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개요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의 정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고 상담, 교육,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서 시행 중인 정책을 의미한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의 등장 배경 및 필요성

2010년 한국 교육 개발원의 실태 조사 결과, 학업 중단, 근로 소득 및 세수입 감소 등 학업 중단 학생 1인당 약 1억원 가량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등 학업 중단은 학업,

돌봄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과 사회와의 단절 및 낙오를 유발하는 등 개인적,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여기에 학령기 인구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한국 교육 개발원 교육 통계 서비스, 2023,05,30)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이 학교 밖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심리 사회적 측면

및 진로 준비 차원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의 원활한 학업 복귀 및 사회 진출을 돕고자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 인구 통계

학교 밖 청소년 인구 규모를 집계한 정확한 통계치는 없으나 현재까지 약 40만명 정도가 학교 밖 청소년임이 추정되고 매년 5만명 가량이 학교를 떠나고 있음이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은 학업 중단자 수 추이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의 학교에 서 원격 교육이 실시되고 조기 유학이 불가했던 2020년에는

32,027명으로 전년 대비 약 2만명 가까이 감소하였으나, 팬데믹 현상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2021년에는 42,755명으로 다시 만 명이 증가하였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전면 대면 수업이 실시된 2022년에는 52,981명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많은 학업 중단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한국 교육 개발원 교육 통계 서비스, 2023,09,08)

또한 학교 급별 학업 중단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학업 중단자 수가 2022년 기준 19,415명으로 가장 많은 편이나, 조기 유학 등을 이유로 초등학교에서도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가 많아지는 등 전체적으로 다른 학교 급에 비해 학업 중단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중단 이유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중단 이유는 다양하다. 학교에 다니는 게 의미가 없거나 단순히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를 그만두는 경향은 2021년 각각 37.2%, 18.6%로 2018년 대비

2.2%, 5.2%로 감소하였으나, 원하는 것을 배우거나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학교를 그만두는 경향은 2021년 각각 29.6%, 19.6%로 2018년 대비 6.2%, 4.1% 증가하였다. 여기에

우울증 등 심리 정신적 문제로 학교를 그만두었다던 비율 또한 2021년 기준 23%로 2018년 대비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업 중단자 수의 변화는 물론 학업

중단 이유와 관련해서도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