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사형제도의 정의 및 목적

1. 정의

 • 사형제도는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국가가 법적으로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 제도를 의미한다. 즉, 사형은 가장 극단적이고 최종적인 형벌이다.

2. 목적

  • 범죄 억제
    사형이라는 극단적 처벌이 범죄인에게 공포감을 주어 잠재적 범죄자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
  • 응보 (정의 실현)
    범죄의 대가로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여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
  • 특별 예방 (재범 방지)
    사형을 통해 범죄자를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므로써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것
  • 피해자와 유족의 감정 회복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피해자나 그 유족의 억울함과 분노를 일부 해소하려는 것
  • 사회 질서 유지
    사형제도를 통해 법 질서를 확립하고 극단적인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여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

사형제도의 역사적 배경

사형제도의 발전 과정

대한민국의 정책은 역사적·사회적·문화적 변화를 거치며 발전해왔고 사형제도 역시 그러한 변화를 거치며 발전해왔다. 사형제도의 발전과정을 주요 시기별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1. 고대 사회

  • 함무라비 법전: 기원전 18세기 메소포타미아의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同害報復) 사상에 입각한 형벌을 제시하며, 사형을 주요 처벌로 규정했다.
   
   대한민국   
       • 고조선의 8조법: 고조선 시대에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2. 중세 사회

  • 다양한 사형 방법: 중세에는 참수형, 교수형, 화형 등 다양한 사형 방법이 사용되었고, 공개 처형을 통해 범죄 예방과 사회 통제를 도모했다.

3. 근대의 사형제도 개혁

  • 계몽주의의 영향: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가인 체사레 베카리아(Cesare Beccaria)는 그의 저서 '범죄와 형벌'에서 사형제도의 비인도성과 비효율성을 비판하며 폐지를 주장하였다. 
  • 사형 폐지 운동: 이러한 사상적 변화는 유럽을 중심으로 사형 폐지 운동을 촉발시켰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사형을 폐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대한민국 일제강점기 및 해방 이후
       •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은 조선에서 사형제를 시행하며 독립운동가 등을 처형하였다.
       •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49년 7월 14일에 첫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다. 

4. 현대 사회

  • 국제 인권 선언: 1948년 세계인권선언은 생명권을 강조하며,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였다. 
  • 국제 규약: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은 사형 폐지가 바람직함을 시사하며, 가장 중대한 범죄에 한해 사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했다.
  • 유럽의 사형 폐지: 유럽평의회는 2002년 제13호 의정서를 통해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현대의 대한민국 사형제도
       • 사형 집행 현황: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 집행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 사형수 현황: 현재 약 59명의 사형수가 있으며, 이들은 미집행 상태로 수감 중이다. 
       • 국제적 평가: 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사형제도의 법적 근거

우리나라의 법적 근거 및 헌법적 논의

대한민국의 사형제도는 헌법과 형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헌법적 논의가 지속으로 이루어졌다. 아래는 사형제도의 법적 근거와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결을 정리한 것이다.

1. 법적 근거 헌법 대한민국 헌법은 사형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제110조 제4항에서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표현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형제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41조: 형벌의 종류 중 하나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50조: 살인죄에 대해 사형을 법정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헌법적 논의 및 헌법재판소 판결 1996년 판결 (사형제도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1996년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수 의견은 사형이 범죄 예방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010년 판결 (사형제도 합헌 결정): 2010년 헌법재판소는 다시 한 번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였으며, 이번에는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수가 증가하였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2022년 공개변론: 2022년 7월 14일,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이는 12년 만에 사형제도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른 것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특집] 깊이읽기: [2021.09] 죄(인간의 얼굴을 한)와 벌, 이석배(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webzine/subview?boardid=7607305&boardtypeid=1016&menuid=003001&searchissue=7607300&utm_source=chatgpt.com

• 나무위키, 사형/국가별 현황/대한민국/사형수, 2024.12.14, https://namu.wiki/w/%EC%82%AC%ED%98%95/%EA%B5%AD%EA%B0%80%EB%B3%84%20%ED%98%84%ED%99%A9/%EB%8C%80%ED%95%9C%EB%AF%BC%EA%B5%AD/%EC%82%AC%ED%98%95%EC%88%98?utm_source=chatgpt.com

• 위키백과, 대한민국의 사형제,2024.12.10,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C%82%AC%ED%98%95%EC%A0%9C?utm_source=chatgpt.com

• 김민우, '사형제도의 존폐를 둘러싼 법적 쟁점, 2022.06.10, https://www.knulaw.org/archive/view_article?pid=lj-78-0-35

• 국제앰네스티, 2022년 전 세계<연례 사형현황 보고서> 발표, 2023.05.16 https://amnesty.or.kr/64809/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사형제도',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10429&site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