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은행

미술은행과 정부미술은행의 구분

미술은행

개념

미술작품의 구입과 대여·전시활동 등을 통해 (1) 미술문화 발전, (2) 미술시장 활성화, (3) 한국 미술 신장, (4),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해 2005년 2월 국립현대미술관에 미술은행이 설립되었다. 미술은행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소장품은 총 4,269건이다 (2023년 9월 6일 기준). 미술은행을 통해 작품을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고, 기획전시도 진행되고 있다.  

구성

위원회	내용 작품구입관련위원 위촉을 위한 미술관련 대내외 전문가 추천 작품 심사 기준 및 작품 추천 기준 등의 심의 연간 운영계획 및 결과 심의
운영위원회	미술은행 운영에 관한 자문 및 심의 작품구입관련위원 위촉을 위한 미술관련 대내외 전문가 추천 작품 심사 기준 및 작품 추천 기준 등의 심의 연간 운영계획 및 결과 심의
작품가치심사위원회	작품구입,활용가치 및 구입심의 대상작품 선정
작품가격평가위원회	가치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작품의 가격을 평가
작품구입심의위원회	구입대상작품 결정

연혁

• 2004년 미술전문가 10명을 중심으로 TF팀 구성
• 2005년 미술작가와 각 미술단체, 화랑 관계자 대상으로 미술은행 설립에 대한 공청회 개최, 운영위원회 위촉 및 작품추천위원회 초청 사업설명회 및 작품추천 브리핑, 5월 작품구입 시작
• 2010년 미술은행 팀으로 직제 개편하여 운영 확대
• 2011년 작품보존미술은행관리팀으로 직제 개편

관련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26호, 2020. 12. 28., 일부개정]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및 동법 시행령 [시행 2023. 8. 1.] [대통령령 제33652호, 2023. 8. 1., 일부개정]
•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시행 2022. 12. 27.] [국립현대미술관예규 제260호, 2022. 12. 27., 일부개정]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시행 2014. 12. 10.] [국립현대미술관예규 제173호, 2014. 12. 10., 일부개정]
•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관리 규정 등 기타 국립현대미술관 예규
• 그밖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가재정법, 국고금 관리법, 저작권법도 관련된다.

정부미술은행

개념

정부 각 기관의 미술품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하여 (1) 정부미술품의 질적 향상, (2) 미술문화 활성화, (3) 미술문화 대중화와 문화 향유권 신장, (4) 한국 미술 신장을 목적으로 2012년 10월 출범하였다. 정부미술은행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소장품은 총 2,650건이다 (2023년 9월 6일 기준). 미술은행과 마찬가지로 정부미술은행을 통해 작품을 구입하거나 대부할 수 있고, 기획전시도 진행되고 있다. 위원회 구성은 미술은행과 동일하다.

관련법령

• 물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12. 29.] [대통령령 제31294호, 2020. 12. 29., 일부개정]
•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시행 2021. 3. 15.] [조달청고시 제2021-7호, 2021. 3. 15., 일부개정.]
• 정부미술품 운영 규정 [시행 2022. 6. 8.]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29호, 2022. 6. 8., 일부개정.]
• 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시행 2018. 7. 12.] [국립현대미술관예규 제210호, 2018. 7. 12., 일부개정.]

미술은행과 정부미술은행의 차이

미술은행이 독자적으로 미술품을 구입한 후 국가기관,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기업 등에 유무상으로 이를 대여하는 반면, 정부미술은행은 정부 부처의 정부 미술품을 통합적・전문적으로 취득・구입・관리하고,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대부한다(정선열 외, 2022).

외국사례

• 영국: 영국문화원 산하 아트컬렉션(British Council - Art Collection), 정부미술품컬렉션(Government Art Collection: GAC), 예술위원회 컬렉션(Arts Council Collection: ACC)
• 프랑스: 국립현대미술기금 프낙(Fnac), 지역현대미술진흥기금 프락(Frac), 국립조형예술센터(Centre National des Arts Plastiques: CNAP)
• 캐나다: 캐나다 예술위원회 아트뱅크(Canada Council Art Bank), 각 기관과 부처가 소장미술품 관리 책임을 지고 있어 재정위원회(The Treasury Board), 공공사업 및 정부조달청(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 PWGSC), 캐나다 예술위원회(Canada Council for the Art: CCA) 등이 관여함.
• 미국: 순수미술 프로그램(Fine Arts Program), 미국 국무부 대사관 미술 (Art in Embassies: AIE) 프로그램, Alaska Contemporary Art Bank, The District’s Art Bank Collection
• 호주: 아트뱅크(Art Bank)
• 싱가포르: 아트뱅크(Art Bank)
• 대만: 아트뱅크(Art Bank)

기타

실물 작품의 디지털화 또는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된 작품을 활용할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디지털 콘텐츠에의 NFT(non-fungible token) 활용 가능성(디지털 콘텐츠 관리 체계 마련, 미술은행 관련 법령 및 규정 제・개정 필요, 미술은행 관련 계약서 수정 및 보완)도 논의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산하 예술은행, 정부미술은행 외에도 인천문화재단 산하 인천미술은행, 전남문화예술재단 산하 남도예술은행, 강릉문화재단 산하 강릉미술은행, 바람난 미술은행(서울), 경기도 미술품 거래소, 성남문화재단 산하 성남미술은행 등도 운영되거나 과거 운영되었다(양현미, 2017; 최수정, 2017).

연구동향

양현미(2017): 신진작가 지원과 국민의 문화향유권 제고 목적으로 도입된 미술은행의 성격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술시장 침체로 인해 점차 미술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성격변화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다. 공공미술 정책 관점에서 공공미술 통합운영체계 구축, 지역공공미술재단의 설치와 운영지원, 이를 뒷받침하는 공공미술법 제정을 제시하고 있다.

• 정부 미술은행의 문제점: 정책 우선순위의 혼동과 공공성 약화
• 지역 미술은행의 문제점: 불분명한 운영 모델과 자치단체 보유 미술품의 관리부실
• 기타 문제점: 민간부문 온라인 미술품 대여서비스와의 충돌 가능성

최수정(2017): 미술은행의 문제점으로 1. 작품구입 문제(투명성 문제, 편중매입), 2. 운영 문제(예산부족, 대여활용도 부족, 대중화 부족, 소장품 관리 전문성 부족)를 제시하며 각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윤섭・최창희. (2012). 미술은행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 정책보고서.

양현미. (2017). 공공미술로서 미술은행 재정립 방안 연구. 문화정책논총, 31(1), 4-29.

정선열 외. (2022). 미술은행 스마트 사업을 위한 NFT 및 메타버스 관련 법률 기초연구. 정책보고서.

최병식. (2012). 정부미술은행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정책보고서.

최수정. (2017). 미술은행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문화와 융합, 39(5), 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