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지원

보건복지부 정책 현황

1. 개요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속가능한 보건복지 제공'을 임무로 하고 있으며 '미래를 여는 의료개혁과 복지'를 비전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전략 목표는 총 4가지가 있다.

1. 평생 복지 안전망을 확충하여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2. 맞춤형 보건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민의 건강 보장

3. 예방형 질병 정책을 통한 국민의 건강 보호

4. 미래에 대비하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통해 지속 발전 가능 사회 구현

제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전략 목표 4에 해당한다. 전략 목표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총 7개가 있으며, 이 중 4-2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지원'만을 다루려고 한다.

2. 목표 및 과제 현황

(단위: 개수)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세부사업
4	25	144	351

3. 재정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4	'25
재정사업 합계	총지출	117,608,992	125,656,469
	총계	241,786,495	255,744,466
총지출 구분	인건비	744,613	773,086
	기본경비	135,052	135,799
	주요사업비	116,729,327	124,747,584
예산	총지출	69,406,676	72,528,337
	총계	69,820,828	72,989,203
기금	총지출	48,202,316	53,128,132
	총계	171,965,667	182,755,263

4. 2025 전략목표·프로그램별 재원배분 계획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비중
전략목표Ⅰ : 평생복지 안전망을 확충하여 국민의 기본 생활보장	24,752,412	20.2
전략목표Ⅱ : 맞춤형 보건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민의 건강보장	16,037,287	13.1
전략목표Ⅲ : 예방형 질병 정책을 통한 국민의 건강보호	639,481	0.5
전략목표Ⅳ : 미래에 대비하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통해 지속 발전가능 사회 구현	81,367,586	66.3
계	122,796,766	100.0

프로그램 예산 및 정책 분석

1. 프로그램 목표

- 국민인식 개선

- 인구교육 및 산전·출산·산추 단계별 체계적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저출산 대응과 인구정책지원

2.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1)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확대 및 구축

2)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한 사회구현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강화

3. 주요 추진전략

1) 저출산대응인구정책

- 출산·육아 긍정적 인식 변화,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조성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2) 모자보건사업

- 여성 및 영유아 건강 증진,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3)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관리

- 인구정책 관련 중장기 정책 개발

4) 아동수당 지원

- 아동수당 보편지급 이행

4.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1)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2023년 4분기 출산율이 0.65명으로 하락하며 최초로 0.6명대에 진입했다. 분기별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며, 고령화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1955년생)의 은퇴가 시작되었고, 2024년에는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2) 결혼·출산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 변화

결혼 적령기 청년층의 미혼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청년들이 결혼을 꺼리는 주요 이유로는 '자금 부족'(33.7%), '결혼 필요성 미인식'(17.3%), '출산·양육 부담'(11.0%), '고용 불안정'(10.2%) (사회조사(2022), 통계청)등이 꼽혔다. 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 청년을 위한 청년복지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청년들의 마음건강, 자산 형성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 자립과 생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3) 종합적 대응의 필요성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사회·경제적 구조와 문화적 인식 변화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어 단기적인 대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따라서 단기적 지원정책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구조 개선 및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장기적 관점의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5. 성과목표 체계별 예산현황

	성과계획	대상사업				예산안 합계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5예산안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지원	저출산대응인구정책	일반회계	2500-2533		407,527	2,411,137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관리	일반회계	2500-2537		9,443
	아동수당 지원	일반회계	2500-2539		1,958,823
	모자보건사업	국민건강증진기금	2500-2535		35,344

6.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단위: 백 만원, %)

		'24예산(A)	'25예산안(B)	증감(B-A)
저출산대응인구정책 (2533)	금액	429,025	407,527	△21,498
	(비중)	16.6	16.9	0.4
모자보건사업 (2535)	금액	32,206	35,344	3,138
	(비중)	1.2	1.5	0.2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관리 (2537)	금액	19,368	9,443	△9,925
	(비중)	0.8	0.4	△0.4
아동수당 지원 (2539)	금액	2,111,471	1,958,823	△152,648
	(비중)	81.5	81.2	△0.2

*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1)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 인구교육 강화: 지자체, 학교, 군·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전 사회를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실시하고, 교원·지자체 전문인력을 양성해 결혼·출산·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립한다.
• 국제협력 강화: 국제기구 분담금 지원을 통해 인구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제고하고, 국가의 위상을 높인다.

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개발·관리

• 대응 역량 강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 중장기 정책 발굴: 관련 부처와 협업해 국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중장기 인구정책 아젠다를 발굴한다.
• 정책 점검 및 평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점검·평가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 사회 인식 전환: 출산·육아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3) 아동수당 지원

• 지원 대상: 만 0~7세(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원한다.
• 지원 목적: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보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한다.

4) 모자보건사업

• 건강 지원: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 저출산 극복: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신·출산 관련 보건 서비스를 확대하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한다.

7. 단위사업

7-1. 저출산대응인구정책

• 사업목적: 인구교육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으로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 국제기구 협력을 통해 인구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저소득층에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해 출산 환경을 개선한다.
• 사업내용: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 사업기간: 계속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자체보조, 민간보조
• 지방비매칭: 2,146억원

(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 저출산대응인구정책 (2533)	일반회계	357,969	429,025	407,527
인구개발국제부담금(301)	일반회계	370	165	169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305)	일반회계	38,228	44,272	43,453	자율	보통
첫만남 이용권 지원(306)	일반회계	319,371	380,363	359,296	자율	우수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307)	일반회계	0	4,225	4,609

* 재정사업 자율평가, 재난안전사업평가, 중소기업지원사업쳥가, 지역균형발전평가, 복권기금평가, R&D평가 대상 작성

7-2.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관리

• 사업목적: 범국가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중장기 인구정책을 발굴한다. 중앙부처·지자체의 시행계획을 점검·평가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며, 출산·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를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 사업내용: 저출산 고령사회를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 사업기간: 계속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자체보조, 민간보조
• 지방비매칭: 20억원

(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관리(2537)	일반회계	7,899	19,368	9,443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300)	일반회계	0	848	848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301)	일반회계	2,914	4,334	4,33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302)	일반회계	4,985	10,497	0	자율	미흡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303)	일반회계	0	3,689	4,261

* 재정사업 자율평가, 재난안전사업평가, 중소기업지원사업쳥가, 지역균형발전평가, 복권기금평가, R&D평가 대상 작성

7-3. 아동수당 지원

• 사업목적: 아동에 대한 보편적 지원으로 양육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한다.
• 사업내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 사업기간: 계속
•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자체보조
• 지방비매칭: 6,088억원

(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 아동수당 지원(2539)	일반회계	2,265,035	2,111,471	1,958,823
아동수당 지급(300)	일반회계	2,265,035	2,111,471	1,958,823	자율	보통

* 재정사업 자율평가, 재난안전사업평가, 중소기업지원사업쳥가, 지역균형발전평가, 복권기금평가, R&D평가 대상 작성

7-4. 모자보건 사업

• 사업목적: 신뢰성 있는 출산 정보 제공, 난임·산전·산후 지원 강화, 생명존중 교육,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의료비 지원, 산후조리원 관리로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한다.

(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재정사업 성과평가		비고 (분야, 협업과제)
					평가명	결과
(1) 모자보건사업(2535)	국민건강증진기금	17,999	32,206	35,344
모자보건사업(302)	국민건강증진기금	11,489	24,450	27,643	자율	보통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307)	국민건강증진기금	6,510	7,756	7,701	자율	보통

* 재정사업 자율평가, 재난안전사업평가, 중소기업지원사업쳥가, 지역균형발전평가, 복권기금평가, R&D평가 대상 작성

성과평가

1. 성과지표

1-1. 개념 및 의미

- 지표: 합계출산율

- 국민 이해도를 제고하고 국제적인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합계출산율을 지표로 삼았다.

- 저출산 지속 현상으로 이해 합계출산율의 단기적인 회복이 어렵기에 통계청 장래인규추계('23.12) 중위추계결과를 기준으로 했다.

* 합계출산율: 여자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 연령별 출산율(ASFR)**의 총합이며,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

1-2.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성과지표	가중치	성과분야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출처
			구분	'21	'22	'23	'24	'25	'26	'27
합계출산율(명)	1	일반재정	목표	0.78	0.77	0.73	0.68	0.65	0.68	0.71	측정산식: 합계출산율 = [i=15∑49​(ASFR)i]÷1,000	통계청 출생통계/목표치 설정 근거: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실적	0.81	0.78	0.72	-	-	-	-

*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합계출산율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25.1.1 ~ ’25.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26.2월말 잠정 발표 예정

- 측정수행기관: 통계청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통계청 출생통계의 잠정 결과는 ’25년1월부터 25년12월까지의 출생 신고분 및 향후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연신고분을 추정하여 집계함

(통계청 출생통계/목표치 설정 근거)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3. 성과지표 현황

1) 총괄현황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지표 성격				정량지표수 (비중)
			투입	과정	산출	결과
4	25	25	-	-	11	14	17 (68.0%)
		100%	-	-	44.0%	56.0%

2) 세부현황

프로그램 목표	성과지표			'25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지표명	가중치	성과분야		정량/정성	성격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지원	합계출산율	1.0	일반재정	0.65(명)	정량	결과

2. 성과관리

2-1. 성과관리 결과

성과지표명	달성여부	목표치	실적치	달성률(%)
합계출산율(명)	미달성	0.73	0.72	98.6
저출산 극복위한국민인식 홍보 캠페인효과성	달성	43.9	43.6	99.3

*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복합적 원인에 기인해 단기 대책만으로 해결이 어렵다.

구조적 문제 해결과 인식 변화를 위한 단기·장기 정책을 병행 추진한다.

2-2. 성과관리 현황

회계	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단위사업수	단위사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수	세부사업	세부사업명	'24예산	'25예산안	프로그램 목표번호	재정사업 평가명	비고
11	0	080	08A	2500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지원	3	2533	저출산대응 인구정책	4	301	인구개발국제부담금(ODA)	165	169	Ⅳ-2
										305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44,272	43,453		①
										306	첫만남 이용권 지원	380,363	359,296
										307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4,225	4,609
							2537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관리	3	300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848	848
										301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4,334	4,334
										303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3,689	4,261
							2539	아동수당지원	1	300	아동수당 지급	2,111,471	1,958,823		①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성과지표의 부적합성

1-1. 문제점

성과지표는 현재 '합계출산율'로, 이에 따라 성과가 측정되고 있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을 저출산 대응 및 인구정책지원 사업의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합계출산율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장기적 지표로, 단기간의 정책 효과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출산율은 주거, 고용, 양육비 부담 등 복합적인 문제에 의해 결정되며, 특정 정책의 단기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합계출산율> (단위: 명)[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30	1.19	1.21	1.24	1.17	1.05	0.98	0.92	0.84	0.81	0.78	.

* 합계출산율: 한 여성이 가임기(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출산력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지표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으로 계산됨.

또한 합계출산율만으로는 정책의 세부 목표인 출산·양육 지원, 청년층 결혼 장려,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 다양한 저출산 대응정책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정책의 다변화에 따른 정책 실행력 평가와 실질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정책 개선에 필요한 피드백 제공에도 한계가 있다.

1-2. 개선방안

1) 다양한 정량·정성 지표 도입 및 정성적 평가 강화

• 합계출산율 외에도 정책별 세부성과 지표를 설정해 보다 구체적인 성과 평가가 필요하다.

- 예시

1. 출산지원: 첫째아·둘째아 출생아 수 증가율
2. 양육지원: 보육시설 접근성 및 이용률, 부모 만족도
3. 청년층 결혼·출산 인식 개선: 혼인율, 결혼 희망률, 출산 관련 사회적 인식 변화
4. 여성 경제활동 지원: 출산 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률

• 출산·양육 정책에 대한 수혜자 만족도 조사와 정책이 청년층 및 부모 세대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를 조사하는 정성적 평가를 병행한다. 정량적인 평가는 만족과 불만족의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정성적인 평가를 통해 불만족하는 원인을 찾아 원인발생률을 낮추고 만족하는 원인을 찾아 더 명확하고 상세한 정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정량적 평가: 문제에 답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점수가 객관적으로 매겨질 수 있는 평가 (양, 객관적, 학업성취도, 시험점수 등 수치화된 정보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

* 정성적 평가: 문제에 답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고 점수가 주관적으로 매겨질 수 있는 평가(질, 주관적, 인성, 학과적합성, 발전가능성, 면접 등 수치화되지 않는 정보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

2) 단기성과와 장기성과 지표 분리

• 합계출산율만으로는 장기적인 성과의 적합성을 판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단기적으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출산지원금 신청률, 보육·양육시설 이용률 등의 지표를 새로 도입하여 평가하고, 합계출산율은 장기적인 성과 지표로 설정하여 정책의 지속성을 평가해야 한다.

3) 지역 맞춤형 성과지표 도입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인구감소지역의 출산율, 정착률, 청년층 유입률 등 지역 맞춤형 성과지표를 설정한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출산율을 증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2. 예산집행의 부적절성

2-1. 문제점

시대가 흐르면서 저출산과 고령시대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저출산 방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왔다. 그러나 여전히 저출산 문제에 대한 효과는 미미하며 한국의 출산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가속화되는 것은 예산의 규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집행에 있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볼 수 있다.

먼저 저출산에 대한 예산은 약 50조 원이 넘는다. 여기에는 저출산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지원을 하는 금액과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금액이 합쳐져 있다. 직접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출되는 사업으로는 '저출산 대응 및 인구정책 지원'프로그램에 속한 사업이 해당한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되는 사업은 불과 2.8조 원이다. 물론 직접 지원을 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반드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직접 지원과 출산율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기에 같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직접 지원에 조금 더 많은 분배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약 28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은 매년 하락하는 중이다. 그래서 국민에게 '헛돈을 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2. 개선방안

1) 별도의 관리 코드 붙이기

• 현재 공식예산 분류체계에 따른 분류가 있고, 저출산 예산, 일자리 예산 등을 중복해서 평가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이 따로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분명하고 효율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 코드를 만들고 그에 더해 일자리, 저출생 등을 표기하는 칼럼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공식적인 예산 분류체계 외에 필요에 따라 관리대상 예산 사업을 쉽게 뽑아내고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저출생 관리 예산을 국민 누구나 편하게 파악하고 분석이 가능하다면 예산에 대한 인식이 팽창하거나 노력을 폄하하는 일을 줄이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2]

참고문헌

보건복지부(2022). 2021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보건복지부(2023). 2022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보건복지부(2024). 2023년도 성과계획서. 대한민국 정부

보건복지부(2022). 2024년도 예산안. 대한민국 정부

보건복지부(2024).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사업별 설명서. 대한민국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