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신보호출산제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란?

• 정식 명칭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이나 용어의 간결성을 고려하여 '위기임신보호출산제' 또는 '보호출산제'로 표기할 예정이다.
• 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원가정 양육 상담, 임신·출산·양육 서비스 정보를 제공·연계하고, 원가정 양육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출산 선택 시, 의료기관에서 가명 산전 검진 및 출산 지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아동권리보장원, 2024).

용어

법률 상 용어

• 위기임산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위기임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위기산부)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법 제2조제1호)
• 비식별화: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신청을 한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리번호 부여 후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는 것(제2조제3호)
• 보호출산: 위기임부가 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모두 마치고 법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법 제2조제4호)
• 출생증서: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 당시의 정보 및 생모·생부의 정보로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록(법 제2조제5호)
• 상담기관: 위기임산부에게 출산 및 양육과 자녀인 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하기 위하여 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으로 중앙상담지원기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과 지역상담기관(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통칭(법 제2조제2호)

시행령, 시행규칙 상 용어

• 임산부확인서: 규칙 제8조에 따라 전산관리번호를 발급받은 위기임산부 등이 비식별화된 정보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 시·도지사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위기임부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심의하기 위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두는 위원회

그 외 용어

• 보호출산 아동: 보호출산으로 태어나거나 산후 아동 보호에 따라 보호된 아동
• 보호출산 산모: 보호출산 아동의 모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또는 전산관리번호: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의2에 따라 위기임산부 또는 보호출산 신청인에게 가상의 신원을 제공하기 위해 부여되는 13자리 번호

추진 배경

•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 및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에 시행했다. 2023년 6월 수원영아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출생통보제란?

•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이다. (근거 법령「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1])
• 출생통보제 시행 이전에는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을 출생 등록할 수 있었다.
•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읍·면에 출생 통보되어 공적 체계에서 보호된다.
• 의료기관은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내에 시·읍·면에 알리며, 출생통보시스템을 통해 개별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통보된다.
• 아동의 출생 정보가 시·읍·면에 통보되었는데도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읍·면은 7일 이내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한다. (출생신고 최고: 신고 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하는 것)
• 최고를 할 수 없는 경우(신고 의무자가 최고를 받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최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읍·면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한다.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도입 배경

• 출생통보제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일부 임산부들은 임신과 출산 사실을 주변에 밝히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보호출산제가 도입되었다. (근거 법령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2])
• 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경제적·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산모와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 다만 보호출산제는 최후의 수단이므로 맞춤형 상담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고려하기 전에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다.

UN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아동 보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보호출산제 도입을 권고했다.
• 위원회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면서 익명으로 아동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비박스'를 금지하고,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제5차·제6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 2019년)

연혁

• ‘포용국가 아동정책’(’19.5월),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4)’(’20.9월), ‘윤석열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23.4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 (’23.12월) 등을 통해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발표
• 21대 국회에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을 위한 법률안 3건 발의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김미애의원 대표 발의, ’20.12월)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오섭의원 대표 발의, ’21.5월)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주의원 대표 발의, ’23.8월)
• 3건의 법률안에 대한 병합심사를 거쳐 만들어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23.10.6)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공포(’23.10.31)[3] 및 시행 (’24.7.19)[4]

사업 목적

• 경제적 · 심리적 · 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가진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태아 및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한다.

법적 근거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총 26조로 구성)[5]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특별법이므로 보호출산과 출산 후 아동보호 등에 관하여 일반적인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입양특례법」 등에 대해 우선하여 적용한다.

사업 대상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산모, 보호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

사업 운영 절차

1. 상담

• 위기임산부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해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에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한 상담 가능
• 상담방법: 대면 상담, 온라인·모바일 상담, 전화 상담 등이 있다.
• 상담내용: 원가정 양육을 위해 임신·출산·양육 시 지원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 안내, 각종 민간 복지 자원 및 후원 연계 등이 있다.

2. 보호출산

•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출산을 선택한 경우 위기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위한 상담을 추가로 받고,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비용 지원을 실시한다.

3. 아동보호

•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의 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숙려기간(7일 이상)을 거쳐 지자체에 인도하여 보호조치(후견인 선임, 일시보호 등)를 진행한다.
• 의료기관은 출생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담기관으로 통보하며, 상담기관은 지자체(시·읍·면)으로 통보하고, 지자체는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 절차를 수행한다.

4. 기록관리

• 보호출산 아동의 생모·생부의 인적사항, 보호출산 계기 등 상담내용과 아동의 정보가 기록된 출생증서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여 영구보존한다.
• 추후 출생증서 공개청구 등 절차를 통해 아동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사업 예산

2024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예산은 국비 총 4,225백만원이다.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운영 지원

• 2,028백만원
• 주요 내용: 위기임산부에게 임신·출산·양육 지원제도 안내 및 보호출산의 법적 효력 등 상담을 수행한다. 보호출산 아동의 보호조치를 위한 지자체 인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 운영을 지원한다.

보호출산 산모 지원

• 720백만원
• 주요 내용: 보호출산 산모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 양육을 독려하기 위해 의료비 및 보호출산 숙려기간(7일 이상) 비용 지원

보호출산 시스템 등 운영

• 268백만원
• 주요 내용: 보호출산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출생증서 관리 등을 위한 기관 운영 비용 지원

보호출산 정책수행 경비

• 295백만원
• 주요 내용: 위기임산부 대상 제도 홍보, 법에 명시된 보호출산 실태조사,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연구비용 및 기타 정책 수행을 위한 경비

의료기관 출생통보 시스템 구축 지원

• 914만원
• 주요 내용: 의료기관이 시·읍·면으로 출생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시스템 구축 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생통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추진한다.

보호출산제 절차

정부는 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각종 지원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받고 정서적 상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한다. 임산부는 가명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출생통보를 할 수 있다. 보호출산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보호출산 신청 전 원가정 양육 지원 관련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후에도 지역상담기관에서 보호출산 절차와 친권 상실 등 법적 효력, 자녀의 알권리와 알권리가 충족되지 못할 때 그것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다시 상담한다. 이후 보호출산 신청이 가능하다.
2.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가명 처리를 위한 번호)가 생성된다. 임산부는 이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3.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진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아동을 인도받은 지자체는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입양 등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는다.
4. 보호출산을 신청했던 임산부는 태어난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5.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연락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 상황 등을 작성해 남겨야 한다. 이때 작성한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되며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성인이 된 후에,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이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6. 이때 생모가 동의하면 서류 전체가 공개된다. 생모가 동의하지 않거나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생모의 동의 없이도 전체를 공개할 수 있다.

위기임산부 대상 가명진료 표준 절차

아래 내용은 의료기관 안내용으로 작성된 표준절차이다.

1. 위기임산부 본인 확인(담당: 원무팀(접수처))

• 접수처 직원이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요구하면 위기임산부는 지역상담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임산부확인서'를 제시한다.
• 접수처 직원이 '임산부 확인서'를 확인하면 본인 확인이 완료된다.

2. 진료 접수(담당: 원무팀(접수처))

• 접수처 직원은 위기임산부를 신규 환자로 등록한다. '임산부 확인서'에 적혀있는 위기임산부의 가명, 전산관리번호, 생년월일, 지역상담기관 주소, 전화번호를 EMR 시스템에 입력한다.
• 접수처 직원은 위기임산부에게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를 받는다.
• 위기임산부의 자격(건강보험, 의료급여) 확인을 위해 접수처 직원은 위기임산부의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를 건강보험공단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에 입력한다.
• 접수처 직원은 위기임산부에게 접수증을 발급한다. 위기임산부에게 진료실에 방문하여 접수증을 제시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한다.

3. 위기임산부 대상 진료(담당: 의사 등 의료진)

• 위기임산부가 진료실에 방문하여 접수증을 제시하면 진료실 직원은 대기 순번에 위기임산부를 등록한다.
• 순번이 되면 위기임산부는 의사 등 의료진에게 진료·처치를 받고 필요한 경우 의약품 처방을 받는다.

4. 본인부담금 수납 및 서류 발급(담당: 원무팀(수납처))

• 위기임산부가 수납처에 방문하면 수납처 직원은 위기임산부에게 본인부담금을 안내한다.
• 위기임산부가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면 수납처 직원은 처방전,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한다.

위기임산부의 의료서비스 이용

위기임산부 대상 전산관리번호 부여

•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가 누락되지 않

임산부확인서 및 의료기관 등의 업무 처리

임산부확인서 발급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비식별화된 정보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하려는 위기임산부에게 전산관리번호가 기재된 임산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의2제1항제4호)
• 임산부 확인서에는 위기임산부에게 부여된 전산관리번호, 전산관리번호와 연계된 가명, 생년월일을 기재해야 한다.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위기임산부의 안전 등을 위해 위기임산부가 사용 중인 약물, 주요 병력 등을 위기임산부에게 확인하여 임산부확인서에 기재해야 한다. 단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위기임산부가 사용 중인 약물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지역상담기관은 시·군구로부터 전산관리번호가 발급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직후 임산부확인서를 작성하여 위기임산부에게 제공한다.

임산부확인서 활용

• 위기임산부는 임산부 확인서를 의료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다.
• 위기임산부가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자격에 따라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임산부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임산부 확인서가 건강보험증, 의료급여증 대체)
• 낙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위기임산부의 가명과 전산관리번호에 기반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하고, 의료기관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한다.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목록

대표번호 및 카카오톡 상담(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카카오톡 상담으로 연결됨)

• 중앙상담기관 홈페이지
• 위기임산부 핫라인(통합전화): 1308

지역상담기관 안내

지역상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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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상담기관 (광명아우름)	010-4257-7722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619번길 11 3층(예원빌딩)	[13]	happyaurm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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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영상

• 영상 제목: 국가와 함께하는 '출산과 양육' https://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709457

참고문헌

아동권리보장원. (2024).. (2024). 위기임산부 지원 추진체계 [지원내용]. 아동권리보장원.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516&cntntsId=1467

권준우, & 김솔. (2023, 6월 21). 영아 살해해 집 냉장고에 수년간 유기…끊이지 않는 '충격' 사건.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1163800061

보건복지부. (2024, 7월). 2024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300&bid=0019&act=view&list_no=1482371

https://www.law.go.kr/법령/위기+임신+및+보호출산+지원과+아동+보호에+관한+특별법

https://www.law.go.kr/법령/모자보건법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KTV 국민방송. (2024년 9월 5일). 국가와 함께하는 출산과 양육 [방송 프로그램]. https://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709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