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행정안전부 정책 현황

1. 개요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디지털정부혁신, 지방분권·균형발전, 국민안전 구현'을 임무로 하고 있으며 '디지털플랫폼정부, 골고루 잘사는 지역,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비전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전략 목표는 총 6가지가 있다.

1. 일 잘하고 신뢰받는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한다.

2. 지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통합과 공동체 발전을 증진한다.

3. 지역특화 발전을 통해 주민행복 향상에 기여한다.

4. 정부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수사의 신뢰를 제고한다.

5. 국민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한다.

6.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재난피해를 최소화한다.

제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전략 목표 3에 해당한다. 전략 목표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총 2개가 있으며, 이 중 3-1 '지역발전'만을 다루려고 한다.

2. 목표 및 과제 현황

(단위: 개수)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세부사업
6	16	94	199

3. 재정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4	'25
재정사업 합계	총지출	72,447,356	72,087,193
	총계	72,447,356	72,087,193
총지출 구분	인건비	360,874	369,519
	기본경비	38,379	39,778
	주요사업비	72,048,103	71,677,896
예산	총지출	72,447,356	72,087,193
	총계	72,447,356	72,087,193

4. 2025년 전략목표·프로그램별 재원배분 계획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비중
전략목표Ⅰ : 일 잘하고 신뢰받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한다.	792,598	17.4
전략목표Ⅱ : 지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통합과 공동체 발전을 증진한다.	405,679	8.9
전략목표Ⅲ : 지역특화 발전을 통해 주민행복 향상에 기여한다	1,408,009	30.8
전략목표Ⅳ : 정부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수사의 신뢰를 제고한다.	297,767	6.5
전략목표Ⅴ : 국민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한다.	1,075,094	23.5
전략목표Ⅵ :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재난피해를 최소화 한다	586,285	12.8
계	4,565,432	100.0

* (예산안 편성방향) 국정과제, 연두업무보고, 행정전산망 개선, 안전시스템 개편, 민생·협업과제 등 주요 정책과 역점·현안사업에 중점 투자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1. 프로그램 목표

1) 지역균형발전 추진

- 인구감소지역의 자율성·인구활력을 높여 지자체의 경쟁력 강화, 지역자립형 발전체계 구축

- 접경·섬 지역, 주한미군 주변지역 등 특수지역에 맞춤형 지원 통해 균형발전·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2) 주민환경 개선

- 자전거 이용 기반 조성·공중화장실 개선으로 국민 편의 증진

- 옥외광고산업 육성·불법광고물 정비로 도시미관 개선

- 온천산업 경쟁력 강화 통해 국민 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인구감소 대응체계 구축으로 지방소멸 대응,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지자체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의 지방 투자 촉진

3) 주소체계 고도화

- 이동경로·접점을 주소정보로 구축해 드론·자율주행로봇 배송 등 신산업 육성

- 도로명주소 기반 생활·행정서비스 혁신, 입체주소·내부도로 등 신주소 부여 기능 마련해 첨단기술과 융합된 주소기반 산업 육성

2.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1) 균형발전 정책 필요

- 통계자료를 보면 수도권 지역인 서울과 경기에 인구수가 몰려 있음을 확인해볼 수 있음

-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심화 및 지방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균형발전 정책 추진 필요

출처: e-나라지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국토교통부 「지적통계」[1]

출처: e-나라지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국토교통부 「지적통계」

2) 특수지역 지원 필요

- 접경지역, 섬, 민군복합항, 주한미군 주변 등 개발이 제한된 특수지역에 대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 필요

3) 생활공간의 안전과 편의 개선

- 공중화장실 내 범죄와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대응해 안전 확보와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 정비 필요

- 2023년도 공중화장실 내 범죄 횟수 현황, 최근 5년 간 공중화장실 내 범죄는 약 2만 건에 육박(성범죄, 스토킹, 불법 촬영, 마약, 보이스피싱, 절도, 폭력 등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4]

죄종별(1)	죄종별(2)	2023
		공중화장실
		원데이터	전년 대비 증감	증감률
강력범죄	소계	150
강력범죄	살인기수	-	-	-
강력범죄	살인미수등	-	-	-
강력범죄	강도	3
강력범죄	강간	59
강력범죄	유사강간	15
강력범죄	강제추행	63
강력범죄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3
강력범죄	방화	7
계	소계	2,890
교통범죄	소계	-	-	-
기타범죄	소계	151
노동범죄	소계	-	-	-
마약범죄	소계	21
병역범죄	소계	-	-	-
보건범죄	소계	1
선거범죄	소계	-	-	-
안보범죄	소계	-	-	-
절도범죄	소계	468
지능범죄	소계	836
지능범죄	직무유기	-	-	-
지능범죄	직권남용	-	-	-
지능범죄	증수뢰	-	-	-
지능범죄	통화	1
지능범죄	문서/인장	1
지능범죄	유가증권인지	-	-	-
지능범죄	사기	5
지능범죄	횡령	829
지능범죄	배임	-	-	-
특별경제범죄	소계	4
폭력범죄	소계	301
폭력범죄	상해	31
폭력범죄	폭행	125
폭력범죄	체포/감금	2
폭력범죄	협박	7
폭력범죄	약취/유인	1
폭력범죄	폭력행위등	20
폭력범죄	공갈	3
폭력범죄	손괴	112
풍속범죄	소계	958
풍속범죄	성풍속범죄	958
풍속범죄	도박범죄	-	-	-
환경범죄	소계	-	-	-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5]

4) 주소체계 고도화 필요

- 복잡한 도시구조 변화에 맞춰 입체도로와 실내이동경로를 구축하고, 건물 중심의 주소체계를 사물까지 확대 필요

3. 주요 추진전략

1)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주변지역의 공원·산업단지 조성, 도로·문화시설 건립 지원

2) 특수상황지역 개발

- 섬·접경지역의 특화 개발과 관광자원 활용으로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3)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 입체주소 구축, 사물주소 부여 등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정보산업 창출 지원

4) 광역경제권 및 지역발전 활성화

- 생활환경 개선, 온천산업 활성화, 인구감소 대응,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기업 유치로 지역 활력 제고

5) 접경권 발전 지원

- 교통축 확충과 관광 활성화로 DMZ·접경지역 자원 DB화 및 체계적 정보제공 추진

6) 지역공동체 활성화

- 지역공동체 회복과 자립기반 조성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역량 강화

7) 서해5도 발전 지원

- 서해5도 주민에게 생활지원금, 해상운송비, 노후주택 개량사업 등 정주 여건 개선 지원

8)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 LPG 시설 구축과 '섬의 날' 행사로 섬의 가치 제고 및 관광 활성화 추진

9) 제주 민군복합항 발전 지원

- 강정마을 연결도로사업 추진 및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원

4.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1) 인구감소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에 지역발전기반 구축

- 낙후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낙후지역 주민을 포용하여 함께 성장하자는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접경·섬지역의 생산·소득 기반을 정비하고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지속적 공중화장실 안전 대책에도 불구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

- 공중화장실법 개정으로 지자체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여 법을 시행(‘23.7.21.)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설치율이 미흡했다. 또한 산지 등 전력 공급이 어렵거나 경찰 출동이 어려운 곳 역시 조례로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인적이 드물고 경찰 출동이 어려울수록 범죄의 위험성과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6] 그리고 설치만큼 설치 후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한데, 경광등 이상, 음질 불량, 전기시설 불량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운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상벨은 말 그대로 비상시에 사용되는 것이기에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7]

3) 청년층 인구유출에 따른 지역인구감소 위기 심화 및 수도권 인구 집중

- 막대그래프에 따르면 청년층의 비율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비수도권 지역 인구를 다 합쳐도 수도권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

출처: 주민등록 인구통계[2]

4)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속·체계적인 지원정책 및 사업추진 필요

- 읍면동 중심의 지역공동체 참여를 통해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지역 간 연계와 협력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5. 성과목표 체계별 예산현황

	성과계획	대상사업				예산안 합계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5예산안
지역발전	특수상황지역개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00-1231		194,260	1,383,470
	접경권발전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00-1232		0
	생활공감정책추진	일반회계	1200-1234		260
	광역경제권추진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00-1231		5,528
	지역공동체기반조성및역량강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00-1235		9,818
	서해5도종합발전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00-1236		8,540
	제주민군복합항주변지역발전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00-1247		5,250
	한국 섬 진흥원 지원	일반회계	1200-1242		4,863
	지방소멸대응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00-1261		1,000,000
	지역경관개선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00-1232		10,000
	접경권발전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00-1233		45,627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00-1233		61,797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일반회계	1200-1233		0
	도로명주소사업추진	일반회계	1200-1237		21,023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00-1241		11,478
	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00-1231		5,026

6.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단위: 백만원, %)

		'24예산(A)	'25예산안(B)	증감(B-A)
광역경제권추진지원(1231)	금액	10,128	5,528	△4,600
	(비중)	0.7	0.4	△0.3
특수상황지역개발(1231)	금액	210,498	194,260	△16,238
	(비중)	14.6	14.0	△0.6
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1231)	금액	3,078	5,026	1,948
	(비중)	0.2	0.4	0.2
접경권발전지원(1232)	금액	49,849	0	△49,849
	(비중)	3.5	0.0	△3.5
지역경관개선지원(1232)	금액	0	10,000	10,000
	(비중)	0.0	0.7	0.7
접경권발전지원(1233)	금액	0	45,627	45,627
	(비중)	0.0	3.3	3.3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1233)	금액	110,101	0	△110,101
	금액	0	61,797	61,797
	(비중)	7.7	0.0	△7.7
	(비중)	0.0	4.5	4.5
생활공감정책추진(1234)	금액	261	260	△1
	(비중)	0.0	0.0	0.0
지역공동체기반조성및역량강화(1235)	금액	400	9,818	9,418
	(비중)	0.0	0.7	0.7
서해5도종합발전지원 (1236)	금액	8,820	8,540	△280
	(비중)	0.6	0.6	0.0
도로명주소사업추진(1237)	금액	22,726	21,023	△1,703
	(비중)	1.6	1.5	△0.1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1241)	금액	10,883	11,478	595
	(비중)	0.8	0.8	0.1
한국 섬 진흥원 지원(1242)	금액	5,058	4,863	△195
	(비중)	0.4	0.4	0.0
제주민군복합항주변지역발전지원(1247)	금액	7,925	5,250	△2,675
	(비중)	0.6	0.4	△0.2
지방소멸대응(1261)	금액	1,000,000	1,000,000	0
	(비중)	69.5	72.3	2.8

*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1)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을 위해 토지 매입비를 지원하고, 주변지역에 공원·산업단지를 조성하며 도로·문화시설을 건립한다.

2) 특수상황지역 개발

• 섬·접경지역의 부존자원과 관광자원을 발굴해 특화 개발을 추진하고, 주민소득을 증대시키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7. 단위사업

7-1. 특수상황지역개발

• 사업목적: 접경 및 섬 등 지리적 여건 등으로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 사업내용: 낙후된 특수상황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한다.
• 사업기간: 계속
• 지원형태: 지자체보조
• 지방비매칭: 485억

* (접경지역) 15개 시·군, (섬) 21개 시·군·구 188개 개발대상섬(성장촉진지역 제외)

	회계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 특수상황지역개발(123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16,488	210,498	194,260
특수상황지역개발(3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16,488	210,498	194,260

* 재정사업 자율평가(자율), 재난안전사업평가(재난),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중소), 지역균형발전평가(균형), 복권기금평가(복권), R&D평가(RnD) 등 6개 성과평가를 대상으로 작성

7-2. 접경권발전지원

• 사업목적: 국가 안보상 중첩된 규제로 발전이 정체된 접경지역에 새로운 성장기반을 조성해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 접경권발전지원(123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0,908	50,908	0
접경권발전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0,908	50,908	0	균형	우수

7-3.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 사업목적: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부지 매입비, 도로·복지시설 건립을 지원하고, 규제 완화와 민간투자 활성화로 산업·경제발전을 촉진한다.
• 이관사업이기에 '25년도 예산안은 0으로 표시되었다.

(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 지역등지원(1233)	일반회계	110,049	110,101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 지역등지원(300)	일반회계	110,049	110,101	0	자율	보통

7-4. 도로명주소사업추진

• 사업목적: 주소정보 생활화로 국민 편의와 안전을 높이고, 입체도시 대응 주소체계를 구축해 자율주행로봇·드론 배송 등 미래산업을 창출한다. 차세대 주소관리시스템과 자동화 기술로 고품질 데이터 생태계와 고령자 이동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 사업내용: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활용을 지원하고, 주소체계 고도화를 통해 자율주행차, 드론택배 등 주소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사업기간: 계속
• 지원형태: 직접수행

(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 도로명주소사업추진(1237)	일반회계	24,754	24,754	21,023
도로명및건물번호활용 (300)	일반회계	18,053	19,861	18,665	자율	우수
클라우드기반의 통합주소 체계 구축(정보화)(501)	일반회계	6,701	2,865	2,358	자율	우수	정보화

7-5.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 사업목적: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LPG 시설, 식수원, 도선, 쓰레기처리시설을 구축하고 공도방지를 지원한다.
• 사업내용: 섬 마을단위로 LPG 시설을 구축하고 섬의 날 행사를 하는 등 섬 발전을 추진한다.
• 사업기간: 계속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자체보조
• 지방비매칭: 59억 원

(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124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0,519	10,883	11,478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3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0,519	10,883	11,478	균형	보통

7-6. 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

• 사업목적: 섬 지역의 소외를 해소하고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한다.
• 사업내용: 낙후된 특수상황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한다.
• 사업기간: 계속
• 지원형태: 지자체보조
• 지방비매칭: 12.56억 원

(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 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 (123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030	3,078	5,026
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30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030	3,078	5,026

7-7. 생활공감정책추진

• 사업목적: 경제·복지·교육·안전 등 분야별 정책 아이디어 발굴·실행으로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높인다.
• 사업내용: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을 통해 생활밀착 정책 제안을 발군하고 지역별로 나눔봉사활동 등을 지원한다.
• 사업기간: 계속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자체보조
• 지방비매칭: 1.35억 원

(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 생활공감정책추진(1234)	일반회계	260	261	260
생활공감정책추진(300)	일반회계	260	261	260

7-8. 광역경제권추진지원

• 사업목적: 지역균형발전 사업관리, 생활공간 개선, 온천산업 강화, 인구감소 대응, 기업 이전 지원으로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 자업내용: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자전거 인프라 구축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균형 발전 도모
• 사업기간: 계속
• 지원형태: 직접수행
• 지방비매칭: 25억

(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 광역경제권추진지원(123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198	10,128	5,528
지역균형발전추진지원 (30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55	200	200
지역발전활성화(30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043	9,928	5,328	균형	보통

7-9. 지역공동체기반조성및역량강화

• 사업목적: 지역공동체 회복과 발전을 위해 역량 강화·자립기반 조성과 포항지진·세월호 거점공간 건립을 추진한다.
• 사업내용: 안산 및 포항공동체 복합시설 건립을 지원한다.
• 사업기간: 계속
• 지원형태: 지자체보조
• 지방비매칭: 42.1억 원

(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 지역공동체기반조성및역량 강화(123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0	400	9,818
활력 복합시설 건립 지원(30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0	400	9,818

7-10. 서해5도종합발전지원

• 사업목적: 서해 5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금·운송비·주택개량을 지원한다.
• 사업내용: 서해5도 주민생활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도모
• 사업기간: '11~'25
• 지원형태: 지자체보조
• 지방비매칭: 22억 원

(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 서해5도종합발전지원(123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484	8,820	8,540
서해5도종합발전지원(3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484	8,820	8,540	균형	보통

7-11. 제주민군복합항주변지역발전지원

• 사업목적: 강정마을 연결도로로 지역발전과 주민 편의를 지원한다.
• 사업내용: 제주 강정마을 주변지역의 연결도로 사업을 추진한다.
• 사업기간: 계속
• 지원형태 : 지자체보조
• 지방비매칭 : 22.5억 원

(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 제주민군복합항주변지역 발전지원(124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8,385	7,925	5,250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30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8,385	7,925	5,250	균형	우수

7-12. 한국 섬 진흥원 지원

• 사업목적: 한국섬진흥원을 통해 섬 조사·연구를 수행해 정책 효율성을 제고한다.
• 사업내용: 「섬 발전 촉진법」에 따라 한국섬진흥원에 인건비, 사업비 등 출연금을 지급한다.
• 사업기간: 계속
• 지원형태: 출연

(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 한국 섬 진흥원 지원(1242)	일반회계	5,620	5,058	4,863
한국섬진흥원 지원(300)	일반회계	5,620	5,058	4,863

7-13. 지방소멸대응

• 사업목적: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안정적인 기금 지원으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을 지원한다.
• 사업내용: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한 기반시설 등을 조성한다.
• 사업기간: '22~'31
• 지원형태: 출연
• 시행주체: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회계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 지방소멸대응(126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0	1,000,000	1,000,000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3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0	1,000,000	1,000,000

7-14. 지역경관개선지원

• 사업목적: 빈집 정비로 정착 환경을 조성하고, 지자체 협력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한다.
• 사업내용: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 사업기간: '25년 단년도
• 사업규모: 100억 원
• 지원형태: 지자체보조
• 지방비매칭: 43억

(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 지역경관개선지원(123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0	0	10,000
지자체 빈집정비 지원(3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0	0	10,000

7-15. 접경권발전지역

• 사업목적: 접경지역 성장기반을 조성해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 사업내용: 접경지역 성장기반 조성 등 지원
• 사업기간: '11~'30
• 사업규모: 1,419억 원
• 지원형태: 지자체보조
• 지방비매칭: 196억

	회계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 접경권발전지원(123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0	0	45,627
접경권발전지원(자율)(3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0	0	45,627

7-16.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 사업목적: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반환공여구역의 부지 매입비를 지원하고, 도로·문화·복지시설을 구축해 주민 복리를 증진한다. 규제 완화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산업·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한다.
• 사업내용: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를 지원하고 주변지역 도로사업 및 문화와 복지시설 등을 지원한다.
• 사업기간: '08~'26
• 지원형태: 지자체보조
• 지방비매칭: 617억 원

	회계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123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0	0	61,797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30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0	0	61,797

성과평가

1. 성과지표

1-1. 개념 및 의미

- 지표: 특수상황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 건수(개)

* 정의: 당해연도 특수상황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 완료 건수

- 의미: 수혜지역인 특수상황지역에 주민 생활환경 개선 사업의 완료건수를 조사해 지리적 여건 등으로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특수상황지역에 대한 지역개발 사업 추진성과를 측정한다.

1-2.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성과지표	가중치	성과분야	성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1	'22	'23	'24	'25	'26	'27
특수상황지역 주민 생활환경개선 건수(개)(개)	1	일반재정	목표	0	0	-	-	20	-	-	성과지표명: 특수상황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 건수 - 측정산식: 2025년에 완료된 생활환경 개선사업 건수(개)	'25년 사업완료 후 완료된 생활환경 개선사업 건수 조사('26년1월)
			실적	0	0	18	-	-	-	-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 근거

(측정방법)

- ‘25년 사업완료 후 ’25.1~12.까지 완료된 생활환경 개선사업 건수 조사(’26년1월)

- 측정대상기간 : ‘25.1.1.~’25.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026.1월 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행정안전부 및 특수상황지역 지자체

- 특수상황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 건수

(목표치 설정근거)

- 신규지표임을 고려하여 ’23년도 실적치를 기준으로 10% 이상 상향된 ’25년도 목표치 설정

- ’23년에 완료된 생활환경 개선사업 건수 : 18개 → ’25년 목표 : 20개

1-3. 성과지표 현황

1) 총괄현황

(단위: 개)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지표 성격				정량지표수 (비중)
			투입	과정	산출	결과
6	16	17	-	-	1	16	11 (64.7%)
		100%	-	-	5.9%	94.1%

2) 세부현황

프로그램 목표	성과지표			'25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과분야		정량/정성	성격
지역발전	특수상황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 건수(개)	1.0	일반재정	20(개)	정량	결과

2. 성과관리

2-1. 성과관리 결과

성과지표명	달성여부	목표치	실적치	달성률(%)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주민만족도	달성	83.7	83.8	100.1
접경지역 지원사업 정책만족도	달성	79.8	82.2	103.0

2-2. 성과관리 현황

<일반회계>

회계	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단위사업수	단위사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수	세부사업	세부사업명	'24예산	'25예산안	프로그램 목표번호	재정사업 평가명	비고
11	0	010	013	1200	지역발전	3	1234	생활공감정책추진	1	300	생활공감정책추진	261	260	Ⅲ-1
							1237	도로명주소사업추진	2	300	도로명및건물번호활용	19,861	18,665		①
										501	클라우드기반의 통합주소체계 구축(정보화)	2,865	2,358
							1242	한국 섬 진흥원 지원	1	300	한국섬진흥원 지원	5,058	4,863

* 재정사업평가명: ①재정사업 자율평가, ②재난안전사업평가, ③일자리사업평가, ④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 ⑤지역균형발전평가, ⑥복권기금평가, ⑦R&D평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회계	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단위사업수	단위사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수	세부사업	세부사업명	'24예산	'25예산안	프로그램 목표번호	재정사업 평가명	비고
39	1	010	013	1200	지역발전	11	1231	특수상황지역개발	1	300	특수상황지역개발	210,498	210,498	Ⅲ-1
							1232	지역경관개선지원	1		지자체 빈집정비 지원	0	10,000
							1233	접경권발전지원	1		접경권발전지원(자율)	0	45,627
	2						1231	광역경제권추진지원	2	302	지역균형발전추진지원	200	200
										303	지역발전활성화	9,928	5,328		⑤
							1233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1	301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0	61,797
							1235	지역공동체기반조성및역량강화	1		활력 복합시설 건립 지원	400	9,818
							1236	서해5도종합발전지원	1	300	서해5도종합발전지원	8,820	8,820		⑤
							1241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1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10,883	11,478
							1261	지방소멸대응	1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1,000,000	1,000,000
	3						1231	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	1	301	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	3,078	5,026
							1247	제주민군복합항주변지역발전지원	1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	7,925	5,250		⑤

* 재정사업평가명: ①재정사업 자율평가, ②재난안전사업평가, ③일자리사업평가, ④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 ⑤지역균형발전평가, ⑥복권기금평가, ⑦R&D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온천 관광 산업 전반적 침체

1-1. 문제점

• 

  출처: 행정안전부 「2023 전국 온천 현황」[3]

  코로나19로 인해 온천 산업의 전반적인 부분이 침체되었다. 활성화 단계에서는 큰 폭으로 상승해 높은 잠재력을 증명했으나 우리나라 온천의 특성 상 다른 산업이나 콘텐츠 등과 결합하기 어려워 재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속적인 쇠퇴 현상을 보였다. 해외여행 보편화와 시설 노후화로 인해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어 주변 지역 상권까지 함께 침체되고 있으며 온천의 획일화된 이미지로 인해 정체성마저 사라지고 있다.
• 실제 충남 대표 온천 도시인 아산의 온천지구는 코로나 직격탄을 피하지 못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2. 개선방안

1) 의료 관광과의 연계

• 기존 온천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치료 프로그램 등 의료적인 부분과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리모델링하여 의료적 부분과 연계한다면 초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나 사업의 효과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독일의 바덴바덴의 경우 온천과 관련한 의학의 전문화와 역사성을 부각시킨 스토리텔링을 통해 온천의 복합화를 추진하고 지역의 고유한 역사성과 정체성을 보존하고 있다. 이처럼 온천자원은 단순히 입욕탕뿐만 아니라 의학, 미용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이 가능하므로 시민들에게 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예: 디톡스, 의료 마사지[8]

2) 친환경 에너지 설비(태양광, 지열 등) 도입

• 에너지 설비를 통한 효율화로 인해 온천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실제 일본의 이와테현은 발전출력 8만kW의 지열발전소나 코이와이 농장에서 나오는 가축 분뇨나 식품 공장, 학교급식 등에서 나오는 식품 찌꺼기 등을 유효하게 이용한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이 입지하고 있고, 휴경논에 심어진 유채꽃밭을 유효하게 이용한 BDF의 실증 시험 등, 이산화탄소의 삭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 에너지와 함께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9] 우리나라 역시 다른 나라의 바람직한 방안을 도입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친환경 에너지 설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ESG 이미지 제고로 인해 관광객의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하고, 현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온천산업의 수익성을 높일 수도 있다.

2.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민간투자 감소

• 기재부에 따르면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수출 중심으로 회복세 확대되었으나 소비 둔화로 인해 건설경기 부진이 전망된다는 관측 담김
•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2%, 건설투자 전망치는 역성장(-1.2%)할 것으로 내다 봄
• 고물가, 고금리의 장기화가 건설 경기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꼽힘(고금리 상황에서 건설사와 수요자 모두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 공급과 수요를 다 주저하게 하는 고물가의 경우 특히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재비 상승 등에 따라 공사원가를 끌어올리게 되며 이는 분양가 등 상승으로 이어져 수요 위축시킴)[10]

◎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상업적 가치 제고

• 반환공여구역을 특정 산업(예: 디지털 혁신, 바이오 등) 중심 클러스터로 개발해 기업 입주와 관련된 민간 투자 유도하고, 이러한 프로젝트를 소규모로 분할해 투자의 리스크를 낮추고 다양한 규모의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민간 기업의 투자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질 것
•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의 기초적인 공공 인프라를 우선 조성하여 개발에 대한 위험성을 낮추고 투자의 안정성을 높여 상업적인 가치를 상승시킬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행정안전부 (2021). 2022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행정안전부 (2022). 2023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행정안전부 (2023). 2024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행정안전부 (2023). 2024년도 예산안 개요. 대한민국 정부
• 행정안전부 (2024). 2023년도 국가결산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 행정안전부 (2024). 2025년도 예산안. 대한민국 정부
• 행정안전부 (2024). 202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대한민국 정부

• 행정안전부 (2024). 2025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 행정안전부 (2025).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업별 설명서. 대한민국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