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증진

고용노동부 정책 현황

1. 개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황환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를 임무로 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를 비전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전략 목표는 총 4가지가 있다.

1.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2.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중층적 고용안전망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3.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실현의 기틀을 마련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

4.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한다.

제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전략 목표 1에 해당한다. 전략 목표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총 2개가 있으며, 이 중 1-2 '장애인고용증진'만을 다루려고 한다.

2. 목표 및 과제 현황

(단위: 개수)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세부사업
4	9	83	127

3. 재정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4	'25
재정사업합계	총지출	33,972,840	35,366,114
	총계	53,423,824	61,124,139
총지출 구분	인건비	1,055,395	1,095,793
	기본경비	172,487	170,693
	주요사업비	32,744,958	34,099,628
예산	총지출	5,815,148	5,763,949
	총계	6,236,530	6,335,331
기금	총지출	5,130,638	5,155,936
	총계	5,552,020	5,727,318

4. 2025년도 전략목표 ․ 프로그램별 재원배분 계획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비중
전략목표Ⅰ :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2,623,755	7.8
전략목표Ⅱ :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중층적 고용안정망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15,974,641	47.2
전략목표Ⅲ :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실현의 기틀을 마련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	5,586,787	16.5
전략목표Ⅳ :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한다.	9,666,961	28.6
계	33,852,144	100.0

* <전략목표 1>의 재원은 26,238억원으로 전년대비 411억원 감소하였으며, 전체 전략과제 재원의 7.8%를 차지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1. 프로그램 목표

- 장애인고용의무 이행 지도 강화로 장애인 일자리 확대

-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유지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 고용 환경 조성

2.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1) 2023년 장애인 고용률은 48.5%로, 전체 인구 고용률(69.7%)의 69.6% 수준에 불과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 (단위: 명, %)

구분		15~64세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활인구	경활률	실업률	고용률
			계	취업자	실업자
장애인구	2023년	1,190,946	600,770	577,241	23,529	590,176	50.4	3.9	48.5
전체인구	2023년	35,864,000	25,595,000	25,010,000	585,000	10,269,000	71.4	2.3	69.7

* 자료: 2023년 하반기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임금수준도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67.4% 수준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단위: 명, 만원)

구분	추정 수	23년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장애인 임금근로자	613,544	202.8
정체 인구 임금근로자	21,954,000	300.7

* 자료: 2023년 하반기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해 장애인고용증진 프로그램 추진 필수적 요구

-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 기회 확대

- 인적·물적 지원을 통한 장애인 고용유지 지원

-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를 통해 개인별 특성에 맞춘 취업 기회 제공

- 기업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장애인 인력 양성과 직업역량 강화 추진

3. 주요 추진 전략

1) 장애인 고용 지원

- 의무고용률 초과해 장애인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맞춤형 취업지원 및 근로지원인 배치 통해 장애인 취업·고용 기회 확대

2) 장애인 고용 인프라 지원

- 장애인 표준 사업장 설립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 확대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통해 장애인 근로자 장기 근속 유도

3) 장애인 직업 능력 제고

- 기업 수요에 맞춘 직업훈련, 장애유형별 직업훈련서비스 제공해 경쟁력 있는 장애인 인력 양성

4) 장애인 고용연구 및 인식 개선

- 장애인 고용 관련 정책 수립,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 통해 장애인 고용 환경 조성

4.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1)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 둔화 가능성

출처: 국가발전지표, 한국은행 「국민계정」[1]

- 실물경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지표의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장애인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고용 지원책이 필요하다.

- 국가발전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실질 국내총생산의 연간 증가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한 나라 안의 모든 경제주체가 1년 동안 생산한 최종재의 시장가치를 모두 더한 것으로 국가의 전반적 생산활동 수준과 경제규모를 나타낸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1998년 외환위기 전까지는 7%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IMF,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로 세계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3%대로 하락했다.

경제성장률 = {(금년도 실질 GDP - 전년도 실질 GDP) ÷ 전년도 실질 GDP} × 100

2) 장애인구 구조와 산업환경 변화

출처: e-나라지표, 보건복지부(시도 장애인등록현황 자료)[2]

- 보건복지부에 제시된 장애인 수의 현황이다. 2014년에 비해 장애인의 수는 전반적으로 점증하는 형태를 띤다. 2023년 등록장애인은 264만 2,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1%에 해당한다. 이 중 65세 장애인 비율은 53.9%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3]

-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명 수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장애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높아졌다.

* 등록장애인: 장애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동 법 제32조에 의하여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한 자

6.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단위: 백만원, %)

		'24예산(A)	'25예산안(B)	증감(B-A)
장애인고용지원(1452)	금액	640,598	699,663	59,065
	(비중)	77.9	82.2	4.3
장애인고용인프라지원(1453)	금액	72,486	72,649	163
	(비중)	8.8	8.5	△0.3
장애인직업능력제고(1457)	금액	94,113	65,131	△28,982
	(비중)	11.4	7.7	△3.8
장애인고용연구및인식개선(1459)	금액	9,608	8,582	△1,026
	(비중)	1.2	1.0	△0.2
장애인고용증진융자(융자)(1462)	금액	630	1,072	442
	(비중)	0.1	0.1	0.1
장애인고용정보화(1466)	금액	5,053	4,153	△900
	(비중)	0.6	0.5	△0.1

*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1) 장애인 고용지원

•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구직 장애인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2) 장애인 고용 인프라 지원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과 직업생산품 확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강화해 장애인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3) 장애인 직업능력 제고

• 기업 수요와 장애 특성·유형을 반영한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훈련센터를 확충해 인재 양성을 강화한다.

4) 장애인 고용연구 및 인식개선

• 장애인 고용 관련 통계조사를 수행하고, 장애인 고용 전문인력을 양성해 고용 환경을 개선한다.

5) 장애인 고용증진 융자

• 장애인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지원해 고용 확대를 촉진한다.

6) 장애인 고용 정보화

• 노후 시스템을 교체하고, 표준화된 지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통합지급시스템 ISP를 도입해 고용 정보화 수준을 향상한다.

성과평가

1. 성과지표

1-1. 개념 및 의미

- 지표: 장애인 고용률

* 정의: 만 15세~64세 이하 장애인 인구수 대비 장애인 취업자 수

- 장애인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의 성과를 포괄하는 지표이다.

1-2.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성과지표	가중치	성과분야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구분	'21	'22	'23	'24	'25	'26	'27
장애인 고용률(%)	1	일반재정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49.4	-	-	측정산식: (장애인 취업자 수/15세 이상 만64세 이하 장애인 인구) × 100	한국 장애인 고용 공단 업무 시스템 및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실적	신규	신규	49.8	-	-	-	-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장애인 고용률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5.5월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5.1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조사 해당년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15개 법정 장애유형 중 하나 이상의 장애를 지니고 있는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11,0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

(목표치 설정근거)

- 목표치: 49.4% (’25년 목표는 최근 5개년(‘19~’23 평균(49.4%)을 ‘25년 목표로 설정)

* 최근 5개년 실적: ’19년 50.0% → ‘20년 48.0% → ’21년 49.0% → ’22년 50.3% → ’23년 49.8%

- 장애인 고용률은 경제상황과 외부요인 등에 영향을 받아 매년 변동폭이 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최초 설정하는 지표로 직전 5개년 평균치를 목표로 설정

1-3. 성과지표 현황

1) 총괄현황

(단위: 개)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지표 성격				정량지표수 (비중)
			투입	과정	산출	결과
4	9	9	-	-	1	8	8 (88.9%)
		100%	-	-	11.1%	88.9%

2) 세부현황

프로그램 목표	성과지표			'25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과분야		정량/정성	성격
장애인고용증진	장애인 고용률	1.0	일반재정	49.4(%)	정량	결과

2. 성과관리

2-1. 성과관리 결과

성과지표명	달성여부	목표치	실적치	달성률(%)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	달성	3.20	3.24	101.3
근로지원인 수혜장애인 비율(%)	달성	1.96	2.07	105.6

2-2. 성과관리 현황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회계	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단위사업수	단위사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수	세부사업	세부사업명	'24예산	'25예산안	프로그램 목표번호	재정사업 평가명	비고
13	0	080	08D	1400	장애인고용증진	6	1452	장애인고용지원	6	303	장애인고용장려금	323,371	377,377	Ⅰ-2	①,③
										306	장애인고용관리지원	248,006	252,114
										311	장애인취업지원	34,211	33,411		③
										315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24,701	26,452
										317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3,712	3,712		①
										318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6,597	6,597
							1453	장애인고용인프라지원	2	304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52,883	52,856		③
										305	보조공학기기지원	19,603	19,793
							1457	장애인직업능력제고	2	314	장애인직업능력개발	89,603	60,611
										319	장애인기능경기대회	4,510	4,520		①
							1459	장애인고용연구및인식개선	2	324	장애인고용연구	3,844	3,518
										327	장애인인식개선지원	5,764	5,064
							1462	장애인고용증진융자(융자)	1	330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융자)	630	1,072		④
							1466	장애인고용정보화	1	240	장애인고용정보화(정보화)	5,053	4,153		①

* 재정사업평가명: ①재정사업 자율평가, ②재난안전사업평가, ③일자리사업평가, ④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 ⑤지역균형발전평가, ⑥복권기금평가, ⑦R&D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