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과정운영지원

교육부 정책현황

교육부

개요

국가 교육 발전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 체계를 구축

목표

1.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
2. 교육 기회와 평등성 보장
3. 학교 안전과 신뢰 기반 교육 환경 구축
4. 고등교육과 직업교육 혁신
5. 평생교육과 학습 사회 구축
6. 교육의 디지털화 및 글로벌화
7. 공정하고 신뢰받는 교육 행정 구현

주요기능

1. 교육 정책 수립 및 시행
2. 학교 및 교육 기관 관리
3. 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
4. 교사 자격 및 교육자 훈련
5. 재정 지원 및 관리
6.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7. 국제 협력 및 교류

예산 현황

교육부 최근 5년(2021-2025)간 예산현황(단위: 억원)

구분	'21년 예산			'22년 예산	'23년 예산	'24년 예산	'25년 예산
	본예산	제 1회 추경	제 2회 추경
□ 총지출	764,644	766,290	831,330	896,251	1,019,978	957,888	1,048,767
◦ 예산	708,190	709,836	773,789	838,149	959,936	896,146	-
◦ 기금	56,454	56,454	57,540	58,101	60,042	61,742	-
【교육분야】	709,706	711,352	775,308	838,983	960,157	895,665	981,906
▪ 유아 및 초·중등교육	586,374	587,351	651,009	707,300	809,119	737,290	813,80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32,300	532,300	595,957	650,595	757,606	688,732	722,794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9,167	39,167	39,167	38,290	34,700	32,106	-
▪ 고등교육	111,455	112,123	112,125	119,008	135,134	144,772	155,574
▪ 평생·직업교육	10,533	10,533	10,829	11,315	14,406	12,162	11,02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	-	-	93,773	150,411	158,718
▪ 교육일반	1,343	1,343	1,343	1,358	1,495	1,440	1,501
【사회복지분야】	54,938	54,938	56,022	57,267	59,821	62,223	65,661
▪ 기초생활보장	1,030	1,030	1,030	1,221	1,573	1,603	1,652
▪ 공적연금	53,907	53,907	54,992	56,045	58,248	60,619	64,010
【보건분야】	-	-	-	-	-	-	1,201

기능별 예산 현황

• 교육분야, 사회복지분야, 보건분야로 분야별 특징으로 구성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정책 목표 (2025년 교육부의 임무와 비전)

임무(자율 · 창의적 교육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

1.교육으로 모든 아이의 출발선 평등 보장

2. 급변하는 환경에서 세계를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

3. 교육으로 지역 활력 제고

비전(교육 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

1. 극심한 인구 절벽 상황 속 국가 책임 교육·돌봄 강화를 통해 양질의 유아·청소년 교육 기회 제공 및 학부모 돌봄 부담 경감

2. AI 등 디지털 충격을 마주할 세대를 위하여 디지털 교육 혁신을 통해 개별 맞춤형 교육 및 미래 인재 양성

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행 및 글로컬 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 구축

2025년 재정운용 방향

전략목표 1: 디지털교육 혁신과 국가책임교육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함양한다.

1.디지털 기반·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자기 주도적 미래인재 양성 지원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보급및지속적인 수정· 보완등체계적질관리를통해학생맞춤형교수‧학습지원
• 정보교육 강화, 교원 역량 강화 연수·컨설팅 등을 통해 미래 핵심 역량인창의력·문제해결력 등을 갖춘 융합인재양성지원

2. 특수교육 지원 및 학생건강증진 기반마련을 통해 학생지원의 질적 개선

• 장애학생, 학부모, 교원 등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 학생 교육의 질 제고 및 내실화 도모
• 국가 수준의 전문기관(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을 통한 학생 정신 건강 관련 교육·연수,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원

3. 디지털 교육 기반 강화를 통한 유·초중등 학교교육 지원

• 초중등 ICT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및 학술정보 공유·유통 선도, 교육행‧재정서비스 선진화 및 안전한 사이버교육 환경 구현

4.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을 통해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국가 책임 보육 강화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등 지속 추진
• 영유아 보육료 지원, 시간제 보육 지원을 통해 안심보육서비스제공

5. 디지털 전환 시대 스마트 학습환경 전환 지원 강화

•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하는 학교시설 인프라 구축 지원

6. 국립학교 역량강화를 위한 관리체계를 일원화

• 국립대학부설학교및특수학교의학교운영에필요한기본적인 예산을지원함으로써,국립학교학생들의핵심역량함양을위한 기반마련

(단위: 개, 백만원)

프로그램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예산
Ⅰ-1 디지털 기반·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자기주도적 미래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학교교육과정운영지원)	1개	19,010
Ⅰ-2 특수교육지원 및 학생건강증진 기반 마련을 통해 학생지원의 질적개선을 도모한다. (학생지원)	1개	32,830
Ⅰ-3 디지털교육 기반 강화를 통해 학교교육을 지원한다. (학교교육지원)	1개	45,821
Ⅰ-4 수요자 중심의 보육 서비스지원을 통해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미래교육을 대비한 스마트학습 환경전환 지원을 강화한다. (지방교육정책지원)	2개	5,660,614
Ⅰ-5 국립학교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국립학교의 역량을 강화한다. (국립학교운영)	1개	61,635

전략목표 2: 고등교육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공공성과 경쟁력을 강화한다.

1. 대학평가체제 개편, 대학교육 프로그램 평가 인증 지원을 통한 대학의 자율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

• 대학평가체제 개편을 통해 대학의 자율 역량과 폭넓은 재정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 발전과 혁신을 지원
• 국립대 간 상생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모든 국립대가 공적 역할을 적극 수행할 수있도록역량강화지원
• 고등교육 프로그램 분야의 질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평가·인증 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교육 국제화 및 국립대학 법인 운영 양 성 평등 진흥 지원

2.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제 개편,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기반 확립

• 지자체주도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대학 지원을 통해 맞춤형 교육의 실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지원

3.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 연구 역량 제고, 학술연구진흥 기반·역사 왜곡 대응 방안 마련

• 연구자의 창의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연구자의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하여 연구 경쟁력 강화
• 이공분야 학술 단체 학술지의 질적 수준 제고와 연구 성과 국제화 및 학술지 발행 역량 등 이공분야 연구 역량 강화 지원
• 대학․학회 등 연구 기관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 문화 정착 및 국가적차원의학술자원공동관리․활용을통해학술연구인프라강화
• 동북아역사문제연구와학술성과의대내외보급활동을통해역사인식을 함양하고주변국의역사왜곡에대한대응능력제고
• 한국사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성과를 공유하여 한국사 연구의 토대를 구축하고 국민의 관심과 이해 증진

4.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을 통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는 고등 교육 기회 보장

• 대학생에대한학자금지원제도를효율적으로운영하여경제적여건에 관계없이누구나의지와능력에따라고등교육기회를가질수 있도록 지원

5. 국립대학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반 확충에 필요한 재정 소요를 효율적으로 지원

• 국립대학 시설 개선,특히실험실습등대학별맞춤화된기관운영및 성과 창출을 위해 필요한 재정 소요를 지원

6.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폐교대학 청산을 위한 자금 융자 지원

• 교육시설 개선과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재정여건 개선에 필요 자금을 지원하여 사립대학의 재정 부담 완화 및 교육의 질 제고
• 양질의 행복기숙사 건립 지원, 대학생 거주 환경 개선 기여
• 폐교대학 청산을 위한 자금융자지원

(단위: 개, 백만원)

프로그램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예산
Ⅱ-1 대학의 기능개선 및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한 미래교육 역량 및 현장성을 강화한다. (대학교육역량강화)	1개	220,984
Ⅱ-2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한 대학혁신 및 구조 개혁지원으로 대학의 자율적 경쟁력을 제고 한다. (대학자율역량강화)	1개	3,410,468
Ⅱ-3 인문사회 및 이공분야 연구역량 강화와 연구자 육성을 제고하고, 학술연구 진흥기반, 역사왜곡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학술연구역량강화)	1개	1,042,854
Ⅱ-4 맞춤형 국가장학제도기반조성을통해경제적 여건에관계없이누구나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할수있도록학비부담을경감한다. (맞춤형국가장학제도기반조성)	1개	5,721,292
Ⅱ-5 교육기반지원,물리적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국립대의 공공성 및 경쟁력을 강화한다. (국립대학운영지원)	1개	2,865,970
Ⅱ-6 사립학교 교육시설 확충, 자금 융자지원으로 대학교육역량을 강화한다. (대학교육역량강화(기금,융자))	1개	248,000

전략목표 3: 평생 교육 혁신과 국제 교육 협력 기반 조성으로, 평생 학습 역량과 국제화 역량을 강화한다.

1. 진로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 글로벌 인재포럼을 통한 인재 발굴·육성 방안 모색
• 대한민국 인재상을 통한 청년 인재 발굴·지원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
• 국가 차원의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운영, 대국민 진로교육 종합서비스 제공

2.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확충 및 평생학습 주민참여 확대

• 국민이 원하는 시기에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취약계층 등에게 평생교육 지원 강화
• 성인계속교육을 위한 열린 대학체제를 구현, 생애단계별․계층별 국민 맞춤형 평생학습 실현
• 지역주민의다양한사회·경제·문화적요구를반영하여지역평생학습 지원체제 마련

3. 국제협력을 통한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양자․다자간 교육협력 강화, 세계시민교육 국내외 확산, 개도국 교육 ODA와 재외국민교육 지원, 해외 한국어 보급 확대를 통해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세계로 전파

4.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국가와의 인적교류 지원

• 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한국어능력시험 운영을 통한 해외 인재의 전략적 유치 및학업지원
• 국비유학및국제교육교류등을통한국내인재의해외진출지원
• 외국어 공교육 지원, 특수외국어교육진흥등을통한미래세대글로벌역량강화

5. 산학협력을통해중·고등교육단계의직업교육경쟁력및취업 역량을 강화

• 고교 기술기능인재의 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고졸 취업처 확대 및 사회진출 지원 등을 통한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 산학연협력을 바탕으로 고등교육이 사회수요 맞춤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 조성

6.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지원 및 국제교육 교육정보화 협력

• 디지털 교육 선도국가로서 협력국 대상 디지털 교육 경험 및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글로벌 지식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
• 교육정보통계 자료의 수집·검증·분석·제공을 통한 데이터기반 교육정책 수립 지원 및 학술연구 활성화 지원

(단위: 개, 백만원)

프로그램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예산
Ⅲ-1 인재양성‧인적자원개발 관련 의제 발굴 및 정책 활성화를 통해 미래 인재 양성 정책 기반을 강화한다. (인적자원정책기반강화)	1개	1,256
Ⅲ-2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학습자 맞춤형 평생학습을 지원한다.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	1개	72,707
Ⅲ-3 국제교류협력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국제교육 협력 증진)	1개	150,414
Ⅲ-4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국가와의 인적교류를 지원한다. (국립국제교육원 지원)	1개	162,232
Ⅲ-5 산학 협력을 통해 중·고등교육 단계 직업교육의 전문성 및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학연 협력 활성화)	1개	693,140
Ⅲ-6 교육혁신 및 국제교육 협력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데이터를 개방, 활용하고 디지털 교육 노하우를 전수한다. (정보활용 활성화 지원)	1개	13,443

전략목표 4: 최고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협력을 강화한다.

1.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극대화

• 정책홍보 및 민원서비스 강화,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 대외 정책 이해도 상승, 대내 정책방향 공감대 형성
• 체계적인 정보보호 서비스, 교육행정 정보화 > 안전한 정보 이용 환경 구축, 업무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

2. 저소득층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및 기회보장을 확대

• 학생·학부모교육비부담을 경감 > 저소득층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 강화
•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 및 교육 프로그램 지속 지원

3. 교직원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체계 구축으로 교육의 질을 제고

• 효율적인 연금기금 운용 > 교직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 교직원 후생복지 지원, 경제생활 영위 지원

(단위: 개, 백만원)

프로그램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예산
Ⅳ-1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교육 협력‧소통 강화로 정책의 현장 착근에 기여한다. (교육행정지원)	1개	20,834
Ⅳ-2 저소득층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및 기회보장을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	1개	190,996
Ⅳ-3 연금기금 운용을 통한 연금 및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고 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 및 기금 운용)	1개	583,370

2025년도 교육부 예산안 핵심 내용

1. 청년의 미래 도약을 뒷받침하는 국가 장학금 지원 확대 (전년 대비 +5,929억원)

국가장학금 대상(9구간) 확대 100만명 → 150만명(+50만명) +3,878억원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14만명 → 20만명(+6만명) +1,667억원

기초·차상위 대상 주거안정장학금 월20만원 신설 +344억원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 (3만명→3.15만명) +40억원 2.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및 의대 교육 선진화 4,879억원

2.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및 의대 교육 선진화 4,879억원

국립대학 시설·기자재 지원  1,508억원

국립대 교수인건비 지원  260억원

국립대 병원 지원  829억원

의대 교육혁신지원  551억원

사립대 의대 교육환경 개선 융자·이자지원  1,728억원 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추진을 위한 2조원 편성 (’25년 2조 10억원 전년 대비 +7,985억원)

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추진을 위한 2조원 편성 (’25년 2조 10억원 전년 대비 +7,985억원)

지역-대학 동반성장을 위해 대학재정지원 체계를 재구조화*하여 지역주도의 대학지원체계 2조원 규모로 본격 추진

*기존 대학재정지원 사업 이관통합 등 4. 국가책임 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전년 대비 +320억원)

4. 국가책임 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전년 대비 +320억원)

부처 협업형 늘봄 프로그램 개발 지원  108억원

※ 16개 타부처·청 예산에 반영, 교육부 협업예산 총괄

지역협력기반 늘봄 프로그램 지원  212억원

※ RISE체계 내 예산반영

예산 및 정책 분석: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프로그램

가. 프로그램 개요

전략목표: 디지털교육 혁신과 국가책임교육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함양한다.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자기주도적 미래인재 양성 지원

추진배경 및 의의

•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단계적 적용에 따라 후속 정책연구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단위학교의 새 교육 과정 이해도 제고 및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보급 및 교과용도서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보완 등 체계적 질 관리를 통한 학생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
• 디지털 대전환에 맞춰 초·중등 SW·AI 교육 강화 및 현장 지원을 통해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기반 마련
• 학생들의 이공 분야 기초 역량 함양
• 사회 각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교육 운영 기반 마련 및 소외계층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 미래 핵심역량 및 융복합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운영으로 모든 학생의미래 역량 함양 지원
• 학업중단 학생,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및 지원 강화로 미래인재로의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
• 교육주체인 학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하고, 학교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지원
• 미래사회의 새로운 사회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인성과 미래 역량을 갖춘 전인적 인재 양성 중요
• 대학·기업·개인, 정부 등 학교 밖의 우수한 자원과의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교육격차 해소 및 기부문화 확산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 창의력·문제해결력등 일상과 밀접한 미래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한 교육과정 개정의 후속지원 및 초·중등 SW·AI교육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 기반 마련
• 미래 직업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 함양및 신기술·신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계고 교육과정 운영으로 미래형 실무인재 양성
• 학생 개개인의 상황과 특성,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해 모두가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 ｢초·중등교육법｣제2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후속지원 추진
• 국정과제(82-2)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우는 교육과정 개편, 국정과제(82-5) 자기주도적 학습력 제고 및 사교육 대책 마련 등을 반영한 교과용도서 개발 추진
• 국정과제(81-4)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초·중등 단계부터 SW·AI교육 필수화 등), 정보교육 종합계획(’25~’29) 등에 따라 초·중등 단계 SW·AI 교육 강화 추진

<PEST분석(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

분야	요인	시사점
정치 (Political)	▪학부모악성민원및학부모의교권 침해논란등교육주체간불신 ▪학업중단학생·학교폭력피해학생이 매년증가하는추세 ▪영재교육을소수엘리트교육으로 보는부정적인식	▪교육현장에대한학부모이해도제고 및교육에의가정역할강화 ▪학업중단학생·학교폭력피해학생에 대한지원체계구축강화 ▪소외계층등에대한영재교육접근성 확대및본래취지에맞는영재교육
경제 (Economic)	▪미래직무역량을갖춘융복합실무 인재수요증가	▪디지털시대에필요한다양한 직무역량을함양할수있는직업 교육지원
사회 (Social)	▪2022개정교육과정이2025년부터 도입됨에따라현장의철저한준비 요구 ▪2022개정교육과정과연계한기초 학력보장방안마련필요	▪교육과정운영준비,교과용도서 개발·수정·보완등준비철저 ▪기초학력현황분석및개정교육 과정에맞는교수·학습자료개발 등기초학력지원내실화
기술 (Technologic)	▪디지털대전환등미래사회변화에 대응한SW·AI교육강화요구및 이공계인재수요증가	▪초·중등단계에서의디지털교육 강화및창의성을함양할수있는 자기주도적학습활성화

나. 주요 단위 사업 및 세부 사업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단위사업명)

1. 국가기초학력지원 센터 운영 지원

-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전담 기관 운영

2. 대안교육 관리 및 학교폭력 피해 지원

- 학업중단학생,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센터 운영 등 지원

3.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 2022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적용에 따른 후속연구 및 후속지원 정책 마련

4.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보급 + 체계적 질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학교 교수학습 운영 지원

5. 영재교육 지원사업

-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영재교육 운영 기반 마련 및 소외계층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6. 소프트웨어인재양 성기반구축

- 디지털 대전환 등 미래 교육 체제 전환에 대비하여 초‧중등학교 SW·AI 교육을 강화하고, 지식‧ 정보사회에 필요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기반 마련

7.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 2022 개정 직업계고 교육과정 준비를 위해 전문교과 교수·학습 자료개발 등 후속지원 추진

8. 이공계 창의융합교육 지원

- 융합적 사고력·문제해결력 함양 + 이공 분야 기초 역량 함양및 다양한 탐구·체험활동 기회 제공

인성교육진흥(단위사업명)

1. 인성교육진흥사업

-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른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 수립·시행(‘21.1.)을 통해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인성교육 환경 조성

- 인성교육 성과평가 및 정책연구, 전문인력 양성 연수기관 운영 지원,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운영

교육기부활성화(단위사업명)

1. 교육기부활성화 사업

- 개인의 재능 나눔,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전국의 초·중·고 학생 대상 양질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각 부처의 수준높고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토대로 운영 중인 각 교육 사업을 연계하여 교육정책에 적합한 프로그램 등 개발·공급

다. 지방교육정책지원 프로그램의 예산

단위사업별 예산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회계구분	'24 예산(A)	'25 예산안(B)	증감(B-A)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일반회계	16,859	15,605	△1,254
인성교육진흥	일반회계	155	155	0
교육기부활성화	일반회계	3,313	3,250	63

예산 증감 사유

재정사업 자율평가(자율), 재난안전사업평가(재난),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중소), 지역균형발전평가(균형), 복권기금평가(복권), R&D평가(RnD) 등 6개 성과평가를 대상으로 작성

예산사업별 성과관리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명	세부사업수	회계 구분	세부사업명	'24 예산	'25 예산안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8	일반회계	국가기초학력지원 센터 운영 지원	900	900
			대안교육 관리 및 학교폭력 피해 지원	600	750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3,338	1,916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5,727	5,629
			영재교육 지원사업	2,201	2,417
			소프트웨어인재양 성기반구축	1,962	1,962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	1,008	908
			이공계 창의융합교육 지원	1,123	1,123
인성교육진흥	1	일반회계	인성교육진흥사업	155	155
교육기부활성화	1	일반회계	교육기부활성화 사업	3,313	3,250

라. 성과 지표

성과지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가중치	성과분야	측성산식 또는 측정방법	실적 및 목표치
				구분	'21	'22	'23	'24	'25
①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처리율(%)	1	일반재정	ㅇ 측정산식: (수정보완처리탑재 건수/수정보완 요청건수)×100 ▪측정방법-측정대상기간: ’25.1.1. ∼’25. 12. 31.-실적치집계·분석 완료시점: ’25.12.31.-측정수행기관: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업민간위탁기관(한 국교과서연구재단)-측정대상:교과용도서 수정·보완요청사항 전체	목표	신규	95	97	98.5	98.7
				실적	신규	99.6	98.3	-	-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근거

▪추세치설정의합리성

-절대값을고려할때, ’23, ’24년의경우목표치를공격적으로설정(각각97%, 98.5%)하였고이를모두초과달성하였음

-다만, '23년실적(98.3%)의경우’22년(99.6%)대비소폭감소(△1.3%)하였고,절대값을 기준으로는매우높은처리율(98%이상)을목표로설정하고있는점을고려, ’25년 목표치는’23년실적대비0.4%높은98.7%를목표치로설정

▪외부환경대비-국가·사회적요구사항반영·전달및오류수정·보완을통한교과용도서의질제고를 위한수정·보완요청처리건수

문제점 및 대안

1. 교육과정의 문제

- 교육과정이 국가 수준에서 정해진 틀에 맞춰 운영되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 지역적 특성과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

- 학교 간 인프라, 교사 역량, 예산 등의 차이로 인해 교육과정 운영의 질적 수준에 편차가 발생한다.

대안

지역 교육청과 학교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 학생,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하면서 학습 수준별 프로그램, 교과 보충수업, 심화학습 등을 강화하여 학습 격차를 완화시킨다. 학교별 교육과정 위원회 활성화, 교사 연수 프로그램 확대하고 AI를 활용한 개별 학습 진단 및 맞춤형 교육 제공 등을 통해 문제점을 완화시킨다.

2. 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 문제

- 교육과정 운영 외에도 행정업무, 생활지도, 평가 업무 등이 많아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충분히 집중하지 못한다.

대안

교사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확충하고 교사 간 협력 문화 조성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보조 교사 및 전문 행정 인력 배치를 한다.

참고자료

- 교육부 2023년도 성과계획서

- 교육부 2024년도 성과계획서

- 교육부 2025년도 성과계획서

- 교육부 2024년도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

- 교육부 2023년도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

- 교육부 2022년도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