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운영지원

1. 교육부 정책현황

가. 기능별 예산 현황

<교육부 최근 5년(2021-2025)간 예산 총괄표>

[단위: 억 원]

구분	‘21년 예산			‘22년 예산	‘23년 예산	‘24년 예산	‘25년 예산
	본예산	제 1회 추경	제 2회 추경
□ 총지출	764,644	766,290	831,330	896,251	1,019,978	957,888	1,048,767
◦ 예산	708,190	709,836	773,789	838,149	959,936	896,146
◦ 기금	56,454	56,454	57,540	58,101	60,042	61,742
【교육분야】	709,706	711,352	775,308	838,983	960,157	895,665	981,906
▪ 유아 및 초·중등교육	586,374	587,351	651,009	707,300	809,119	737,290	813,80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32,300	532,300	595,957	650,595	757,606	688,732	722,794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9,167	39,167	39,167	38,290	34,700	32,106
▪ 고등교육	111,455	112,123	112,125	119,008	135,134	144,772	155,574
▪ 평생·직업교육	10,533	10,533	10,829	11,315	14,406	12,162	11,02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	-	-	93,773	150,411	158,718
▪ 교육일반	1,343	1,343	1,343	1,358	1,495	1,440	1,501
【사회복지분야】	54,938	54,938	56,022	57,267	59,821	62,223	65,661
▪ 기초생활보장	1,030	1,030	1,030	1,221	1,573	1,603	1,652
▪ 공적연금	53,907	53,907	54,992	56,045	58,248	60,619	64,010
【보건분야】	-	-	-	-	-	-	1,201

※ 총지출 = 총계(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내부거래 – 보전지출

2025년도 예산 주요 증액 사업

1. 청년의 미래 도약을 뒷받침하는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전년 대비 +5,929억원)

• 국가장학금 대상(9구간) 확대 100만명 → 150만명(+50만명) +3,878억원
•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14만명 → 20만명(+6만명) +1,667억원
• 기초·차상위 대상 주거안정장학금 월20만원 신설 +344억원
•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 (3만명→3.15만명) +40억원

2.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및 의대 교육 선진화 4,879억원

• 국립대학 시설·기자재 지원  1,508억원
• 국립대 교수인건비 지원  260억원
• 국립대 병원 지원  829억원
• 의대 교육혁신지원  551억원
• 사립대 의대 교육환경 개선 융자·이자지원  1,728억원

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추진을 위한 2조원 편성 (’25년 2조 10억원. 전년 대비 +7,985억원)

• 지역-대학 동반성장을 위해 대학재정지원 체계를 재구조화*하여 지역주도의 대학지원체계 2조원 규모로 본격 추진

*기존 대학재정지원 사업 이관통합 등

4. 국가책임 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전년 대비 +320억원)

• 부처 협업형 늘봄 프로그램 개발 지원  108억원

※ 16개 타부처·청 예산에 반영, 교육부 협업예산 총괄

• 지역협력기반 늘봄 프로그램 지원  212억원

※ RISE체계 내 예산반영

나.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2025년도 재정운용 방향)

(1). 유아·초·중등교육 부문

• 디지털교육혁신과 국가책임교육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함양

재정 운용 전략

1) 디지털 기반·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 미래 인재 양성

∙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자기주도적 학생 양성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개발·보급 및 지속적 관리

∙ 정보교육 강화와 교원 연수·컨설팅으로 융합인재 양성

2) 특수교육 및 학생 건강 증진 지원

• 특수교육 강화

∙ 장애학생,학부모,교원 대상 특수교육 지원으로 교육 질 향상

• 학생 정신건강 지원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운영으로 교육자료·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제공

3) 디지털 교육 기반 강화

∙ 초중등 ICT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 학술정보 공유·유통과 교육행정·재정서비스 선진화

∙ 안전한 사이버 교육 환경 구축

4) 수요자 중심 보육서비스 지원

•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 부모 부담 완화

∙ 영유아보육료·시간제 보육 지원으로 안심 보육서비스 제공

5) 스마트 학습환경 전환

∙ 디지털 전환 시대 대비

∙ 스마트 학습환경 구축 및 미래교육 대비 학교시설 인프라 지원

6) 국립학교 역량 강화

∙ 국립대학부설학교 및 특수학교 운영 예산 지원

∙ 학생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기반 마련

주요 사업

(단위:개, 백만원)

프로그램 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예산
Ⅰ-1 디지털 기반·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자기주도적 미래인재 양성을 지원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	1개	19,010
Ⅰ-2 특수교육 지원 및 학생건강증진 기반 마련을 통해 학생지원의 질적 개선을 도모 (학생지원)	1개	32,830
Ⅰ-3 디지털 교육 기반 강화를 통해 학교교육을 지원 (학교교육 지원)	1개	45,821
Ⅰ-4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을 통해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교육을 대비한 스마트 학습환경 전환 지원을 강화 (지방교육정책 지원)	2개	5,660,614
Ⅰ-5 국립학교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국립학교의 역량을 강화 (국립학교 운영)	1개	61,635

(2). 고등교육 부문

• 고등교육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공공성과 경쟁력을 강화

재정 운용 전략

1) 대학 평가체제 개편 및 대학 경쟁력 강화

• 대학 자율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

∙ 대학 평가체제를 개편하여 자율역량과 재정지원 확대

∙ 국립대 간 상생협력 체제 구축 및 공적 역할 강화 지원

∙ 고등교육 프로그램 질 제고를 위한 평가·인증 기관 역량 강화 및 교육국제화 지원

2)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제 개편

•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지원

∙ 지자체 주도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대학 지원

∙ 맞춤형 교육 발전 및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3)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연구 역량 제고

• 학술연구 진흥 및 역사 왜곡 대응

∙ 창의성을 고려한 맞춤형 연구 지원으로 연구경쟁력 강화

∙ 학술지 질적 수준 향상 및 연구성과 국제화 지원

∙ 연구문화 정착 및 학술연구 인프라 강화

∙ 동북아 역사 왜곡 대응 및 한국사 연구 기반 구축

4)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는 고등교육 기회 보장

∙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누구나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

5) 국립대학 교육경쟁력 강화

• 맞춤형 재정 지원

∙ 국립대학 시설 개선 및 맞춤화된 기관 운영 지원

6)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폐교대학 청산

• 사립학교와 폐교대학 지원 강화

∙ 사립대학 교육시설 개선 및 재정 여건 개선

∙ 행복기숙사 건립 및 대학생 거주 환경 개선

∙ 폐교대학 청산 절차를 위한 자금 융자 지원

주요 사업

(단위:개, 백만원)

프로그램 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예산
Ⅱ-1. 대학의 기능개선 및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한 미래 교육역량 및 현장성을 강화 (대학교육 역량 강화)	1개	220,984
Ⅱ-2. 재정지원확대 등을 통한 대학혁신 및 구조 개혁지원으로 대학의 자율적 경쟁력을 제고 (대학 자율역량 강화)	1개	3,410,468
Ⅱ-3. 인문사회 및 이공분야 연구역량 강화와 연구자 육성을제고하고, 학술연구진흥기반, 역사 왜곡 대응방안을 마련 (학술연구역량 강화)	1개	1,042,854
Ⅱ-4. 맞춤형 국가정학 제도기반조성을 통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교육기회를 장할 수 있도록 학비 부담 완화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1개	5,721,292
Ⅱ-5. 교육기반지원, 물리적 환경개선 등을 통해 국립대의 공공성 및 경쟁력을 강화 (국립대학운영지원)	1개	2,865,97
Ⅱ-6. 사립학교교육 시설 확충, 자금융자지원으로대학교육역량을 강화 (대학교육역량강화(기금, 융자)	1개	248,000

(3) 평생·직업·국제화 교육 부문

• 평생교육혁신과 국제교육 협력 기반 조성으로, 평생학습역량과 국제화역량을 강화

재정 운용 전략

1) 진로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 글로벌 인재 발굴 및 육성

∙ 글로벌 인재포럼 운영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발굴 및 육성 방안 모색

∙ 대한민국 인재상을 통한 청년 인재 발굴·지원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통한 공공기관의 투자 촉진

• 체계적 진로교육 제공

∙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으로 체계적 진로교육 및 대국민 종합서비스 제공

2)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 확충

• 평생학습 기회 확대

∙ 국민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 취약계층 및 성인학습자에게 재도약 기회 제공

•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 생애단계별·계층별 맞춤형 평생학습 실현

∙ 지역 주민 요구를 반영한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3) 국제협력을 통한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교육협력 강화

∙ 양자·다자간 교육협력 및 세계시민교육 확산

∙ 개도국 교육 ODA 지원 및 재외국민 교육 강화

• 한국교육 우수성 홍보

∙ 해외 한국어 보급 확대를 통해 한국교육의 우수성을 세계로 전파

4) 글로벌 인재양성 및 인적교류 지원

• 해외 인재 유치 및 지원

∙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사업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운영으로 해외 인재 유치

• 국내 인재 해외 진출 지원

∙ 국비 유학 및 국제교육 교류를 통한 국내 인재의 글로벌 진출 지원

5) 산학협력을 통한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

• 직업교육 활성화

∙ 고교 기술·기능 인재의 역량 강화 및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 산학연 협력으로 고등교육의 사회 수요 맞춤형 발전 도모

6)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및 국제교육 정보화 협력

• 디지털 교육 선도

∙ 디지털 교육 경험·노하우 전수로 글로벌 지식 격차 해소 기여

• 정책 및 연구 지원

∙ 교육정보 통계자료 수집·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 활성화

주요 사업

(단위:개, 백만원)

프로그램 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예산
Ⅲ-1. 인재양성‧인적자원개발 관련 의제발굴 및 정책 활성화를 통해 미래인재 양성정책기반을 강화 (인적자원정책 기반강화)	1개	1,256
Ⅲ-2. 평생학습사회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학습자맞춤형 평생학습을 지원 (평생직업교육체제구축)	1개	72,707
Ⅲ-3. 국제교류협력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 (국제교육협력 증진)	1개	150,414
Ⅲ-4.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국가와의 인적교류를 지원 (국립국제교육원지원)	1개	162,232
Ⅲ-5. 산학 협력을 통해 중·고등교육단계직업교육의 전문성 및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산학연 협력 활성화)	1개	693,140
Ⅲ-6. 교육 혁신 및 국제교육협력기반조성을 위해 교육데이터를 개방, 활용하고 디지털교육 노하우를 전수 (정보활용 활성화지원)	1개	13,443

(4). 교육일반 부문

• 최고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협력을 강화

재정 운용 전략

1)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극대화

• 정책 홍보 및 민원서비스 강화

∙ 대외 정책 이해도 향상 및 대내 정책 공감대 형성

• 정보보호 및 행정 효율성 증대

∙ 체계적 정보보호 서비스로 안전한 환경 구축

∙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한 업무 생산성 극대화

2) 저소득층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 교육비 부담 경감

∙ 교육급여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학부모 부담 완화

• 성장·자립 지원

∙ 저소득층 학생 대상 장학금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3) 교직원 사회경제적 지원체계 구축

•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 효율적 연금기금 운용으로 교직원의 안정적 생활 지원

• 후생복지 및 경제적 안정 지원

∙ 후생복지 및 경제적 안정 지원

주요 사업

(단위:개, 백만원)

프로그램 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예산
Ⅳ-1.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교육 협력‧소통 강화로 정책의 현장 착근에 기여 (교육행정지원)	1개	20,834
Ⅳ-2. 저소득층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및 기회보장을 확대 (기초생활보장)	1개	190,996
Ⅳ-3. 연금기금 운용을 통한 연금 및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고 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 및 기금 운용)	1개	583,370

2. “국립대학 운영지원” 예산 및 정책 분석

나, 주요 단위사업

사업성과 분석

1) 사업운영의 우수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다. 프로그램 예산

□ 예산사업 내역

□ 사업 예산안 내역

라. 성과지표

□ 성과지표 달성 현황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참고문헌

• 교육부. (2022).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3).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1). 2021년도 성과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2). 2022년도 성과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3). 2023년도 성과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3).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2023 결산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3).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교육부
• .교육부. (2024).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교육부.
• 교육부. (2024). 2024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5). 2025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1. ↑ E동아(2022.09.21). 지난해 서울대 330명 자퇴, 다른 대학은? 4년제大 중도 탈락 학생 수 역대 최고. https://edu.donga.com/news/articleView.html?idxno=66191
2. ↑ 더불어민주당(2024,10,31). N수 출신 대학생 3만4천여명이 국가장학금 1,531억 받고 재입학, N수생 증가로 사회적 비용 커져 정부 대책 필요.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brd=17&post=1207574&search=%EA%B5%AD%EA%B0%80%EC%9E%A5%ED%95%99
3. ↑ 더불어민주당(2024,10,31). N수 출신 대학생 3만4천여명이 국가장학금 1,531억 받고 재입학, N수생 증가로 사회적 비용 커져 정부 대책 필요.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brd=17&post=1207574&search=%EA%B5%AD%EA%B0%80%EC%9E%A5%ED%95%99
4. ↑ 더불어민주당(2023,10.27). 국가장학금 신청율 19년 1학기 66.6%에서 23년 1학기 74.1%로 증가 정작 수혜율은 19년 1학기 60.2%에서 23년 1학기 55.3%로 줄어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brd=17&post=1200256&search=%EA%B5%AD%EA%B0%80%EC%9E%A5%ED%95%99
5. ↑ 더불어민주당(2023,10.27). 국가장학금 신청율 19년 1학기 66.6%에서 23년 1학기 74.1%로 증가 정작 수혜율은 19년 1학기 60.2%에서 23년 1학기 55.3%로 줄어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brd=17&post=1200256&search=%EA%B5%AD%EA%B0%80%EC%9E%A5%ED%9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