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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증진
고용노동부 정책 현황
1. 개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황환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를 임무로 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를 비전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전략 목표는 총 4가지가 있다.
1.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2.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중층적 고용안전망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3.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실현의 기틀을 마련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
4.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한다.
제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전략 목표 1에 해당한다. 전략 목표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총 2개가 있으며, 이 중 1-2 '장애인고용증진'만을 다루려고 한다.
2. 목표 및 과제 현황
| 전략목표 | 프로그램 목표 | ||
|---|---|---|---|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4 | 9 | 83 | 127 |
3. 재정 현황
| 구분 | '24 | '25 | |
|---|---|---|---|
| 재정사업합계 | 총지출 | 33,972,840 | 35,366,114 |
| 총계 | 53,423,824 | 61,124,139 | |
| 총지출 구분 | 인건비 | 1,055,395 | 1,095,793 |
| 기본경비 | 172,487 | 170,693 | |
| 주요사업비 | 32,744,958 | 34,099,628 | |
| 예산 | 총지출 | 5,815,148 | 5,763,949 |
| 총계 | 6,236,530 | 6,335,331 | |
| 기금 | 총지출 | 5,130,638 | 5,155,936 |
| 총계 | 5,552,020 | 5,727,318 | |
4. 2025년도 전략목표 ․ 프로그램별 재원배분 계획
| 구분 | 예산액 | 비중 |
|---|---|---|
| 전략목표Ⅰ :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 2,623,755 | 7.8 |
| 전략목표Ⅱ :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중층적 고용안정망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 15,974,641 | 47.2 |
| 전략목표Ⅲ :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실현의 기틀을 마련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 | 5,586,787 | 16.5 |
| 전략목표Ⅳ :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한다. | 9,666,961 | 28.6 |
| 계 | 33,852,144 | 100.0 |
* <전략목표 1>의 재원은 26,238억원으로 전년대비 411억원 감소하였으며, 전체 전략과제 재원의 7.8%를 차지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1. 프로그램 목표
- 장애인고용의무 이행 지도 강화로 장애인 일자리 확대
-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유지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 고용 환경 조성
2.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1) 2023년 장애인 고용률은 48.5%로, 전체 인구 고용률(69.7%)의 69.6% 수준에 불과
| 구분 | 15~64세 인구 | 경제활동인구 | 비경활인구 | 경활률 | 실업률 | 고용률 | |||
|---|---|---|---|---|---|---|---|---|---|
| 계 | 취업자 | 실업자 | |||||||
| 장애인구 | 2023년 | 1,190,946 | 600,770 | 577,241 | 23,529 | 590,176 | 50.4 | 3.9 | 48.5 |
| 전체인구 | 2023년 | 35,864,000 | 25,595,000 | 25,010,000 | 585,000 | 10,269,000 | 71.4 | 2.3 | 69.7 |
* 자료: 2023년 하반기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임금수준도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67.4% 수준
| 구분 | 추정 수 | 23년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
|---|---|---|
| 장애인 임금근로자 | 613,544 | 202.8 |
| 정체 인구 임금근로자 | 21,954,000 | 300.7 |
* 자료: 2023년 하반기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해 장애인고용증진 프로그램 추진 필수적 요구
-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 기회 확대
- 인적·물적 지원을 통한 장애인 고용유지 지원
-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를 통해 개인별 특성에 맞춘 취업 기회 제공
- 기업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장애인 인력 양성과 직업역량 강화 추진
3. 주요 추진 전략
1) 장애인 고용 지원
- 의무고용률 초과해 장애인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맞춤형 취업지원 및 근로지원인 배치 통해 장애인 취업·고용 기회 확대
2) 장애인 고용 인프라 지원
- 장애인 표준 사업장 설립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 확대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통해 장애인 근로자 장기 근속 유도
3) 장애인 직업 능력 제고
- 기업 수요에 맞춘 직업훈련, 장애유형별 직업훈련서비스 제공해 경쟁력 있는 장애인 인력 양성
4) 장애인 고용연구 및 인식 개선
- 장애인 고용 관련 정책 수립,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 통해 장애인 고용 환경 조성
4.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1)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 둔화 가능성
- 실물경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지표의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장애인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고용 지원책이 필요하다.
- 국가발전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실질 국내총생산의 연간 증가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한 나라 안의 모든 경제주체가 1년 동안 생산한 최종재의 시장가치를 모두 더한 것으로 국가의 전반적 생산활동 수준과 경제규모를 나타낸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1998년 외환위기 전까지는 7%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IMF,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로 세계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3%대로 하락했다.
경제성장률 = {(금년도 실질 GDP - 전년도 실질 GDP) ÷ 전년도 실질 GDP} × 100
2) 장애인구 구조와 산업환경 변화
-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장애인고용 서비스 기대
5. 성과목표 체계별 예산현황
6.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 '24예산(A) | '25예산안(B) | 증감(B-A) | ||
|---|---|---|---|---|
| 고용지원인프라운영(1032) | 금액 | 87,200 | 115,590 | 28,390 |
| (비중) | 4.7 | 6.5 | 1.8 | |
| 고용노동통계조사(1033) | 금액 | 26,164 | 26,699 | 535 |
| (비중) | 1.4 | 1.5 | 0.1 | |
| 사회적기업육성(1037) | 금액 | 32,990 | 28,412 | △4,578 |
| (비중) | 1.8 | 1.6 | △0.2 | |
| 한국고용정보원출연(1039) | 금액 | 41,407 | 41,323 | △84 |
| (비중) | 2.3 | 2.3 | 0.1 | |
| 고용동향조사분석(1040) | 금액 | 7,026 | 6,079 | △947 |
| (비중) | 0.4 | 0.3 | △0.0 | |
| 중소기업청년인턴제(1043) | 금액 | 657,680 | 777,181 | 119,501 |
| (비중) | 35.7 | 43.9 | 8.2 | |
| 청년내일채움공제(1044) | 금액 | 162,808 | 19,854 | △142,954 |
| (비중) | 8.8 | 1.1 | △7.7 | |
| 고용영향평가사업(1045) | 금액 | 1,039 | 1,339 | 300 |
| (비중) | 0.1 | 0.1 | 0.0 | |
| 고용유지지원금(1045) | 금액 | 71,372 | 70,255 | △1,117 |
| (비중) | 3.9 | 4.0 | 0.1 | |
| 고용창출장려금(1046) | 금액 | 72,386 | 27,713 | △44,673 |
| (비중) | 3.9 | 1.6 | △2.4 | |
| 청년직업정보제공(1049) | 금액 | 23,019 | 22,484 | △535 |
| (비중) | 1.3 | 1.3 | 0.0 | |
| 직업정보지원(1051) | 금액 | 4,848 | 4,111 | △737 |
| (비중) | 0.3 | 0.2 | △0.0 | |
| 청년진로및취업지원(일반)(1051) | 금액 | 312,662 | 354,343 | 41,681 |
| (비중) | 17.0 | 20.0 | 3.0 | |
| 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
(1054) |
금액 | 37,381 | 39,230 | 1,849 |
| (비중) | 2.0 | 2.2 | 0.2 | |
| 지역고용촉진지원(1056) | 금액 | 106,292 | 107,864 | 1,572 |
| 금액 | 14,687 | 5,911 | △8,776 | |
| (비중) | 5.8 | 6.1 | 0.3 | |
| (비중) | 0.8 | 0.3 | △0.5 | |
|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
(1061) |
금액 | 76,653 | 9,514 | △67,139 |
| (비중) | 4.2 | 0.5 | △3.6 | |
| 취약계층취업촉진(1070) | 금액 | 17,853 | 20,680 | 2,827 |
| (비중) | 1.0 | 1.2 | 0.2 | |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운영(정보화)(1075) | 금액 | 13,930 | 13,554 | △376 |
| (비중) | 0.8 | 0.8 | 0.0 | |
| 고용보험징수관리(1083) | 금액 | 61,496 | 69,150 | 7,654 |
| (비중) | 3.3 | 3.9 | 0.6 | |
| 산업·일자리전환(6332) | 금액 | 13,489 | 11,219 | △2,270 |
| (비중) | 0.7 | 0.6 | △0.1 |
*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1) 청년 고용지원 및 인프라 구축
- 고교·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하고, 부처 간 정보 연계를 통해 미취업 졸업생을 발굴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청년 취업·진로 및 일 경험 지원
- 청년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일경험 통합플랫폼 구축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 인원을 확대한다.
- 지역 청년의 니트화 예방을 위해 청년 성장 프로젝트와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3) 청년도전 지원
-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연계·통합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 인원을 확대(9천명 → 12천명)한.
4)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지원하고, 중앙-지방의 일자리정책 연계를 강화한다.
- 청년의 지역 특화산업에의 안착을 지원한다.
5) 디지털 기반 고용서비스 인프라 지원
- 차세대 디지털 고용플랫폼(고용24)의 기능 개선(음성상담 자동기록, MO 서비스)과 사용자 편의 기능 고도화(자연어 검색, 지원서 작성지원 등) 및 민간 ERP와의 신고·신청서비스 연계를 확대한다.
6) 사회적 기업 지원
- 사회적 기업의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판로 확대와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역량 제고.
7) 청년내일채움공제
이직 경향 변화와 자산형성사업 신설·강화로 인한 수요 감소에 대응해 지원 잔여 인원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통해 예산 규모를 조정한다.
7. 단위사업
성과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국가발전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