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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행정안전부 정책 현황
1. 개요
* 행정안전부 프로그램 우선순위 ('24예산)
1. 지역개발(프로그램 3-1) (1,439,727)
2. 국가안전 정책수립 및 국민생활 안전체계 구축해 안전 환경 조성(프로그램 5-1) (995,065)
3. 디지털플랫폼정부기반 구축과 국민 중심 행정서비스 실현(프로그램 1-2) (724,923)
4. 현장중심 재난관리정책 추진으로 재난피해 최소화(프로그램 6-1) (674,633)
5. 과거사 및 민주화운동관련 희생자 지원, 명예회복 추진 통해 공동체 화합에 기여(프로그산안)
2) 2025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 일반 지방행정 | 공공질서및안전 | 72,087,193,000,000 | |||||||||||||||||
|---|---|---|---|---|---|---|---|---|---|---|---|---|---|---|---|---|---|---|---|---|
| 지방행정, 재정지원 | 정부자원관리 | 일반행정 | 경찰 | 재난관리 | ||||||||||||||||
| 지방자치분권 | 지역발전 | 지방재정경제 | 지방자치인재개발 | 이북5도 | 지방교부세 | 인사관리 | 정부혁신조직 | 전자정부 | 정부의전 | 청사관리 | 기록물관리 | 민주화지원및과거사정리 | 행정안정행정지원 | 과학수사 | 안전관리 | 재난관리 | 재난안전기술개발 | 재난안전정보화 | ||
| 40,040,000,000 | 26,146,000,000 | 26,302,000,000 | 14,370,000,000 | 2,291,000,000 | 67,038,505,000,000 | 167,000,000 | 25,132,000,000 | 767,235,000,000 | 17,726,000,000 | 227,123,000,000 | 45,336,000,000 | 321,960,000,000 | 388,147,000,000 | 68,252,000,000 | 36,062,000,000 | 438,640,000,000 | 92,505,000,000 | 148,190,000,000 | ||
| 67,147,654,000,000 | 792,534,000,000 | 1,000,292,000,000 | 68,252,000,000 | 715,397,000,000 | ||||||||||||||||
| 68,940,480,000,000 | 783,649,000,000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 일반·지방행정 - 지방행정·재정지원 - 지역발전 | 사회복지 - 취약계층지원 - 일자리지원 | ||||||||||||||||||
| 249,887,000,000 | 3,011,000,000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원계정 | 일반·지방행정 | 공공질서및안전 | 사회복지 | |||||||||||||||||
| 지방행정·재정지원 | 재난관리 | 취약계층지원 | ||||||||||||||||||
| 지방자치분권 | 지역발전 | 정부자원관리 | 안전관리 | 재난안전기술개발 | 일자리지원 | |||||||||||||||
| 25,732,000,000 | 1,097,161,000,000 | 정부혁신조직 | 934,809,000,000 | 5,600,000,000 | 21,528,000,000 | |||||||||||||||
| 1,122,893,000,000 | 8,915,000,000 | 940,409,000,000 | ||||||||||||||||||
| 1,131,808,000,000 |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일반·지방행정 - 지방행정·재정지원
- 지방자치분권 + 지역발전 | |||||||||||||||||||
| 10,303,000,000 | ||||||||||||||||||||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공공질서및안전 - 재난관리 - 안전관리 | |||||||||||||||||||
| 6,118,000,000 | ||||||||||||||||||||
2. 목표 및 과제 현황
3. 재정 현황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1. 프로그램 목표
맞춤형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2.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 균형발전 필요성: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심화, 지방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균형발전 정책 필요.
- 특수지역 지원: 접경지역, 섬, 주한미군 주변 등 안보·역사적 이유로 개발되지 못한 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
- 신산업 및 안전문제 대응: 국민 요구와 도시 변화에 맞춘 신산업 육성, 안전 문제 해결, 입체주소와 사물주소 등 첨단 주소체계 구축 필요.
3. 주요 추진전략
- 지역특화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
- 접경지역, 섬,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 지방소멸 대응: 지자체 지원 및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 공중화장실 정비, 불법광고물 정리, 온천산업 활성화를 통한 주민 편의 증진.
-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 정착 유도, 청년일자리 창출로 지역 활력 제고.
- 지역 주민 주도의 마을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및 소득 창출.
4.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 지역특화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 증진
- 맞춤형 개발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
5. 성과목표 체계별 예산현황
6.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7. 단위사업
1) 지방소멸대응 : 1,000,000 (백만원)
□ 사업목적
ㅇ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22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23년) 등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 본격 추진
ㅇ 안정적인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을 통해 지역의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및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추진 지원
□ 예산사업 내역
| 회계구분 | '23결산 | '24예산 | '25예산안 | 재정사업 성과평가 | 비고
(분야, 협업과제) | ||
| 평가명 | 결과 | ||||||
| (1) 지방소멸대응(126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1,000,000 | 1,000,000 | |||
|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300)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1,000,000 | 1,000,000 | |||
* 재정사업 자율평가(자율), 재난안전사업평가(재난),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중소), 지역균형발전평가(균형), 복권기금평가(복권), R&D평가(RnD) 등 6개 성과평가를 대상으로 작성
(일자리사업평가는 내역사업 단위로 평가받는 점을 고려하여 제외)
2) 특수상황지역개발 : 194,260 (백만원)
□ 사업목적
ㅇ 접경 및 섬 등 지리적 여건 등으로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균형발전 도모
* (접경지역) 15개 시·군, (섬) 21개 시·군·구 188개 개발대상섬(성장촉진지역 제외)
□ 예산사업 내역
| 회계구분 | '23결산 | '24예산 | '25예산안 | 재정사업 성과평가 | 비고
(분야, 협업과제) | ||
| 평가명 | 결과 | ||||||
| (1) 특수상황지역개발(123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16,488 | 210,498 | 194,260 | |||
| 특수상황지역개발(300)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16,488 | 210,498 | 194,260 | |||
3)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 61,797 (백만원)
□ 사업목적
ㅇ 낙후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촉진 도모
-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미군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공동화를 예방하고자 부지의 체계적 개발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비 지원
- (공여구역주변지역) 주변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사업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등 사업비 지원
ㅇ 규제 완화,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하여 산업·경제발전 기틀 마련
□ 예산사업 내역
| 회계구분 | '23결산 | '24예산 | '25예산안 | 재정사업 성과평가 | 비고
(분야, 협업과제) | ||
| 평가명 | 결과 | ||||||
| (10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1233)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0 | 61,797 | |||
|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301)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0 | 0 | 61,797 | |||
| 회계구분 | '21 예산 | '22 예산 | '23 예산 | '24 예산 | '25 예산안 | 비고
(세부사업수, 분야, 협업과제) | |
|---|---|---|---|---|---|---|---|
| (1)특수상황지역개발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08,862 | 220,598 | 216,488 | 210,498 | 194,260 | (1) |
| (1)접경권발전지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64,455 | 55,572 | 51,610 | 49,849 | 45,627 | (1) |
| (1)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지원 | 일반회계 | 13,778 | 14,608 | 13,889 | 7,937 | - | (1) |
| (1)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 일반회계 | 105,402 | 105,070 | 111,049 | 110,101 | 0 | (1) |
| (1)도로명주소사업추진 | 일반회계 | 5,606 | 13,317 | 24,835 | 22,726 | 21,023 | (2) |
| 도로명및건물번호활용 | 일반회계 | 5,606 | 13,317 | 18,134 | 19,861 | 18,665 | |
| 클라우드기반의 통합주소체계구축(정보화) | 일반회계 | - | 0 | 6,701 | 2,865 | 2,358 | 정보화 |
| (1)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665 | 9,054 | 10,519 | 9,523 | 11,478 | (1) |
| (1)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3,274 | 3,325 | 3,030 | 3,078 | 5,026 | (1) |
| (1)생활공감정책추진 | 일반회계 | 236 | 230 | 293 | 261 | 260 | (1) |
| (1)광역경제권추진지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 155 | 5,381 | 10,128 | 5,528 | (2) |
| 지역균형발전추진지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 155 | 155 | 200 | 200 | |
| 지역발전활성화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880 | 0 | 5,226 | 9,928 | 5,328 | |
| (1)지역공동체기반조성및역량강화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3,576 | 0 | 6,342 | 400 | 9,818 | (1) |
|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3,576 | 0 | 6,342 | 0 | - | |
| 포항공동체 복합 시설 건립 지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 0 | 0 | 400 | - | |
| (1)서해5도종합발전지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7,127 | 0 | 7,484 | 8,820 | 8,540 | |
| (1)제주민군복합항주변지역발전지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4,900 | 0 | 8,385 | 7,925 | 5,250 | (1) |
| 한국 섬 진흥원 지원 | 일반회계 | - | 5,719 | 5,620 | 5,058 | 4,863 | (1) |
| 지방소멸대응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 0 | 0 | 1,000,000 | 1,000,000 | (1) |
| 지역경관개선지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 0 | 0 | 0 | 10,000 |
성과평가
1. 성과지표
1-1. 개념 및 의미
(지표명) 특수상황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 건수(개)
- (정의) 당해연도 특수상황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 완료 건수
- (의미) 수혜지역인 특수상황지역에 주민 생활환경 개선 사업의 완료건수를 조사해 지리적 여건 등으로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특수상황지역에 대한 지역개발 사업 추진성과 측정
1-2. 측정방법 및 목표치
| 성과지표 | 가중치 | 성과분야 | 성적 및 목표치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출처 | |||||||
|---|---|---|---|---|---|---|---|---|---|---|---|---|
| 구분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
|
1 | 일반재정 | 목표 | 0 | 0 | - | - | 20 | - | - | ○ 성과지표명: 특수상황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 건수
- 측정산식: 2025년에 완료된 생활환경 개선사업 건수(개) |
'25년 사업완료 후 완료된 생활환경 개선사업 건수 조사('26년1월) |
| 실적 | 0 | 0 | 18 | - | - | - | - | |||||
* 목표치 설정 근거
(특수상황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 건수)
ㅇ 목표치 설정근거
▪ 신규지표임을 고려하여 ’23년도 실적치를 기준으로 10% 이상 상향된 ’25년도 목표치 설정 * ’23년에 완료된 생활환경 개선사업 건수 : 18개 → ’25년 목표 : 20개
ㅇ 측정방법
▪ ‘25년 사업완료 후 ’25.1~12.까지 완료된 생활환경 개선사업 건수 조사(’26년1월)
ㅇ 측정대상기간 : ‘25.1.1.~’25.12.31.
ㅇ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026.1월 말 예정
ㅇ 측정수행기관 : 행정안전부 및 특수상황지역 지자체
◎ 보조사업 성과지표 현황
| 프로그램 | 세부사업 | 성과지표 | 실적 및 목표치 |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 자료수집 방법/출처 | ||||||
|---|---|---|---|---|---|---|---|---|---|---|---|
| 지표명 | 가중치 | 구분 | '21 | '22 | '23 | '24 | '25 | ||||
| 지역발전 | 특수상황지역개발 | 특수상황지역 주민 만족도 (점) | 1.0 | 목표 | 83 | 83 | 83.7 | 84.2 | 84.4 | ㅇ측정산식 :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중 특성화사업 주민만족도’ 결과를 산술 평균*
-대상 : 지역주민 등 800명 이상 *(만족도 점수) 매우 만족 100점, 만족 75점, 보통 50점, 불만족25점, 매우 불만족 0점 |
특수상황지역 시군구 설문지 표본조사 |
| 실적 | 82.5 | 83.1 | 83.8 | - | - | ||||||
| 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 | 특수상황지역(제주) 주민 만족도 (점) | 1.0 | 목표 | 83 | 83 | 83.7 | 84.2 | 84.4 | ㅇ측정산식 :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중 특성화사업 주민만족도’ 결과를 산술 평균*
-대상 : 지역주민 등 50명 이상 * (만족도 점수) 매우 만족 100점, 만족 75점, 보통 50점, 불만족25점, 매우 불만족 0점 |
특수상황지역(제주) 설문지 표본조사 | |
| 실적 | 85.7 | 90.2 | 84.5 | - | - | ||||||
| 접경권발전지원 | 접경지역 지원사업 정책 만족도 (%) | 1.0 | 목표 | 신규 | 신규 | 79.8 | 80 | 85 | ○측정산식 : 리커트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매우불만족 0점, 불만족 25점, 보통 50점, 만족 75점, 매우만족 100점)으로 환산 | 지역주민 300명 이상 설문조사 실시 | |
| 실적 | 신규 | 신규 | 82.3 | - | - | ||||||
|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사업 공정률 (%) | 1.0 | 목표 | 71.5 | 73.8 | 77.6 | 72.9 | 75.7 | ○측정산식 : (’25년까지 누적투자액 / 총 투자액) ×100 | 사업계획서, 정산보고서 | |
| 실적 | 72.8 | 75.0 | 78.6 | - | - | ||||||
| 생활공감정책추진 | 참여단 교육 등 전문성 강화실적 (점) | 1.0 | 목표 | 신규 | 신규 | 100 | 100 | 100 | ○ 측정방법 : 교육실시 여부(50), 정책현장참여 실적(50) | 결과보고서 | |
| 실적 | 신규 | 신규 | 100 | - | - | ||||||
| 서해5도종합발전지원 | 서해 5도 인구유지율 | 1.0 | 목표 | 신규 | 신규 | 0.21 | 0.21 | 0.21 | ○ 측정산식 : (서해5도 인구수/전국 郡단위 지자체 인구수) × 100 | 주민등록인구통계 및 유인도서 현황자료(행안부) | |
| 실적 | 신규 | 신규 | 0.2 | - | - | ||||||
|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 섬 마을단위 LPG 시설구축 도입 가구수 (가구) | 1.0 | 목표 | 신규 | 신규 | 820 | 1670 | 2437 | ○ 측정방법 : 섬 마을단위 LPG시설 구축 도입 가구수(연간 누적) | 사업 완료 보고서 | |
| 실적 | 신규 | 신규 | 1005 | - | - | ||||||
|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 |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사업 공정률 (%) | 1.0 | 목표 | 신규 | 31.25 | 57.98 | 83.25 | 100 | ○ 측정산식 : ('25년까지 누적 투자액 / 총사업비) × 100 | 사업계획서, 정산보고서 | |
| 실적 | 신규 | 31.25 | 57.98 | - | - | ||||||
| 활력 복합시설 건립 지원 | 포항공동체 복합시설 공정률 (%) | 0.5 | 목표 | 신규 | 신규 | 신규 | 5.7 | 20 | ○ 측정산식 : (누적투자액/총사업비)*100
○ 측정방법 : 총사업비 대비 누적 투자액의 백분율 |
사업추진 정산보고서 | |
| 실적 | 신규 | 신규 | - | - | |||||||
| 포항공동체 복합시설 공정률 점검 (회) | 0.5 | 목표 | 신규 | 신규 | 신규 | 4 | 4 | ○ 측정산식 : 복합시설 점검 횟수
○ 측정방법 : 대면 또는 서면 점검 횟수 |
사업추진 정산보고서 | ||
| 실적 | 신규 | 신규 | - | - | |||||||
| 지자체 빈집정비 지원 |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정비된 빈집 호수 (호)(호) | 1.0 | 목표 | 신규 | 신규 | 신규 | 신규 | 1,000 |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정비된 빈집 호수
(연간 누적) |
결과보고서 | |
| 실적 | 신규 | 신규 | 신규 | - | - | ||||||
1-3. 성과지표 현황
2. 성과관리
2-1. 성과관리 결과
2-2. 성과관리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온천 관광 산업 전반적 침체
◎ 의료 관광과의 연계
- 기존 온천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치료 프로그램 등 의료적인 부분과 연계(예: 디톡스, 의료 마사지 등)한다면 초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나 사업의 효과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의료 프로그램을 제공함과 동시에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 있음
◎ 친환경 에너지 설비(태양광, 지열 등) 도입
- 에너지 설비를 통한 효율화로 인해 온천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음
- ESG 이미지 제고로 인해 관광객의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하여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증대시킬 가능성 있음
2.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민간투자 감소
- 기재부에 따르면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수출 중심으로 회복세 확대되었으나 소비 둔화로 인해 건설경기 부진이 전망된다는 관측 담김
-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2%, 건설투자 전망치는 역성장(-1.2%)할 것으로 내다 봄
- 고물가, 고금리의 장기화가 건설 경기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꼽힘(고금리 상황에서 건설사와 수요자 모두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 공급과 수요를 다 주저하게 하는 고물가의 경우 특히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재비 상승 등에 따라 공사원가를 끌어올리게 되며 이는 분양가 등 상승으로 이어져 수요 위축시킴)[1][2]
◎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상업적 가치 제고
- 반환공여구역을 특정 산업(예: 디지털 혁신, 바이오 등) 중심 클러스터로 개발해 기업 입주와 관련된 민간 투자 유도하고, 이러한 프로젝트를 소규모로 분할해 투자의 리스크를 낮추고 다양한 규모의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민간 기업의 투자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질 것
-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의 기초적인 공공 인프라를 우선 조성하여 개발에 대한 위험성을 낮추고 투자의 안정성을 높여 상업적인 가치를 상승시킬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행정안전부 (2021). 2022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행정안전부 (2022). 2023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행정안전부 (2023). 2024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행정안전부 (2023). 2024년도 예산안 개요. 대한민국 정부
- 행정안전부 (2024). 2023년도 국가결산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 행정안전부 (2024). 2025년도 예산안. 대한민국 정부
- 행정안전부 (2024). 202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대한민국 정부
- 행정안전부 (2024). 2025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