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운영지원

1. 교육부 정책현황

가. 기능별 예산 현황

<교육부 최근 5년(2021-2025)간 예산 총괄표>

[단위: 억 원]

구분	‘21년 예산			‘22년 예산	‘23년 예산	‘24년 예산	‘25년 예산
	본예산	제 1회 추경	제 2회 추경
□ 총지출	764,644	766,290	831,330	896,251	1,019,978	957,888	1,048,767
◦ 예산	708,190	709,836	773,789	838,149	959,936	896,146
◦ 기금	56,454	56,454	57,540	58,101	60,042	61,742
【교육분야】	709,706	711,352	775,308	838,983	960,157	895,665	981,906
▪ 유아 및 초·중등교육	586,374	587,351	651,009	707,300	809,119	737,290	813,80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32,300	532,300	595,957	650,595	757,606	688,732	722,794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9,167	39,167	39,167	38,290	34,700	32,106
▪ 고등교육	111,455	112,123	112,125	119,008	135,134	144,772	155,574
▪ 평생·직업교육	10,533	10,533	10,829	11,315	14,406	12,162	11,02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	-	-	93,773	150,411	158,718
▪ 교육일반	1,343	1,343	1,343	1,358	1,495	1,440	1,501
【사회복지분야】	54,938	54,938	56,022	57,267	59,821	62,223	65,661
▪ 기초생활보장	1,030	1,030	1,030	1,221	1,573	1,603	1,652
▪ 공적연금	53,907	53,907	54,992	56,045	58,248	60,619	64,010
【보건분야】	-	-	-	-	-	-	1,201

※ 총지출 = 총계(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내부거래 – 보전지출

2025년도 예산 주요 증액 사업

1. 청년의 미래 도약을 뒷받침하는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전년 대비 +5,929억원)

• 국가장학금 대상(9구간) 확대 100만명 → 150만명(+50만명) +3,878억원
•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14만명 → 20만명(+6만명) +1,667억원
• 기초·차상위 대상 주거안정장학금 월20만원 신설 +344억원
•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 (3만명→3.15만명) +40억원

2.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및 의대 교육 선진화 4,879억원

• 국립대학 시설·기자재 지원  1,508억원
• 국립대 교수인건비 지원  260억원
• 국립대 병원 지원  829억원
• 의대 교육혁신지원  551억원
• 사립대 의대 교육환경 개선 융자·이자지원  1,728억원

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추진을 위한 2조원 편성 (’25년 2조 10억원. 전년 대비 +7,985억원)

• 지역-대학 동반성장을 위해 대학재정지원 체계를 재구조화*하여 지역주도의 대학지원체계 2조원 규모로 본격 추진

*기존 대학재정지원 사업 이관통합 등

4. 국가책임 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전년 대비 +320억원)

• 부처 협업형 늘봄 프로그램 개발 지원  108억원

※ 16개 타부처·청 예산에 반영, 교육부 협업예산 총괄

• 지역협력기반 늘봄 프로그램 지원  212억원

※ RISE체계 내 예산반영

나.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2025년도 재정운용 방향)

(1). 유아·초·중등교육 부문

• 디지털교육혁신과 국가책임교육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함양

재정 운용 전략

1) 디지털 기반·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 미래 인재 양성

∙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자기주도적 학생 양성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개발·보급 및 지속적 관리

∙ 정보교육 강화와 교원 연수·컨설팅으로 융합인재 양성

2) 특수교육 및 학생 건강 증진 지원

• 특수교육 강화

∙ 장애학생,학부모,교원 대상 특수교육 지원으로 교육 질 향상

• 학생 정신건강 지원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운영으로 교육자료·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제공

3) 디지털 교육 기반 강화

∙ 초중등 ICT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 학술정보 공유·유통과 교육행정·재정서비스 선진화

∙ 안전한 사이버 교육 환경 구축

4) 수요자 중심 보육서비스 지원

•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 부모 부담 완화

∙ 영유아보육료·시간제 보육 지원으로 안심 보육서비스 제공

5) 스마트 학습환경 전환

∙ 디지털 전환 시대 대비

∙ 스마트 학습환경 구축 및 미래교육 대비 학교시설 인프라 지원

6) 국립학교 역량 강화

∙ 국립대학부설학교 및 특수학교 운영 예산 지원

∙ 학생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기반 마련

주요 사업

(단위:개, 백만원)

프로그램 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예산
Ⅰ-1 디지털 기반·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자기주도적 미래인재 양성을 지원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	1개	19,010
Ⅰ-2 특수교육 지원 및 학생건강증진 기반 마련을 통해 학생지원의 질적 개선을 도모 (학생지원)	1개	32,830
Ⅰ-3 디지털 교육 기반 강화를 통해 학교교육을 지원 (학교교육 지원)	1개	45,821
Ⅰ-4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을 통해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교육을 대비한 스마트 학습환경 전환 지원을 강화 (지방교육정책 지원)	2개	5,660,614
Ⅰ-5 국립학교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국립학교의 역량을 강화 (국립학교 운영)	1개	61,635

(2). 고등교육 부문

• 고등교육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공공성과 경쟁력을 강화

재정 운용 전략

1) 대학 평가체제 개편 및 대학 경쟁력 강화

• 대학 자율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

∙ 대학 평가체제를 개편하여 자율역량과 재정지원 확대

∙ 국립대 간 상생협력 체제 구축 및 공적 역할 강화 지원

∙ 고등교육 프로그램 질 제고를 위한 평가·인증 기관 역량 강화 및 교육국제화 지원

2)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제 개편

•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지원

∙ 지자체 주도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대학 지원

∙ 맞춤형 교육 발전 및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3)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연구 역량 제고

• 학술연구 진흥 및 역사 왜곡 대응

∙ 창의성을 고려한 맞춤형 연구 지원으로 연구경쟁력 강화

∙ 학술지 질적 수준 향상 및 연구성과 국제화 지원

∙ 연구문화 정착 및 학술연구 인프라 강화

∙ 동북아 역사 왜곡 대응 및 한국사 연구 기반 구축

4)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는 고등교육 기회 보장

∙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누구나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

5) 국립대학 교육경쟁력 강화

• 맞춤형 재정 지원

∙ 국립대학 시설 개선 및 맞춤화된 기관 운영 지원

6)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폐교대학 청산

• 사립학교와 폐교대학 지원 강화

∙ 사립대학 교육시설 개선 및 재정 여건 개선

∙ 행복기숙사 건립 및 대학생 거주 환경 개선

∙ 폐교대학 청산 절차를 위한 자금 융자 지원

주요 사업

(단위:개, 백만원)

프로그램 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예산
Ⅱ-1. 대학의 기능개선 및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한 미래 교육역량 및 현장성을 강화 (대학교육 역량 강화)	1개	220,984
Ⅱ-2. 재정지원확대 등을 통한 대학혁신 및 구조 개혁지원으로 대학의 자율적 경쟁력을 제고 (대학 자율역량 강화)	1개	3,410,468
Ⅱ-3. 인문사회 및 이공분야 연구역량 강화와 연구자 육성을제고하고, 학술연구진흥기반, 역사 왜곡 대응방안을 마련 (학술연구역량 강화)	1개	1,042,854
Ⅱ-4. 맞춤형 국가정학 제도기반조성을 통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교육기회를 장할 수 있도록 학비 부담 완화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 조성)	1개	5,721,292
Ⅱ-5. 교육기반지원, 물리적 환경개선 등을 통해 국립대의 공공성 및 경쟁력을 강화 (국립대학운영지원)	1개	2,865,97
Ⅱ-6. 사립학교교육 시설 확충, 자금융자지원으로대학교육역량을 강화 (대학교육역량강화(기금, 융자)	1개	248,000

(3) 평생·직업·국제화 교육 부문

• 평생교육혁신과 국제교육 협력 기반 조성으로, 평생학습역량과 국제화역량을 강화

재정 운용 전략

1) 진로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 글로벌 인재 발굴 및 육성

∙ 글로벌 인재포럼 운영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발굴 및 육성 방안 모색

∙ 대한민국 인재상을 통한 청년 인재 발굴·지원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통한 공공기관의 투자 촉진

• 체계적 진로교육 제공

∙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으로 체계적 진로교육 및 대국민 종합서비스 제공

2)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 확충

• 평생학습 기회 확대

∙ 국민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 취약계층 및 성인학습자에게 재도약 기회 제공

•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 생애단계별·계층별 맞춤형 평생학습 실현

∙ 지역 주민 요구를 반영한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3) 국제협력을 통한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교육협력 강화

∙ 양자·다자간 교육협력 및 세계시민교육 확산

∙ 개도국 교육 ODA 지원 및 재외국민 교육 강화

• 한국교육 우수성 홍보

∙ 해외 한국어 보급 확대를 통해 한국교육의 우수성을 세계로 전파

4) 글로벌 인재양성 및 인적교류 지원

• 해외 인재 유치 및 지원

∙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사업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운영으로 해외 인재 유치

• 국내 인재 해외 진출 지원

∙ 국비 유학 및 국제교육 교류를 통한 국내 인재의 글로벌 진출 지원

5) 산학협력을 통한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

• 직업교육 활성화

∙ 고교 기술·기능 인재의 역량 강화 및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 산학연 협력으로 고등교육의 사회 수요 맞춤형 발전 도모

6)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및 국제교육 정보화 협력

• 디지털 교육 선도

∙ 디지털 교육 경험·노하우 전수로 글로벌 지식 격차 해소 기여

• 정책 및 연구 지원

∙ 교육정보 통계자료 수집·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 활성화

주요 사업

(단위:개, 백만원)

프로그램 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예산
Ⅲ-1. 인재양성‧인적자원개발 관련 의제발굴 및 정책 활성화를 통해 미래인재 양성정책기반을 강화 (인적자원정책 기반강화)	1개	1,256
Ⅲ-2. 평생학습사회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학습자맞춤형 평생학습을 지원 (평생직업교육체제구축)	1개	72,707
Ⅲ-3. 국제교류협력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 (국제교육협력 증진)	1개	150,414
Ⅲ-4.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국가와의 인적교류를 지원 (국립국제교육원지원)	1개	162,232
Ⅲ-5. 산학 협력을 통해 중·고등교육단계직업교육의 전문성 및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산학연 협력 활성화)	1개	693,140
Ⅲ-6. 교육 혁신 및 국제교육협력기반조성을 위해 교육데이터를 개방, 활용하고 디지털교육 노하우를 전수 (정보활용 활성화지원)	1개	13,443

(4). 교육일반 부문

• 최고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협력을 강화

재정 운용 전략

1)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극대화

• 정책 홍보 및 민원서비스 강화

∙ 대외 정책 이해도 향상 및 대내 정책 공감대 형성

• 정보보호 및 행정 효율성 증대

∙ 체계적 정보보호 서비스로 안전한 환경 구축

∙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한 업무 생산성 극대화

2) 저소득층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 교육비 부담 경감

∙ 교육급여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학부모 부담 완화

• 성장·자립 지원

∙ 저소득층 학생 대상 장학금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3) 교직원 사회경제적 지원체계 구축

•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 효율적 연금기금 운용으로 교직원의 안정적 생활 지원

• 후생복지 및 경제적 안정 지원

∙ 후생복지 및 경제적 안정 지원

주요 사업

(단위:개, 백만원)

프로그램 목표
구분	성과지표수	예산
Ⅳ-1. 교육행정 정보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교육 협력‧소통 강화로 정책의 현장 착근에 기여 (교육행정지원)	1개	20,834
Ⅳ-2. 저소득층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및 기회보장을 확대 (기초생활보장)	1개	190,996
Ⅳ-3. 연금기금 운용을 통한 연금 및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고 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 및 기금 운용)	1개	583,370

2. “국립대학 운영지원” 예산 및 정책 분석

가.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 목표

지역대학인 국립대학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립대학의 교육ㆍ연구 경쟁력 및 공공성을 강화한다.

프로그램 필요성

(1) 국립대학 교육기반 조성

ㅇ 지역대학인 국립대학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연구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ㅇ 국립대학법인(서울대·인천대) 지원을 통해 교육ㆍ연구ㆍ취업역량 제고

ㅇ 코러스를 연계한 대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대학 기록물의효율적인 기록정보 활용 및 관리 강화

ㅇ 국가차원의 특정분야 우수인재 양성 및 장애학생 교육지원

(2) 국립대학 시설확충

ㅇ 부족한 시설의 확충 및 노후시설의 보수 등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교육․연구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개선을 지원

(3) 국립대학병원 여건 개선

ㅇ 국립대학병원의 노후시설 보수 및 의료장비 확충을 통해 의학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나. 주요 단위사업

사업성과 분석

(1) 국립대학 지원 사업 성과 강사 처우 개선: 국립대학 강사들의 강의료, 방학 중 임금, 퇴직금을 지원하여 강사 제도 안착 및 고등교육 질 향상에 기여 교육·연구 환경 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노후 시설 개선 등을 통해 교육·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연구 성과의 질을 향상 대학 자율성 확대: 대학별 자율성과지표를 수립하여 대학의 자율적인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간 경쟁을 유도하여 교육·연구 성과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지원 특수목적대학 지원: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실습 지원을 통해 특수목적대학의 설립 목적 달성에 기여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 클라우드 전환, 고속전산망 구축 등을 통해 정보통신 인프라를 고도화하여 교육·연구 환경을 개선 시설 확충: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시설 운영 효율성을 높임 국립대학법인 운영 지원: 국립대학법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2) 구체적인 성과 37개 국립대학에 총 162,288백만원을 지원하여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강의 환경을 조성했으며 서울대는 QS 세계대학평가 순위가 상승했고, 인천대는 취업률 1위, 학생 창업 1위를 달성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보임

1) 사업운영의 우수성

□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

ㅇ (국립대학 교육기반조성) 국립대학이 지역 교육·연구·혁신의 거점으로서상생 및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적 역할 강화를 집중 지원- 국립대학(법인) 실험실습기자재 및 시설 예산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교육·연구활동을 위한 환경 최적화

ㅇ (국립대학 시설 확충) 대학 노후 시설물의 질적 개선 유도 및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사업 예산투자 확대* 시설예산투자현황(재정) : (’20년) 6,767억원→(`21년) 7,510억원→(`22년) 7,010억원→(`23년) 10,019억원시설 BTL 투자현황(한도액) : (’21년) 1,758억 원 → (`22년) 2,881억 원 → (`23년) 2,268억 원

ㅇ (국립대학법인 운영 지원) 발전가능성 있는 우수연구자 지원 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

ㅇ (국립대학병원 여건 개선) 응급시설 등 시설･장비를 확충하여 진료환경 개선및 국립대학병원 적극적 공적 역할을 위한 공공성 강화 정책 추진

2) 사업효과의 우수성

□ 전략목표 달성 기여도 <국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ㅇ 국립대학 37개교에 강의료(142,049백만원), 방학중임금(13,738백만원) 및 퇴직금(6,501백만원)을 지원하여 대학 강사제도의 안착 및 고등교육의 질 제고<국립대학육성사업>

ㅇ 국립대학이 지역 교육·연구·혁신의 거점으로서 지역상생 및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적 역할 강화를 집중 지원

ㅇ 국립대학의 대학별 자율성과지표를 수립하여 체계적 성과관리 체제 구축․운영- 157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ㅇ 노후 실험실의 안전환경개선 지원과 기자재 교체로 안전한 실험·실습 환경 조성 및 연구성과의 질적 제고 기여<국립대학 교수보직수행 경비지원>

ㅇ 국립대학 전임교원이 보직 수행함에 있어, 대학별 총액배분을 통한 자율적･효율적 운영 지원<국립대학 조교 연구성과금 지원>

ㅇ 국립대학의 교육·연구력 향상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 확충을 지원

ㅇ 대학의 자율적 책임·운영 체제를 구축하여 대학 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교육·연구 성과의 다양화·특성화 지원 <특수목적대학 실습지원>

ㅇ 현장에 적합한 인재양성을 위한 맞춤형 학생 실험실습비 및 교육환경기반구축비를 지원하여 특수목적대학의 설립과 운영 목적 달성에 기여※ (한국체육대)체육특기생 전지훈련 지원, (한국복지대)장애학생 맞춤형 실습교육 지원, (한국교통대)항공운항과 실습지원, (한국체육대·한국교원대)법정경비(급식비) 지원 등<국립대학 정보통신(ICT) 고도화사업(정보화)>

ㅇ 클라우드 전환 지원은 ‘20년 LMS 및 CDN 서비스 중심에서 웹메일,대학홈페이지, 백업 및 협업시스템 등으로 확산하여 다양한 분야로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 확대

ㅇ 고속전산망 구축은 노후 네트워크 장비 및 관련 보안장비 신규구매를 통하여 전체 보유 정보자원 대비 노후화율*을 낮춤* (ʹ21년) 25.9% → (ʹ22년) 25.0% → (ʹ23년) 21.0% 낮춤<국립대학 시설확충>

ㅇ 노후시설의 개축 및 리모델링 등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ㅇ 노후시설 질적 개선과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관련 위험요소 제거 및 사용자 만족도 제고- 158 -<국립대학법인 운영지원>

ㅇ 국립대학법인 대학교가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 지식 공동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법인 운영예산 지원ㅇ (서울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 QS 세계대학평가 순위가 지속 상승하여 세계 30위권 도달· ('04년) 118위 →('11년) 42위 →('20년) 37위 →('21년) 36위 →(’22) 29위- 연구의 질적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논문당 피인용 건수 지속 증가 · ('17년) 9.9 → ('19년) 12.0 → ('20년) 13.2 → ('21년) 15.1 → (’22) 16.3

ㅇ (인천대) 거점 국립대 대비 인천대학교 취업률 순위 1위 달성- 단계별 진로취업프로그램(S-T-A-R)운영으로 진로설정에서 취업까지,저학년에서 고학년까지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정립하여 교육효과 및 취업률 제고- 단과대학 취업률 제고사업, 전공취업동아리 등 총 35개의 진로취업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과 1:1 진로취업 상담 등 취업역량강화사업을 시행, 거점 국립대와 비교하여 11개교(거점국립대 10개교+인천대학교) 중취업률 1위(70.6%) 달성

ㅇ (인천대) 학생 창업 전국 국립대학교 중 1위 (61명)ㅇ (인천대) 세계적 연구트렌드를 파악하여 연구실적 제고- 전임교수 1인당 SCI급 논문 실적 ('22년) 0.60건 → ('23년) 0.58건· 전국대학 평균 0.25건, 국공립대학 평균 0.44건 - 학술지별 IF지수, JCR 순위비율 등 각종 데이터 활용하여 논문의 질적 향상 지원· SCI급 저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세계적 학술정보 데이터, 논문 인용지수 등 연구 트렌드 분석 및 고급정보 검색과 분석데이터를 제공하여 교내 연구실적의 질적 향상에 기여

다. 프로그램 예산

□ 예산사업 내역

구분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	전년이월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2023	국립대학법인 운영 지원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0	0	0	0	0	0
		인천대학교 출연지원	0	0	0	0	0	0
	국립대학 교육기반조성	국립대학실험실습 기자재확충	0	0	0	0	0	0
		국립대학 조교 연구성과금 지원	0	0	0	0	0	0
		특수목적대학 실습지원	0	0	0	0	0	0
		국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0	0	0	0	0	0
		국립대학육성사업	0	0	0	0	0	0
		국립대학교수보직 수행경비지원	0	0	0	0	0	0
		국립대학 정보통신(ICT) 고도화사업(정보 화)	0	0	0	0	0	0
	국립대학 시설확충	국립대학 시설확충	0	0	0	0	0	0
		국립대학 노후선박건조 및 승선실습 지원	0	0	0	0	0	0
	국립대학병원 여건개선	국립대병원 지원	0	0	0	0	0	0
	국립대학 교육기반조성	국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162,288	0	0	162,288	162,288	100.0
		국립대학육성사업	458.000	0	0	458.000	458.000	100.0
		국립대학실험실습 기자재확충	327.881	0	0	327.881	324.896	99.1
		국립대학교수보직 수행경비지원	19.213	0	0	19.213	19.120	99.5
		국립대학 조교 연구성과금 지원	1.962	0	0	1.962	1.961	100.0
		특수목적대학 실습지원	9.049	0	0	9.049	9.028	99.8
		국립대학 정보통신(ICT) 고도화사업(정보 화)	13.896	0	0	13.826	13.723	99.3
		국립대학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정보화)	67	0	0	67	65	97.3
	국립대학 시설확충	국립대학 시설확충	1,001,853	144	0	1,001,997	994,077	99.2
		국립대학 노후선박건조 및 승선실습 지원	62,126	0	0	62,126	60,410	97.2
	국립대학법인 운영 지원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577,490	0	0	577,490	577,490	100.0
		인천대학교 출연지원	117,698	0	0	117,698	117,698	100.0
	국립대학병원 여건개선	국립대병원 지원	78,833	0	0	78,833	62,296	79.0
	소계		2,830,286	144	0	2,830,430	2,801,053	99.0

라. 성과지표

1. 노후시설 개선

목표: 30년 이상 된 건축물 리모델링/개축 면적을 늘려 노후 시설 개선

지표: 30년 이상 된 건축물 대비 리모델링/개축된 면적 비율

방법: 매년 시설확충비로 반영된 리모델링/개축 면적 산출

목표치: 2023년 26.0% (2022년 대비 4.4% 상승)

2. 실험실습기자재 운영 만족도

목표: 실험실습기자재 이용 편의성, 신속성, 공동이용률 향상

지표: 실험실습기자재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방법: 국립대학 23곳 사용자 대상 설문조사 (리커트 5점 척도)

목표치: 2023년 88점 (최근 3년 평균 목표치 증가율 및 실적 달성률 고려)

3. 학생 1인당 교육비 증가율

목표: 학생 1인당 교육비 증가를 통한 교육 투자 확대

지표: 학생 1인당 대학회계, 발전기금회계 등 투입 비용 증가율

방법: 대학정보공시 통계 활용

목표치: 2023년 9.1% 증가 (2022년 실적 고려)

4. 주요 내용

매년 시설확충비를 투자하여 노후 건물을 개선하고 있고 학생 및 연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자재를 지속적으로 구입하고 있다. 또 교육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다.

5. 측정 방법

- 노후시설: 시설확충비로 반영된 리모델링/개축 면적 산출

- 실험실습기자재: 국립대학 23곳 사용자 대상 설문조사

- 학생 1인당 교육비: 대학정보공시 통계 활용

3. 문제점과 대안

1) 문제점

ㅇ 국립대학 강사처우개선, 국립대학 교수보직수행경비, 국립대학조교 연구 성과금 지원, 국립대학 시설 확충, 국립대학노후선박건조 및 승선실습 지원,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은 각각 타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없으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함

ㅇ 국립대학 운영지원사업의 실험실습기자제 화충사업과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실험실습기자재비 간 유사중복성 있으나,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은 대학 전체 차원에서의 확중 수요의 일부만 지원하고, 국립대학 육성사업에서는 특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실험실습기자재확충비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유사중복성 정도는 낮음

ㅇ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예산과 국립대학 지원 예산 간의 비교를 통해 양 사업의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ㅇ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지역사회기여 과제는 대학혁신지원사업, LINC+ 사업과 유사한 세부사업이 일부 포함되고 그 예산 비중은 매우 미미하나, 본중점과제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세부사업의 조정이 필요함

ㅇ 고등교육기회확대 과제는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유사한 세부사업을 일부 포함하며, 고교교육 기여대학사업과 유사한 세부사업을 일부 포함하므로 사업의 계속 여부는 재검토가 필요함

ㅇ 기초보호학문 및 특화학문분야 육성 과제는 타 재정지원사업과 유사중복이 거의 없으나, 특화학문 분야에 대한 지원은 국립대학의 본연의 역할로 보기 어렵고, 타 사업 간 유사중복의 우려가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함

ㅇ 지역 및 대학협력 네트워크 환성화 과제는 대학혁신지원사업, LINC+

업과 유사한 세부사업이 일부 포함되므로, 본 중접과제의 성격에 부함하지 않는 세부사업의 조정이 필요함

ㅇ 특화전략 및 발전모텔 구축 과제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차별화된 중점과제로서의 독자성이 미흡하므로, 본 중점과제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세부사업의 조정이 필요함

ㅇ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국립대학은 국립대학 육성사업과의 효율적인 연계 또는 사업 간 명확한 세부내용 분담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고등교육기회 확대 중점과제의 폐지를 고려할 수 있음

ㅇ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대학혁신지원사업 또는 국립대학육성사업과 유사성이 있음. 그러나,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사업과 같은 개인단위 사업이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 육성사업과 같은 기관(대학)단위 사업에 통합될 경우, 동  프로그램의 운영 여부는 대학의 자율선택사항이므로 학생들의 기회가 감소된 가능성 있음을 고려해야 함

ㅇ 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사업(학생 해외 교육연수, 학생 해외 교육봉사,국내.외 국제교육 실습, 다문화 현장실습 및 멘토링 등)은 대학혁신지원사업,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세부사업과 일부 유사하므로 동 사업은 통합조정 필요

ㅇ 대학창업 활성화사업 참여 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과의 효율적인 연계또는 사업 명확한 세부내용의 분담 필요

2) 대안

(1) 상위계획의 보강 필요성

ㅇ 필수적 경비 부분에 대해서도 상위계획에 기본철학과 방향성, 구조변화 계획 등을 밝히고, 이에 바탕한 에산편성이 이루어져야할 것임

(2) 성과지표 개선

ㅇ (노후선박 건조 및 승선실습 지원) 정부 지원에 대한 수혜자의 만족도를 성과지표를 설정한 것은 합리적인 것이라 보기 어려운 만큼 지표의 개선이 필요함

ㅇ (국립대 병원 지원) 대학병원별 만족도와 평가결과를 측정할 필요,

예산 지원규모 산정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필요

(3) 국립대학 운영지원사업 통합/조정

ㅇ (국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강사처우개선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의 정부:대학의 분담비율은 약 70%:30% 비중이나, 대학은 10년 이상 등록금 동결로 이를 위한 추가 소요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분담비율(70%) 상향조정 필요. 비전업강사에 대한 차별시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예측에 어려움이 있으며, 비전업강사의 비율이 높은 대학의 경우 추가 재원 마련은 큰 부담이 되는 만큼 대학별 상황에 따라 정부 지원 확대 검토

ㅇ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19년 예산 대비 '20년 예산은 127.3% 대폭 증가하였으나, 대학 기자재의 적기 교체를 위한 예산 지원은 여전히 불충분한 수준임을 감안하여 예산 확대 검토

참고 문헌

• 교육부. (2022).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3).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1). 2021년도 성과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2). 2022년도 성과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3). 2023년도 성과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4). 2024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교육부. (2025). 2025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2020년 재정사업 심충평가: 국립대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