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사형제도의 정의 및 목적

1. 정의

 • 사형제도는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국가가 법적으로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 제도를 의미한다. 즉, 사형은 가장 극단적이고 최종적인 형벌이다.

2. 목적

  • 범죄 억제
    사형이라는 극단적 처벌이 범죄인에게 공포감을 주어 잠재적 범죄자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
  • 응보 (정의 실현)
    범죄의 대가로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여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
  • 특별 예방 (재범 방지)
    사형을 통해 범죄자를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므로써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것
  • 피해자와 유족의 감정 회복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피해자나 그 유족의 억울함과 분노를 일부 해소하려는 것
  • 사회 질서 유지
    사형제도를 통해 법 질서를 확립하고 극단적인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여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

사형제도의 역사적 배경

사형제도의 발전 과정

대한민국의 정책은 역사적·사회적·문화적 변화를 거치며 발전해왔고 사형제도 역시 그러한 변화를 거치며 발전해왔다. 사형제도의 발전과정을 주요 시기별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1. 고대 사회

  • 함무라비 법전: 기원전 18세기 메소포타미아의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同害報復) 사상에 입각한 형벌을 제시하며, 사형을 주요 처벌로 규정했다.
   
   대한민국   
       • 고조선의 8조법: 고조선 시대에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2. 중세 사회

  • 다양한 사형 방법: 중세에는 참수형, 교수형, 화형 등 다양한 사형 방법이 사용되었고, 공개 처형을 통해 범죄 예방과 사회 통제를 도모했다.

3. 근대의 사형제도 개혁

  • 계몽주의의 영향: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가인 체사레 베카리아(Cesare Beccaria)는 그의 저서 '범죄와 형벌'에서 사형제도의 비인도성과 비효율성을 비판하며 폐지를 주장하였다. 
  • 사형 폐지 운동: 이러한 사상적 변화는 유럽을 중심으로 사형 폐지 운동을 촉발시켰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사형을 폐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대한민국 일제강점기 및 해방 이후
       •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은 조선에서 사형제를 시행하며 독립운동가 등을 처형하였다.
       •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49년 7월 14일에 첫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다. 

4. 현대 사회

  • 국제 인권 선언: 1948년 세계인권선언은 생명권을 강조하며,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였다. 
  • 국제 규약: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은 사형 폐지가 바람직함을 시사하며, 가장 중대한 범죄에 한해 사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했다.
  • 유럽의 사형 폐지: 유럽평의회는 2002년 제13호 의정서를 통해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현대의 대한민국 사형제도
       • 사형 집행 현황: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 집행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 사형수 현황: 현재 약 59명의 사형수가 있으며, 이들은 미집행 상태로 수감 중이다. 
       • 국제적 평가: 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사형제도의 법적 근거

우리나라의 법적 근거 및 헌법적 논의

대한민국의 사형제도는 헌법과 형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헌법적 논의가 지속으로 이루어졌다. 아래는 사형제도의 법적 근거와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결을 정리한 것이다.

1. 법적 근거

  • 헌법
    대한민국 헌법은 사형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제110조 제4항에서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표현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형제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 형법
    제41조: 형벌의 종류 중 하나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제250조: 살인죄에 대해 사형을 법정형으로 명시하고 있다.

2. 헌법적 논의 및 헌법재판소 판결

  • 1996년 판결 (사형제도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1996년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수 의견은 사형이 범죄 예방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판단하였다.

  • 2010년 판결 (사형제도 합헌 결정)
    2010년 헌법재판소는 다시 한 번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였으며, 이번에는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수가 증가하였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하였다.

  • 2022년 공개변론
    2022년 7월 14일,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는 12년 만에 사형제도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른 것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국제법과 사형제도(유엔 및 인권 관련 규정)

사형제도와 관련한 국제법과 유엔 및 인권 규정은 주로 생명권 보호와 잔혹한 처벌 금지를 중심으로 규정된다. 주요 규정과 국제 동향을 아래에 정리하였다.

1. 세계인권선언 (1948)

  •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사형제도를 직접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지만, 생명권 보호를 강조하며 사형제 폐지의 철학적 기반이 되었다.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1966)

  • 제6조 (생명권):
     ①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지며,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해서만 박탈될 수 있다.
     ② 사형은 가장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만 허용되며, 법률에 따라 선고되어야 한다.
     ④ 사형을 선고받은 자는 사면이나 감형을 신청할 권리를 가진다.
  • 제2선택의정서 (1989):•
     이 의정서는 사형제도 완전 폐지를 목표로 하며, 가입국은 사형을 폐지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현재 90개국 이상이 가입하였다.
     대한민국 현황: 대한민국은 ICCPR에 가입했으나, 제2선택의정서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3.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 유엔 총회 결의안 (2007~2020):
    유엔은 여러 차례에 걸쳐 사형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 결의안의 주요 내용:
      - 사형제의 점진적 폐지
      -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유예) 권고
   

4. 고문방지협약 (1984)

  • 잔혹하고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처우 및 처벌 금지를 규정한다.
  • 사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문이나 비인간적 대우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이다.

5 유럽 인권 협약 (ECHR)

 • 제13의정서 (2002): 유럽평의회 회원국은 모든 상황에서 사형을 금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유럽 국가들은 사형제를 전면 폐지했으며, 사형을 유지하는 국가의 가입을 거부한다.

6. 국제앰네스티 (Amnesty International)

  • 사형제도를 비인도적이고 비효율적인 형벌로 규정하고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 매년 사형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며, 각국의 사형제 유지 및 집행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특집] 깊이읽기: [2021.09] 죄(인간의 얼굴을 한)와 벌, 이석배(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webzine/subview?boardid=7607305&boardtypeid=1016&menuid=003001&searchissue=7607300&utm_source=chatgpt.com

• 나무위키, 사형/국가별 현황/대한민국/사형수, 2024.12.14, https://namu.wiki/w/%EC%82%AC%ED%98%95/%EA%B5%AD%EA%B0%80%EB%B3%84%20%ED%98%84%ED%99%A9/%EB%8C%80%ED%95%9C%EB%AF%BC%EA%B5%AD/%EC%82%AC%ED%98%95%EC%88%98?utm_source=chatgpt.com

• 위키백과, 대한민국의 사형제,2024.12.10,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C%82%AC%ED%98%95%EC%A0%9C?utm_source=chatgpt.com

• 김민우, '사형제도의 존폐를 둘러싼 법적 쟁점, 2022.06.10, https://www.knulaw.org/archive/view_article?pid=lj-78-0-35

• 국제앰네스티, 2022년 전 세계<연례 사형현황 보고서> 발표, 2023.05.16 https://amnesty.or.kr/64809/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사형제도',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10429&sitePage=

• 헌법재판소 < 판례·통계·법령, 사형제 사건<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 2010.02.25

•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법 (조약기구), 2021.07.16,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7065&boardNo=7608960&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3&menuNo=117

• 유엔 총회 결의안, https://www.un.org/en/ga/

• 국제앰네스티, ‘2023년 전 세계 연례 사형 현황 보고서’ 발표, 2024.05.29 https://amnesty.or.kr/120165/

• 고문방지협약 (UNCAT), https://ko.wikipedia.org/wiki/%EC%9C%A0%EC%97%94_%EA%B3%A0%EB%AC%B8%EB%B0%A9%EC%A7%80%ED%98%91%EC%95%B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