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7월 3일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배달플랫폼과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이하 ‘입점업체’)가 만나 합리적인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연혁

• 2024년 7월 23일, 출범식 개최 [1]
• 2024년 8월 13일, 제2차 회의 개최 [2]
• 2024년 8월 27일, 제3차 회의 개최 [3]
• 2024년 9월 10일, 제4차 회의 개최 [4]
• 2024년 9월 24일, 제5차 회의 개최 [5]
• 2024년 10월 8일, 제6차 회의 개최 [6]
• 2024년 10월 14일, 제7차 회의 개최 [7]
• 2024년 10월 23일, 제8차 회의 개최 [8]
• 2024년 10월 30일, 제9차 회의 개최 [9]
• 2024년 11월 4일, 제10차 회의 개최 [10]
• 2024년 11월 7일, 제11차 회의 개최 [11]
• 2024년 11월 14일, 제12차 회의 개최 [12]

논의 내용

출범식

입점업체 측은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하여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다. 실제로 공공배달앱의 주문중개수수료율은 0~2% 수준으로, 민간 배달플랫폼사의 수수료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2차 회의

공익위원들은 ①수수료 등 부담 완화, ②투명성 제고, ③불공정관행 개선, ④지속가능한 소통체계 마련 등을 논의주제로 제안했다.

3차 회의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이하 ‘입점업체’) 측은 수수료‧광고비 관련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플랫폼사에서 수수료‧광고비 산정기준을 비공개한다는 점, 플랫폼사가 소비자에게 ‘무료 배달’ 혜택을 제공할 때 해당 배달비를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음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입점 소상공인들은 주문 고객의 데이터를 알기 어려워 단골고객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배달플랫폼의 불공정관행으로 인해 자유로운 서비스 선택이 어려워지고, 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4차 회의

- 입점업체의 수수료 비용은 배달플랫폼 통해 발생한 매출의 약 24% 수준

- 수수료 비용 조사 결과 등 토대로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진행 중

5차 회의

- 결제수수료는 모든 업체들에서 1.5~3.0%로 유사한 것으로 파악

- 수수료‧광고비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 고객 정보 등 주문 데이터 공유 방안, 참여 인센티브 마련 방안 등 논의

6차 회의

입점업체 측의 주요 요구사항은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4가지로 정리되었다. 플랫폼사 측은 이러한 입점업체 측의 요구사항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7차 회의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특히, 이번 회의에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집중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고, 논의 결과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8차 회의

- 수수료 등 주요 사항에 대해 배달플랫폼이 보완된 입장 제시

- 가까운 시일 내 추가로 논의하여 양측 입장 조율할 계획

9차 회의

- 수수료 문제 제외한 나머지 사항 방향성에 공감대 형성

- 차기 회의에서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놓고 추가 논의

10차 회의

수수료 등 부담완화방안 관련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기존 안보다 더 전향적인 상생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11월 7일에 추가 회의 개최하여 논의 이어나갈 예정

11차 회의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수수료 관련 공익위원 중재 원칙 발표

-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1차 회의 개최

- 배달플랫폼 측, 중재 원칙에 이르는 수준의 상생방안 마련에는 이르지 못해

12차 회의

제12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각각 상생방안을 제시하였다.

쿠팡이츠는 자사의 상생방안 보다 중개수수료가 낮은 배달의민족의 제안이 상생협의체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배달의민족에서 제안한 상생방안과 동일한 상생방안을 시행하겠다고 하였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상생방안 시행을 위한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초에는 오늘 제시한 상생방안이 적용 ‧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제12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 및 쿠팡이츠의 상생방안이 도출된 만큼, 각 배달플랫폼 사업자별로 신속한 시스템 정비를 거쳐 상생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