체예산 12.8% ▽

• 2024년 -> 2025년: 전체예산 64.4% ▲

3)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AI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등 핵심전력 및 비대칭 대응전력을 집중 보강

-킬체인 전력(F-X 2차 등 3조 3,010억원)

-복합다층미사일방어전력(L-SAM 등 1조 5,661억원)

-대량응징보복 전력(고위력미사일,특임여단 전력보강-II 등 7,483억원)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정찰 ·지휘통제 기반전력( 425사업 등 1조 5,411억원)

② 신영역 · 신개념 무기체계와 기존 플랫폼 전력의 조합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방위산업 국가전략산업화 및 방산수출증대를 추진

-고효율·최적화된 전력체계(K9A2자주포 등 7조 6,693억원)

국제방산협력지원 등 2,069억원)을 강화

③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하여 2025년까지 병장 기준 지원금을 20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

-2024년 계급별 봉급은 병장 125만원, 상병 100만원, 일병 80만원, 이병 64만원으로 각각 인상

-병 복무기간 중 자산형성을 위한 내일준비지원금을 확대하여 2024년 정부 지원금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④ 그간 처우개선에서 병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초급간부의 복무여건 개선 예산을 반영

-단기복무장교‧부사관의 지원율 하락을 방지하고, 우수인력 획득을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수당)을 33% 인상. 또한,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대학 졸업 후 학사장교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

- 주택수당은 직·간접 주거지원을 받지 않는 3년 이상 근무 간부에게만 지급하여왔으나, 대상을 확대하여 3년 미만 간부까지도 지급

-그간 훈련 시 간부의 영내급식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였으나, 24년부터는 훈련 시 간부 영내급식의 국가지원을 추진(’24년은 일부 지원)하며, 향후 재정범위 내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군인은 훈련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 구축

⑤ 주거·의료 등 병영생활 측면에서 미래세대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장병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8~10인실 기준 병영생활관을 2~4인실 기준으로 지속 개선(신규 65동)하고, 1인 1실 간부숙소 조기 확보를 위해 공사기간이 짧은 모듈러형 간부숙소를 확대도입

-또한, 녹물·누수 등으로 보수가 시급한 군 주거시설을 집중개선하기 위해 주거시설 유지보수비*도 대폭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 ’23년(1,999억원) 대비 2,197억원 증액된 4,196억원 반영

∙ 의료환경 측면에서는 원격진료체계 확대, 의료종합상황센터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국군외상센터 민간병원 협력운영, 상용구급차 확보(116대, 97억원) 등을 통해 군 의료역량을 강화

∙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전 장병 확대(+67억원), 얼음정수기 보급(+48억원) 등 생활밀착형 편의용품 보급도 적극 추진하여 신세대 장병들의 복무 만족도를 향상

⑥ 첨단 ICT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미래전 수행역량을 갖춘 AI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

-경계‧군수‧부대운영 등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스마트부대를 확대(스마트쉽·군항·미사일방어부대 등 16개 부대)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AI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지속 투자

-또한, 실전적 과학화 훈련을 위해 마일즈장비, 시뮬레이터, AR·VR 훈련체계 등 첨단 과학화 훈련장비를 확보하고, 과학화훈련장 및 실내사격장 등 교육훈련시설도 계속 확충

2. 예비전력관리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가. 예비전력관리 프로그램 개요

1. 프로그램 목표

우수인력 확보와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을 강화한다.

2. 프로그램 추진 배경 및 의의

ㅇ 병역자원 감소와 병 복무기간 단축 등을 고려, 국방혁신 4.0*과연계하여 예비전력을 정예화하고 동원준비 태세 확립 필요성 증가

- 동원위주부대(동원사단, 동원자원호송단, 동원지원단)가 유사시 전방 군단지역으로 전개하여 상비전력 수준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예 동원자원 지원, 노후·부족 물자 확보, 전투긴요물자 확보 등 전력보강 추진 필요

- 국가의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동원될 수 있도록 동원소요 최적화와 동원집행 실효성 보장이 필요

ㅇ 유사시 즉응 전투태세를 완비하여 후방지역 안정을 유지하고 전쟁 지속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예비군 훈련여건 개선 및 실전적인 훈련 필요

3. 주요 추진전략

ㅇ 동원위주부대(동원사단, 동원자원호송단, 동원지원단)가 상비전력 수준의 전투력 발휘를 할 수 있도록 전력보강 추진

- 동원위주부대 전력보강(新무기체계 도입)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및 국방기획문서 반영

- 전투긴요물자 (11종) 위주로 우선 확보, 예산 편성·집행 등을 통한 동원위주부대의 장비·물자 보유율 향상

- 태극연습, FS 및 UFS 등 체계적인 전시대비연습 계획 및 이행을 통한 준비태세 역량 강화

ㅇ ’24년 병력동원 집행계획 및 국방자원 (산업·수송·건설·정보통신·기술인력) 동원운영계획 수립·점검

- 국방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실효성 높은 인원동원 계획수립

- 관계관(자원관리 주무부처 11개 등)과의 협업을 통한 집행 가능한물자동원 운영계획 수립

- 전시 동원집행계획 점검을 통한 국방자원동원 준비태세 유지

- 적재적소 동원지정을 위한 국방동원정보체계 및 동원능력분석 모델의 활용성 제고

ㅇ 성과 있는 예비군훈련 시행 및 예비군훈련 여건개선

4. 외부요인 분석

①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역자원 및 예비군자원 감소로 전방 주요부대에 동원 지정할 정예자원 감소

② 전시 수준의 동원연습은 천문학적 비용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실행이 불가하여 전시 동원계획의 실효성 검증이 제한

③ 전국에 산재된 대대급 단위 예비군훈련장(202개)을 ’27년까지 여단 단위(40개)로 통합추진에 따른 훈련장 인근 주민 및 지자체와의 갈등 발생

나. 예비전력관리 프로그램의 주요 단위사업

-예비군훈련장확보

-예비전력유지

다. 예비전력관리 프로그램의 예산

(단위 : 개, 억원)

	회계구분	22결산	23예산	24예산
(1)예비군훈련장확보	일반회계	48,6.44	27,9.75	64,3.88
예비군훈련시설확보	일반회계	48,6.44	27,9.75	64,3.88
(2)예비전력유지	일반회계	120,8.09	233,6.16	176,2.94
급식지원	일반회계	2,1.36	14,7.04	14,4.28
전투장구지	일반회계	23,7.64	51,1.70	8,0.73
동원훈련	일반회계	19,8.04	49,8.73	50,1.91
일반훈련	일반회계	22,8.89	56,8.28	56,3.56
예비전력운영지원	일반회계	52,2.15	61,0.41	47,2.46

20년,21년은 코로나로 인해 예비군훈련 미시행

라. 예비전력관리 프로그램의 성과 지표

□ 성과지표의 개념 및 의미

ㅇ 예비군훈련 만족도(점)

- (정의) 동원 및 일반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이 훈련을 직접 평가하여 산출되는 지표로서 성취도, 훈련방법, 교관 및 조교의 열성, 식사, 교통, 편의시설 등 제 분야에 대하여 설문을 통해 산출되는 수치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 (의미) 예비군이 훈련을 통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었는지를 스스로 평가하며, 훈련과 관련된 제 분야에 대하여 평가를 하게 되므로 훈련방법 뿐만 아니라 훈련지원 분야 등의 개선과 발전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임. 해당 지표를 통해 훈련의 대상인 예비군의 훈련에 대한 인식 개선을 가늠할 수 있고 훈련부대의 예비군훈련 발전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음.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성과지표

측정방법

3. 예비전력관리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대안

문제점

- 예산의 안정성 부족 : 예비전력관리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투자와 정기적인 예산 증가가 필요한 분야지만, 연도별 예산이 외부 변수(국가 재정 상황, 우선순위 변경 등)에 따라 변동이 클 수 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주요 단위사업(예비군 훈련장 확보, 예비전력유지)의 장기적인 계획 추진을 방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 지역 갈등으로 인한 예산 집행 지연: 예비군 훈련장 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 및 지자체의 반발로 예산 집행이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대안

- 국방 예산 내에서 예비전력관리 프로그램의 최소 예산 비율을 고정(예: 5% 이상)하여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한다. 장기적인 투자 계획 수립(5년~10년)을 통해 예산 편성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주요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한다.

- 예비군 훈련장 통합으로 인한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일부 예산을 지역 주민 보상 및 시설 투자에 활용한다.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훈련장 주변 개발 사업을 연계하여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직접적인 혜택을 마련한다.

4. 출처

• 2024년도 국방부 성과계획서

• 2024년도 국방부 기관운영감사

• 2024년도 국방위원회 예산안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