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드림 프로젝트

국민드림 프로젝트의 개념

국민드림 프로젝트는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과제이다. 2022년부터 추진된 이 프로젝트는 국민·기업, 행정·공공기관 등 다방면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 내부 논의를 거쳐 국민과 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체감효과가 큰 과제를 선별한다.

국민드림 프로젝트의 과제

2022년 선정 과제 (20개)

1. 실손보험 [실손보험 간편 청구]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 시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전송하여 실손보험을 편리하게 청구·지급한다.

2. 주택청약 [청약 정보 통합조회·신청] 흩어져 있는 청약 정보를 통합하여 국민은 원스톱 조회·신청이 가능하고, 맞춤형 안내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청약할 수 있다.

3. 부동산거래 [전자계약·마이데이터로 부동산거래 사각 해소] 부동산거래 관련 다양한 업무에 마이데이터 활용을 통한 절차 간소화 등 대국민 편의를 제공한다.

4. 디지털지갑 [디지털지갑 통해 신분증, 고지서, 지원금 등 활용] 신분증·증명서 등을 한곳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화된 디지털플랫폼을 제공한다.

5. 청년 일자리 [일자리 매칭 등 맞춤형 고용 서비스] 고용 서비스 채널을 통합해 맞춤형· 개인별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한 행정 처리를 지원한다.

6. 골목상권 [골목상권별 데이터 개방, 창업 등 활용]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 플랫폼화하여 AI 기반의 지역·업종별 실시간 상권정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7. 무역금융 [기업 마이데이터로 무역금융 신청 간소화] 수출입 기업이 자사 수출입 데이터를 손쉽게 확인하고, 기업 마이데이터를 통해 무역금융 등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8. 기업지원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 정보 맞춤 제공] 모든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한 곳에 집적해 민간 플랫폼과 연결하고, 원스톱 신청, 맞춤형 추천 등을 구현한다.

9. 복지사각 [데이터 분석으로 복지사각 해소] 데이터 활용을 통해 수급 가능성 있는 사회보장급여안내, 복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 필요한 급여·서비스를 지원한다.

10. 국정공유 [국정상황·문제 실시간 공유] 국정상황·문제 공유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 시각화 자료 등 국정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11. 위험경보 [글로벌 공급망 위험 조기경보] 부처별 주요 수입품목 조기경보시스템(EWS)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위기 시 범부처 공동 대응 지원을 통해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한다.

12. 진료기록 [온라인 진료기록 조회·발급] 국가의 개인 의료데이터 중계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의료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진료기록을 조회·발급할 수 있다.

13. 육아급식 [어린이집·유치원 급식정보 간편확인] 지능정보기술로 식중독 위험을사전에 탐지하고 어린이 급식 영양의 질을 제고한다.

14. 주거정책 [주거복지정보 통합제공, 주거취약계층 지원] 전국 공공주택 및 주거복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한다.

15. 디지털포용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 시스템] 시·군별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한 장애인 콜택시 정보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16. 군복무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 여러 기관·부서에 분산된 병무·복지·의료 등의 장병 데이터 및 서비스를 통합·연결하여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한다.

17. UI/UX [공공웹·앱 UI/UX 개선] 국민 누구나 공공웹·앱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UI/UX를 개선하여 공공웹·앱 사용자 경험을 향상한다.

18. 로그인 [민간 ID로 공공웹·앱 로그인] 국민이 다양한 인증수단으로 쉽고 편하게 공공웹·앱에 로그인 할 수 있는 ‘Any ID 간편 로그인’을 구축한다.

19. 입체주소 [스마트주소 구축 및 서비스모델 보급] 주소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공유하고 서비스모델을 보급해 주소로 안전·편리한 나라, 주소가 자원인 나라를 구현한다.

20. 정책제안 [국민제안 통합플랫폼] 국민제안 통합 관리를 위한 국민제안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 민원‧제안 분석‧활용 및 대민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한다.

2023년 선정 과제 (11개)

1. 청년정책 [맞춤형 청년정책 추천·알림] 부처·지역별로 산재한 청년정책을 종합하여 청년들이 자주 활용하는 민간플랫폼을 통해 맞춤형 정책 추천·알림을 제공한다.

2. 복지위기 [전 국민 복지위기 알림·신고체계] 본인, 이웃, 신고의무자 등 신고정보를 빅데이터와 결합해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3. 재난안전 [대국민 재난안전 맞춤서비스] 분산된 재난안전 서비스를 예방~복구 단계까지 국민 필요정보를 맞춤형으로 한 곳에서 제공한다.

4. 신고접수 [지능형 119 신고접수] 신고 전화 급증 시 인공지능을 활용한 119 접수 및 긴급도 분류 지원, 대화형 인공지능을 통한 재난신고를 접수 및 대응한다.

5. 밀집위험 [AI·디지털 기반 밀집위험 예측·분석] 통신사 기지국 접속정보, 지능형 CCTV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 밀집위험 상황을 예측·분석한다.

6. 마음건강 [맞춤형 마음건강 돌봄] 국민 마음건강 데이터를 민관 데이터와 연계하여진단, 분석, 예측하고 마음건강 위기에 선제적·맞춤형 대응한다.

7. 민원상담 [초거대 AI 기반 대화형 민원도우미]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에서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상담한다.

8. 취약계층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바우처 수급자 데이터를 민간 서비스와 연계하여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한다.

9. 비대면 본인확인[해외체류 국민ㆍ동포 비대면 본인확인] 재외국민·동포의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여권, 해외 체류정보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10. 조달입찰 [AI·데이터 기반 간편 조달추천] 조달 데이터 분석, RFP 의미추출, 주요 기업 데이터 매칭 등을 통한 맞춤형 공고 추천 알고리즘 고도화 및 컨설팅을 할 수 있다.

11. 디지털 재설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위임장] 비대면 이용환경 제공서면 위임장을 디지털로 전환하여 비대면 이용환경을 제공한다.

2024년 선정 과제 (8개)

1. [청약신청 시 청약자격 자동확인] 청약홈에 연계돼 있는 주민등록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데이터, 출입국사실정보 등 관련 행정정보 연계를 확대해 청약 신청자가 본인 정보와 청약 자격 여부를 편리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다.

2. [실시간 의료자원정보 플랫폼 구축] 응급상황 발생 시 지역 주요 의료기관의 자원정보(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주요 병상, 의료인력 현황 등)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적시에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3. [개인의료정보 공유체계 구축 및 실증] 응급상황 발생 시 약물알레르기나 만성 질환 등 응급 환자의 이력정보 부재로 정확한 치료 결정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 동의하에 개인의료정보를 연계, 활용하는 체계이다.

4. [디지털제품여권(DPP) 대응 플랫폼 가이드라인 구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품탄소발자국(PCF) 데이터 모델링과 관련 데이터를 타국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한국형 데이터 스페이스(Data Space) 플랫폼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5. [문화생활 지원 통합서비스] 흩어져 있는 각종 문화행정 서비스를 통합하고 문화지원사업의 접수와 신청을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구현하여 국민이 하나의 포털에서 다양한 문화정보‧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6. [초‧중‧고 학자금지원 원스톱 서비스] 학자금지원을 해당 학생들이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서류 제출을 자동화함으로써 초‧중‧고 디지털 취약계층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7. [선원 민원 디지털서비스 도입] 수기로 처리하고 있는 선원 민원 행정 서비스 체계 전반을 디지털 방식으로 혁신하기 위한 사업이다.

8. [지역 실증사업]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전국 확산을 위해 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추진한다.

국민드림 프로젝트의 추진

현재 추진 과제

[청년 종합 플랫폼] 맞춤형 청년정책 추천/알림 서비스 제공, 민간에서 서비스가 가능한 청년정책 서비스 신청 API 개발 및 개방

[마음건강 돌봄] 마음건강 데이터 수집, 연계, 분석 플랫폼 구축, 군장병,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 추천 및 제공

[맞춤형 공고 추천] 흩어져 있는 조달 및 입찰공고를 통합 및 AI기반 제안요청서 분석결과 등을 결합하여 기업 맞춤형 공고 추천

보건복지부 [복지사각] 현장 중심, 위치 기반의 국민참여형 복지위기 알림 및 신고체계 구축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주거복지정책 모바일앱(마이홈) 서비스 고도화, 챗봇을 통한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추천, RPA로 정보수집 자동화 등

행정안전부 [공공UI/UX] 누구나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 웹 및 앱 UI/UX 공통모델 개발

[실손보험 간편청구]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전송하여 더욱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다. 23년 6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정무위 전체회의 통과하였다.

[청약정보 통합조회/신청] 전국의 청약정보를 통합하여 실시간으로 한번에 확인이 가능해졌다. 민간앱(토스)를 통해 조회/신청이 가능하고 맞춤형 안내를 통해 편리하게 청약 신청이 가능해졌다.

[고용 서비스 통합 플랫폼] AI 일자리 매칭부터 경력 설계, 취업상담 등 서비스 채널들을 모두 통합하여 개인화, 맞춤화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 행정 절차 간소화, 일자리 알고리즘 고도화 확대를 통해 끊임없이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중이다.

[무역금융 신청 간소화] 기업은 자사 수출입 데이터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약 1분) 마이데이터를 통해 무역금융 신청 간소화한다.

[진료기록 조회 및 관리] 여러기관에 분산되어있는 나의 진료 기록을 건강정보 고속도로(본인진료 기록열람지원시스템)를 통해 개인 의료 데이터를 쉽게 관리하고 모바일로 진료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

[무역 마이데이터] 무역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관세털 무역데이터를 바탕으로 원스톱 무역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관세청 무역데이터 제공에 동의 기업 한정)

[기업입찰 및 청년정책 맞춤형 서비스] 흩어져 있는 공공 데이터를 한곳에 모으고 민간의 AI 기술력을 결합하여 개인 및 기업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참고문헌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2023.4.14.)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