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진흥

1. 개요

한국섬진흥원은 대한민국의 섬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섬 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을 목표로 2021년 출범한 기관이다. 이 기관은 섬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연구 및 정책 수립 지원, 섬 지역의 소득 증대 및 복지 향상, 섬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연구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섬 지역의 생태, 문화, 역사, 자원의 활용을 증진시키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섬 지역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된다.

2. 제도의 목적

1)조사 및 연구

섬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 전략을 연구한다.

2)정책 수립 및 지원

섬에 관련된 정책을 연구하고, 그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3)섬 주민 지원

섬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한다.

4)섬 관광 활성화

섬 지역의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를 활성화한다.

3. 근거법령

한국섬진흥원은 「섬 발전 촉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법령 제15조에 따라 섬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섬 지역의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와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4. 연구 동향

1)국내 연구

섬 지역의 특성과 문제를 다룬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로 섬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특성을 분석하여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2)해외 사례

해외에서는 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한다. 유럽 일부 섬 지역에서 관광과 환경 보존을 결합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 및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한국 섬 진흥을 위해 노력한다.

5. 참고문헌

행정안전부, "국내 최초 섬 전담기관「한국섬진흥원」공식 개원,"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1년 10월 8일, https://www.mois.go.kr.

행정안전부, "올해 출범 예정인 '한국섬진흥원' 설립지역 공모,"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1년 1월 7일, https://www.mo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