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연방주의

2. 관련 이론

2.1. 1세대 재정 연방주의 이론

Tiebout 가설(1956)과 Oates의 분권화정리(1972)의 이론적 틀을 중심으로 제1세대 재정연방주의 이론을 발전시켜왔다.

우리나라의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특징으로 공공재(public goods)에 대한 지방의 차별적 선호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는 논거에서 분권화를 주장한다.

중앙집권적 의사결정체제는 다양한 주민 선호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가능하다고 해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된다고 한다. 따라서 각 단계의 정부에게 적절한 기능과 권한을 부여하여 자치단체 간 경쟁을 촉진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며 다양한 주민선호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면 경쟁시장과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다(경기개발연구원, 2008).

제1세대 재정연방주의 이론의 주요 시사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합리적 의사결정은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지방공공재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으로, 재정분권은 공공부문 전반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재정제도라는 것이다.

나. Oates의 분권화정리

분권화 정리(Decentralization Theorem)는 지역공공재의 생산을 어느 단계의 정부가 담당하든 동일한 비용이 든다면, 지방정부가 스스로 의 판단에 의해 그 지역에 적정량의 지역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 중앙정부에 의한 공급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공공서비스의 지리적 외부성에 따라 중앙-광역-기초의 정부간 ‘독점적’ 재정기능 분담구조 제안하며, 다양한 지방정부가 파레토 효율적으로 공공재를 공급하게 되면 사회전체 효용이 극대화된다고 하였다. 결국 개인선호가 다양해질수록 분권화를 통해 사회효용은 더욱 커지게 된다고 보았다(Oates, 1972).

2.2. 2세대 재정 연방주의 이론

제2세대 재정연방주의는 공공선택이론과 정치경제학 이론을 근거로 1990년대 중반 이후 핵심적으로 발전해 왔다.

이 이론은 지방공공 부문의 효율성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Oates(2005, 2008)는 2가지 유형으로 제2세대 재정연방주의 이론을 구분하였다.

가. 제1유형

제1유형은 지방정부의 연성 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 즉 지방정부가 파산할 경우 중앙정부가 궁극적으로 도울 수밖에 없다는 믿음 하에 지방정부가 지방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강력한 동기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연성예산제약의 구조적 원천을 규명하고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나. 제2유형

제2유형은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재정분권이 효율적 지방공공재 공급의 기제로 작용할 수 있으며, 선거제도와 입법 과정이 지방공공재 공급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졌다(하능식, 2016). 제2유형의 주된 결론은 재정분권의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크다는 전통적 재정연방주의 이론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하에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분권은 연성예산제약을 초래하는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므로 제2세대 재정연방주의 이론의 제1유형의 논의가 주된 맥락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3. 참고문헌

1. 이상범 (2018) 재정분권에 대한 소고 : 헌법 개정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