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국방부 정책현황

가. 기능별 예산 현황

국방부의 전략목표에 따른 재정사업

− 병력유지비(인건비(급여정책, 연금기금 전출금), 급식 및 피복)

− 전력유지비(국방정보화,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군수지원 및 협력, 군 인사 및 교육훈련,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예비전력관리, 책임운영기관 운영,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국방행정지원)

국방비는 안보여건 변화와 사회복지 수요증대 등에 따라 GDP 및 정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80년대 이후 지속 하락하는 추세임.

대규모 병력위주의 양적 구도에서 첨단전력위주의 체제로 변환하기 위해 국방개혁 초기에 정부재정대비 국방비가 증가하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5%대를 유지하였으나 2009년부터 국방비 점유율이 15%미만으로 다소 낮아지고 있음.

국방부의 전략목표에 따른 재정사업 분류에 따른 최근 5년(2020~2024)간 예산 현황

재정사업(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병력운영비		19조 8,600	20조 5,872	21조 7,843	23조 2,752	24조 3292
인건비	급여정책	14조 5,906	15조 2,058	16조 639	17조 1,727	17조 9,815
	연금기금 전출금	3조 213	3조 798	3조 2,042	3조 3,921	3조 7,176
급식 및 피복		2조 2,481	2조 3,016	2조 5,161	2조 7,104	2조 6,302
전력유지비		13조 6,123	15조 2,564	16조 1,352	16조 8,222	17조 4,420
국방정보화		5,640	6,424	7,329	7,347	7,610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4,215	4,991	7,981	1조 2,186	1조 5,171
군수지원 및 협력		5조 7,353	6조 1,845	6조 219	6조 219	6조 4,448
군인사 및 교육훈련		7,015	8,024	9,069	9,633	8,701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3조 8,879	4조 6,849	5조 318	4조 9,449	5조 1,118
예비전력관리		2,067	2,346	2,612	2,616	2,415
책임운영기관 운영		1,891	2,041	2,157	2,340	2,509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1조 1,843	1조 1,912	1조 3,994	1조 2,568	1조 5,477
국방행정지원		7,309	8,132	7,473	6,904	6,971

국방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방위력개선 분야에 대한 재원 배분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으며, 2006년 이후 전력증강과 관련이 적은 주한미군기지이전, 장비운영 필요한 연료 및 수리부속, 방위비분담금을 방위력개선비에서 전력운영비로 전환함으로써 '07년 이후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이 전력운영비 증가율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의 점유율이 '07년 27.3%에서 '17년 30.2%로 향상되었고 '18년 31.3%, '19년 32.9%, '20년에는 33.3%로 점점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다만, '21년 이후에는 대형사업이 종료 단계에 진입하여 방위력개선비 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어 국방비 대비 방위력개선비 비중이 '21년 32.2%, '22년 30.6%, '23년 29.7%로 다소 감소

국방부의 재정사업 본예산 기준최근 5년(2020-2024)간 현황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2023	2024
정부재정	총액	3,565,686	3,808,509	4,214,160	4,462,422	594,244
	(재정대비국방비, %)	14.1	13.9	13.0	12.8	.
국방비	총액	50,127	528,401	546,112	570,143	.
	전력운영비	334,723	358,437	379,195	400,974	417,712
	(전력운영구성비, %)	66.7	67.8	69.4	70.3	.

2023년 전력운영비 분야는 첨단전력의 후속군수지원 및 교육훈련 등 안정적 국방운영을 위한 필수소요 반영, 경계작전 강화, 감염병 및 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 대응능력 강화, 4차산업혁명 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을 통한 국방운영 첨단화, 국방인력구조 정예화, 장병복지 지속 개선 등에 집중 투자하였음.

나.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정책방향

-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함.

-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의 비전.

◎ 정책방향에 따른 전략목표

- (전략목표 I):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으로 국민의 안전 보장

- (전략목표 II): 우수인력 확보와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한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회

- (전략목표 III): 상호보완적 굳건한 한미군사동맹 발전, 국방교류협력 증진

- (전략목표 IV): 민군협력, 국방정보화 추진을 통한 혁신적 국방경영 및 디지털 강군 건설

-(전략목표 V): 군 복무여건 개선, 국민 존중의 국방정책 추진을 통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 문화 구현

◎ 전략목표에 따른 주요사업

- (군수지원 및 협력) : 적기 군수지원 보장, 국가적 재난극복 및 안전강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 보장

- (예비전력관리 및 군인사 및 교육훈련) : 실전적 부대훈련 방법, 학교교육체계 개선 지속추진, 비상근예비군 복무 확대로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 (미군기지이전사업): 반환기지 환경오염 적기 정화, 매각으로 안정적 세입 재원 확보로 국방교류협력 증진

- (책임운영기관 운영): 국민 안보 공감대 형성과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국방 정책과 병영 소식을 적시에 신속 보도, 홍보

- (국방정보화): 정보통신 기반 강화, 정보체계 서비스 고도화로 국방정보화 역량 수준을 향상

-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실질적인 장병 처우개선을 통해 복무여건 개선, 복무의욕 고취 및 활기찬 병영 생활환경 조성

-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노후, 부족시설을 단계적으로 개선, 확보하여 쾌적한 병영환경 조성

- (급식 및 피복): 장병의 기본급식비 인상 및 급식의 질 개선을 위한 민간조리원 채용 확대

-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 접경지역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민군 상생발전 도모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가. 프로그램 개요

• 군 의료체계 개선으로 진료능력 강화 및 신뢰성 제고 추진

• 질병의 예방에서 진단 및 치료까지 전반에 걸친 군 의료지원체계 강화

• 전.평시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한 의무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병들이 원하는 시간에 최적의 의료서비스 제공

복지시설 운영.확보 및 다양한 지원을 통한 장병복지 향상

• 장병 사기진작 및 여가활동을 위한 각급 부대의 마트, 복지회관 등 효율적인 복지시설의 유지 관리 및 휴양, 체육시설 확보로 장병복지 향상

• 민간주택 전세금 및 대학학자금 지원으로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 다각적인 복지수준 향상

• 전역(예정) 장병의 일자리 확보 및 취업기대 확대

• 취업박람회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 기여

• 체계적인 맞춤형 전직지원교육 및 전직컨설팅을 통한 취업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의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법.제도.정책 요인)

• [23~27 군인복지기본계획] 및 [23~27 군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른 군 의료시스템 개편, 병 봉급 인상, 전역 장병 일자리 확보 및 취업지원 강화 등을 통해 장병 건강증진 및 복지여건 개선 추진

• [병역법] 개정(21.4.13 공포)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 우대금리지원제도가 21년 하반기 시행(21.10.14)

(외부요인)

• 군 의료시스템 및 장병 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대 향상, 다양한 전직지원 정책 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보건 및 복지수준 유구

• 병 봉급 인상에 따른 초급간부와 급여 격차 감소,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복합적 요인에 의한 초급간부 지원율 하락 등을 개선하기 위해 초급간부 처우개선 시급

나. 분석

투입->	활동 ->	산출 ->	결과 및 효과 ->
예산 인력 시설	군의료기관 운영 시설개선 군의무 물자 확보, 장비 수리.획득 복지시설 운영, 복지 시설 환경 개선 병사망 위로금, 장병체육/문화행사 지원 등 부대운영지원 장학금 지원 전역장병 취업활동 지원 군 관사 민간주택 전세자금 이자 지원 장병 본인 및 자녀에 대해 등록금 범위내 학자금 대부 지원	환자만족도 군병원 시설 및 환경, 병원 의료진 및 근무자, 식사 등 입원서비스 및 환자경험 등 조사 장병복지 만족도 간부/복지시설 및 군마트 이용만족도, 군 장학금 및 학자금 대부제도 만족도 등, 병사/복지시설 이용 만족도, 병 봉급 및 장병내일준비 적금 이용 만족도 등 조사	장병 건강 증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체감복지수준 제고를 통한 복지 향상 장병 사기진작 자녀교육 부담 경감 전역 후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군 간부 주거안정성 제고 생활안정을 도모

다. 프로그램의 주요 단위 산업

- (사업목적): 건강하게 입대한 병사가 건강하게 복무하고 건강한 국민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예방, 진단, 후송 및 치료 전반에 걸쳐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

장병복지지원

- (사업목적): 장병의 복무생활동안 복지지원을 함으로써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생활여건의 안정을 도모함

장병복지향상

- (사업목적): 효율적인 복지시설의 유지·관리 및 확보를 통한 장병 복지 향상으로 “가고 싶은 군대, 보람찬 군대 육성”에 기여, 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등 경상비 지출, 군마트, 복지회관 등 노후 복지시설 환경개선, 장병 휴양 및 체육시설 확보

장학 및 취업활동 지원

- (사업목적): 주거지 이동과 전학이 잦은 군인 자녀의 학습여건을 지원하여 가족 복지 향상, 전역예정장병에 대한 다양한 전직지원정책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 정착 도모 및 현역장병의 사기 고양, 전역예정 간부의 새로운 직업진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지원활동을 시행하고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량교육 제공

전세자금융자

- (사업목적): 관사 부족으로 입주 대기하고 있는 군 간부에게 해당 지역의 민간 주택 임대자금의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보직이동이 잦은 군 간부의 주거안정 도모

학자금대부

- (사업목적): 군인 본인 및 그 자녀에 대해 등록금의 범위 내에서 학자금 대부를 통해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병 사기 진작에 기여

라. 예산사업내역

구분	회계구	22	23	24
군의무	일반회계	371,314	390,779	332,078
장병복지지원	일반회계	154,689	734,601	1,110,355
장병복지향상	군인복지기금	323,836	377,199	369,417
장학 및 취업활동 지원	군인복지기금	17,735	19,139	17,984
전세자금융자	군인복지기금	103,260	120,000	120,000
학자금대부	군인복지기금	19,585	21,984	18,035

(단위:백만원)

마. 프로그램의 성과 지표

프로그램 성과지표(진료대기시간, 군 복지혜택 수혜율)

• 프로그램 목표에 따라 성과지표 설정방향은 '군 보건.복지수준 향상.으로 하되 보건 분야의 복지 분야로 구분하여 지표 설정

• 보건분야에서는 '군 의무지원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군 병원 이용률 제고'를 목표로 한 지표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장병들의 민간병원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상위정책 목표와 부합하지 않아 이를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것은 제한됨

• '환자만족도' 지표의 경우, 군의무지원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들로부터 장병이 체감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므로 장병을 위한 의료복지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로 유의미하며, 이를 제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목표라 할 수 있음
• 군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만족도'에 대한 대리지표로 '진료대기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나 '진료대기시간'은 만족도를 구성하는 일부만을 측정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성과를 제고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민간병원 이용절차를 간소화하고 군병원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기조 등을 고려할 떄, '외진장병의 진료 대기시간' 지표를 고려할 수 있음

- 군 의무서비스 수준 제고 관점에서 장병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병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는 여건 제공의 중요성 고려, 불필요한 진료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중요

• 복지분야에서는 얼마나 많은 장병들에게 복지혜택이 제공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복지혜택 수혜율'을 성과지표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질적측면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장병복지 만족도'를 통해 다양한 복지사업들을 아우르며 질적/양적인 측면에서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만족도 조사가 설문방식과 설문지에 따른 일관성 부족과 신뢰성 저하라는 단점이 있음을 감안할 떄, 이에 대한 안전장치 구비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과지표로서 보건복지 서비스 수준에 대한 정량.결과지표인 '진료대기시간'과 '복지혜택 수혜율'을 설정

성과지표1:진료대기시간

- 측정 산식: (0.4 x 입원 대기시간) + (0.2 x 외래진료 대기시간) + (0.2 x 건강검진 대기시간) + (0.2 x 외진셔틀 대기시간)

* 가중치는 각 사례 수를 감안하여 설정

- 자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민간병원 이용환자), 국군의무사령부(군의료기관 이용환자), 환자만족도 조사결과(외부 기관) 등

- 목표치 설정: 최근 3년간 평균실적

- 지표의 위험요소 및 한계

• 병원별/진료과별 입력 방식에 따라 편차 우려
• 환자와 병원의 체감 대기시간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성과지표2: 복지혜택 수혜율

- 측정 산식: (장학사업 수혜인원 실적/목표) + (취업 인원/ 전역자 중 취업 희망자) + (대부지원 실적/ 계획 (전세자금 및 학자금 대부 사업별 예산 가중 평균))

- 자료원

• 복지포탈 예약관리체계, 국군복지단국군재정단 실적보고서/국방전직교육원 성과분석,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국방통계연보 등

- 목표치 설정: 최근 3년간 평균실적 점수

- 지표의 위험요소 및 한계

• 장학사업, 학자금대부 등 관련예산 확보수준, 외부환경요인에 따라 수혜대상이 축소될 수 있는 여지
• 취업의 경우 경기상황, 고용시장 상황 등 외부상황에 따라 목표치 설정에 유의할 필요

성과지표3: 환자만족도

- 측정 산식: 군 병원 외래.입원환자, 건강검진자, 셔틀버스 이용자, 환자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 군병원 시설 및 환경, 병원 이용절차, 병원 의료진 및 근무자, 식사 등 입원 중 서비스 및 환자경험 등 조사

* 측정 수행기관: 외부 전문 리서치 기관

- 자료원: 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등

- 목표치 설정: 최근 3년간 평균실적

- 지표의 위험요소 및 한계

• 민간의료수준 발전으로 군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환자의 기대수준이 높아 지고 있어 환자만족도는 지속적으로 상승 및 유지하기 어려운 지표임에 따라 목표치 설정에 유의

성과지표4: 장병복지 만족도

- 측정 산식: 군 복지시설 및 체육활동 여건 등 군 복지 전반에 관한 내용

*간부: 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이용만족도, 군 장학금 및 학자금 대부제도 만족도 등

*병사: 복지시설 이용만족도, 병 봉급 및 체육활동 여건 만족도 등

- 자료원: 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외부용역), 국방통계연보 등

- 목표치 설정: 최근 3년간 평균 실적

- 지표의 위험요소 및 한계

• 장병들의 복지에 대한 인식 수준 향상, 언론매체를 통한 복지의 기대수준 향상 등을 고려 시 목표치 설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성과지표종합

구분	환자 만족도	장병복지 만족도	진료 대기시간	복지수혜율
결과지향적	○	○	○	○
정량지표	△	△	○	○
핵심성/대표성	△	△	△	△
구체성/명확성	○	○	○	○
측정가능성	○	○	○	○
원인성	○	○	○	○
신뢰성	△	△	○	○
적시성	○	○	○	○

문제점 및 대안

가. 문제점

1. 군 의료시스템에 대한 기대 향상,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보건 및 복지수준 요구

2. 병 봉급 인상에 따른 초급간부와 급여 격차 감소,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복합적 요인에 의한 초급간부 지원율 하락

나. 대안

1. 적정예산 확보를 통한 군 의료시스템 및 징병 복지시설에 대한 개선을 추구하고, 특히 전역 장병에 대한 전직지원 정책을 내실화하고 맞춤형 정책 발굴 추진

- 장병들의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각 군 보건의료인들에게 환자 중심의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의료장비를 완비하고 숙련도 높은 의료인력을 확보, 민간병원과 군 의료기관 간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인적. 물적 자원 차이를 감안할 떄, 장병들이 민간병원을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함

2. 초급간부 처우개선을 통해 직업 만족도를 제고하여 우수인력 획득

• 인사관리제도 개선

- 우수한 간부가 장기복무에 선발되는 여건을 조성

• 합당한 경제적 보상

- 초급간부를 포함한 군 간부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확대

- 접적지역 및 격오지 특수지근무수당, 당직근무비 인상

• 복지 및 주거여건 개선

- 3년 미만 초급간부에게는 지원하지 않는 '주택수당'을 24년부터는 정부안에 반영

• 휴가여건 보장

- '청년세대의 워라밸 여건 보장'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자기개발 지원

- 초급간부들의 개인역량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자기개발 지원과 장기복무로 선발된 초급간부들에게 국내.외 위탁교육과 능력개발교육 지원

참고문헌

1.2022 국방부 성과계획서

2.2023 국방부 성과계획서

3.2024 국방부 성과계획서

4.2020.12. 우제웅.이혁수.손윤진. 국방부 프로그램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목표 및 지표 연구

5.국가인권위원회 (장병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군 의료체계 개선권고)

6.국방부. 2023.11.1.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군의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