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혜택 알리미
‘혜택 알리미’란?
개인의 상황, 여건 변화를 정부가 파악하여 그에 따라 제공되는 여러 공공서비스 중 실제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별하여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서비스이다.
제공 절차
혜택 알리미 서비스는 이용자가 별도의 사이트에 가입할 필요 없이, 민간 앱을 통해 선제적으로 추천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었다. 이를 위해, 표준화된 API를 민간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공하여 국민에게 익숙한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통해 혜택 알리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용자가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상황 변화를 파악하고 관련 공공 서비스들의 자격 요건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받을 가능성이 높은 공공 서비스를 맞춤 추천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입 시 장점
실직, 출산, 이사 등과 같은 개인의 상황을 알아서 파악하여 개인별로 미리 알려주면서 이용자가 따로 찾는 불편이 줄어든다. 특정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이나 가구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정부의 자원이 효과적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돕는다. 국민이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과 정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하고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와 소통을 강화한다.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함으로써,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점에서 행정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한계점
디지털 격차로 인해 고령자나 저소득층은 이러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혜택 알리미가 제공하는 정보가 충분히 개인화되지 않으면, 사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제공되는 정보가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사용자에게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수준이 낮으면 해킹 및 사이버 공격으로 개인정보의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발전 방향
디지털 격차로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디지털 기기의 지원이 필요하다.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의 개인화 수준을 높여 사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실시간 정보 업데이트 시스템을 구축하여 혜택 정보가 최신으로 유지되도록 하고, 지속적인 정보의 정확성 검증이 필요하다. 보안 위협을 탐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기술과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참고 문헌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2024). [선제적 맞춤형 정부혜택 알림 추천서비스 제공 계획](file:///C:/Users/jyw02/Downloads/%EC%8B%AC%EC%9D%982%EB%B2%88_%EC%84%A0%EC%A0%9C%EC%A0%81%C2%B7%EB%A7%9E%EC%B6%A4%ED%98%95_%EC%A0%95%EB%B6%80%ED%98%9C%ED%83%9D_%EC%95%8C%EB%A6%BC%EC%B6%94%EC%B2%9C%EC%84%9C%EB%B9%84%EC%8A%A4_%EC%A0%9C%EA%B3%B5_%EA%B3%84%ED%9A%8D.pdf).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2024년 4월 16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마련 1주년, AI·데이터로 민생과 청년, 기업성장 동시에 챙긴다” [신김앤장 뉴스레터](https://www.shinkim.com/newsletter/2024/GA/2024_vol232/links/2024_vol232_103.pdf).
- 김덕호. (2024년 1월 11일). “몰라서 못 받던 혜택, 정부가 알아서 챙겨준다.”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synap/skin/doc.html?fn=BBS_2024011004134648711&rs=/synapFile/202412/&synapUrl=%2Fsynap%2Fskin%2Fdoc.html%3Ffn%3DBBS_2024011004134648711%26rs%3D%2FsynapFile%2F202412%2F&synapMessage=%EC%A0%95%EC%83%81).
- 김호준. (2024년 1월 12일). “행안부, 공공서비스 챙겨주는 ‘혜택알리미’ 연내 오픈”. [아이티데일리](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19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