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개념

주관지역

서울특별시

설치근거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21.9.7 제정)

운영기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협력 부처 및 청, 기관 등

• 여성가족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경찰청
• 국방헬프콜1303
• 여성긴급전화1366콜센터

설립 배경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디지털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하여 디지털성범죄 없는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다.

개요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전문 기관이다.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는 피해지원관이 존재하는데, 피해지원관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시민의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맞춤 설계·계획하고 피해시민과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다.

이러한 피해지원관은 피해자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지지동반자로서 피해자가 안전하게 자신의 사건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따라서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피해자의 첫 상담부터 피해회복 단계까지 피해지원관이 함께하며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경찰청·학교·상담소 등과 연계 한 디지털성범죄 예방 캠페인과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상담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 삭제지원, 심리상담지원, 의료지원 등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맞춤∙설계한다.

한편,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는 긴급 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동행, 법률·소송지원, 삭제지원, 심리치료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사업대상

서울 지역 내 디지털성범죄 피해시민 및 일반 시민

수탁기간

2022.3.29. ~ 2025.2.

디지털성범죄 유형과 관련 법률

디지털성범죄 유형과 적용 법률

[촬영물 이용 성폭력]

불법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유포·재유포 :

①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2~3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유포협박 :

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② 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③ 형법 제324조 (강요)

합성 제작·유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1~3항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소지·구입·저장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4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유통·소비 :

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②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③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④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⑤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시정명령 등)

⑥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 (벌칙)

⑦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과태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성착취·그루밍 :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④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⑥ 아동복지법 제17조 2호 (금지행위)

⑦ 아동복지법 제71조 1항 1호 (벌칙)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①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② 성폭력처벌법 제24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3항 (비밀누설 금지)

④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벌칙)

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⑥ 형법 제311조 (모욕)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구성

센터 내부의 팀 구성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조직구성도 / 출처 :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서울시로부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수탁받아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하위조직으로 양성평등사업실이 있고 해당 하위조직으로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가 있는 것이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도 피해지원 1팀과 피해지원 2팀으로 나뉜다. 피해지원 1팀이 하는 역할

피해지원 1팀이 하는 역할

• 피해시민 지지동반 상담
• 수사재판모니터링 지원
• 일상회복지원(변호사선임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지원, 생활기반지원)
• 온라인게시판 운영
• 피해지원 네트워크 운영
• 예방콘텐츠 개발 및 제작

피해지원 2팀이 하는 역할

피해지원 2팀이 하는 역할

• 불법촬영물 유포 모니터링
•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 사후 모니터링 재유포 방지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선제적 삭제지원
• AI 기반 삭제지원 시스템 운영
• 예방캠페인 운영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역할 및 성과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역할

첫째, 지지동반자를 통한 온·오프라인 상담을 지원한다. 온라인 상담에서는 피해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우선으로 하며, 구체적인 피해 상담은 지지동반자를 통한 전화상담,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오프라인 상담으로 지원한다.

둘째, 피해영상물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한다. 경찰수사를 위한 채증 자료 작성을 비롯하여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 요청, 주기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영상물을 삭제를 지원한다.

셋째, 지지동반자가 피해사건 수사에 함께 한다.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 동행, 고소와 피해보상청구 등 처벌 절차에 대한 법률연계를 지원한다.

넷째, 피해자를 위한 심리상담, 의료지원을 통해 일상회복을 지지한다. 디지털성범죄 전문 상담 및 치유회복 프로그램,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지원을 통해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다섯째,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해 100인의 전문가 자문단이 함께한다.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모두가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서울 시민의 디지털성범죄 대응·예방력을 강화하고 디지털성범죄 없는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통합지원체계 / 출처 : 서울시여성가족재단https://www.seoulwomen.or.kr/sfwf/contents/sfwf-genderEquality4.do

원스톱통합지원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초기 상담부터 피해회복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피해지원설계를 기반으로 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경찰서, 삭제지원기관, 상담소 등을 각각 찾아가야 했던 기존의 분절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원스톱통합지원에는 상담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 심리상담지원, 의료지원, 삭제지원이 있다. 이와 같은 수사·법률·삭제·의료·일상회복 지원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1. 수사지원 : 고소장 작성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수사·법률의 전 과정을 동행 지원해준다.

• 고소장 작성 지원
• 신고를 위한 채증 지원
• 신뢰관계인 동석 및 법정동행
• 수사 및 재판 모니터링
  

2. 법률지원 : (사)한국여성변호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 변호인단이 무료 자문과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 형사 1·2·3심, 민사 1·2심 변호사 선임 지원
• 고소장 작성지원
• 서면·대면 법률자문
• 무료 법률지원기관 연계
  

3. 심리상담지원 : 피해지원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정서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심리상담사와의 1:1 상담을 지원한다.

• 심리검사
• 심리상담(기본 10회기)
• 가족상담(부모상담, 양육상담 등)
• 아동·청소년을 위한 놀이치료
• 미술치료
  

4. 의료지원 : 피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의료비를 지원한다.

• 종합심리검사 포함하여 치료에 필요한 검사비 지원
• 병원 내 약국 약제비 포함 치료비 지원
• 병원 동행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외 무료지원 연계 지원

5. 삭제지원 : 피해촬영물의 삭제지원과 유포현황 모니터링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채증자료 작성을 지원하고, 삭제지원현황보고서를 발간한다.

•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선제적 삭제지원
• 유포·재유포 모니터링
• AI 시스템 활용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
• 삭제지원 현황보고서 발간(최초 3개월 월간보고서, 연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발간)

*삭제 요청 대상 및 삭제요청 방법

출처 :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누리집 https://www.8150382.or.kr/support_info

1. 삭제 요청 대상

• 피해 촬영물(영상, 사진), 썸네일, 키워드 등 유포 관련 정보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2. 사이트 내 삭제 요청 창구 미확인시 삭제요청 방법

• 해당 사이트의 호스팅 사업자를 확인 후 삭제를 요청한다.

3. 피해 촬영물이 게재된 사이트 발견시 삭제요청 방법

• 해당 사이트 언어별 삭제지원 스크립트를 활용한다.

•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삭제 요청이 가능한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삭제를 요청한다.

•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삭제 요청이 불가능한 경우 : 사이트 내 1:1 문의, 신고 등의 창구 또는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확인 후 삭제를 요청한다.

*AI 기반 삭제지원 시스템을 활용한 신속, 정확한 삭제지원

• 인공지능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융합분석기술적용

•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검색 및 삭제지원 업무 자동화

• 재확산 방지 목적 빅데이터 기반 24시간 AI 모니터링

*디지털성범죄 예방 콘텐츠 개발 및 확산

• 디지털성범죄 예방 콘텐츠 개발

• 디지털성범죄 예방 캠페인, 전시, 토론회 등 개최

센터 설립 이후 성과 및 지원사례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설립 100일 성과] - 2022. 07. 19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 설립 후 100일 동안 149명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센터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센터는 삭제 신고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1,160개의 불법 촬영물을 삭제 지원했다. 영상물 삭제를 포함해 수사‧법률, 심리‧치유 등 총 2,637건을 피해자에게 지원했다. 지원사례 총 2,637건은 수사‧법률지원 364건, 심리‧치유지원 273건, 삭제지원 1,160건, 피해지원 설계 및 모니터링 479건이었다.

○ 특히, 센터는 경찰과 긴밀히 공조해 가해자 5명의 검거도 이끌어냈다. 서울특별시는 피해 접수가 들어온 건에 대해 채증, 고소장 작성, 경찰서 진술지원, 법률‧소송지원 등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함으로써 가해자 검거에 일조했다고 밝혔다.

○ 검거된 5건

•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해 유포하려던 사례(1건)
• 게임 중 청소년에게 접근해 사진을 받아낸 후 유포 협박한 사례(1건)
• 대학생 때 만난 후 3년 뒤 연락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스토킹한 사례(1건)
• 쇼핑몰 아르바이트 불법촬영 사진을 유포한 사례(2건)

○ 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총 149명의 연령대

• 20대가 50명(33.6%)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 30대가 28명(18.8%)
• 아동‧청소년이 22명(14.8%)

○ 가해자

• 애인(189건, 26.1%)
• 채팅상대(189건, 26.1%)
• 지인(104건, 14.4%)
• 배우자(19건, 2.6%)
• 이를 바탕으로 하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약 70%를 차지했다.

○ 피해유형

• 유포불안 545건
• 불법촬영 348건
• 유포‧재유포 313건
• 성적괴롭힘 139건
• 스토킹 122건
• 특히, 불법촬영‧유포 피해뿐 아니라 2022.07.19 보도자료 배포 당시 기준으로 불법 촬영물이나 합성사진을 가지고 스토킹을 하거나 성적괴롭힘을 하는 피해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었다.

<피해 지원 사례>

○ 게임, 채팅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공간이 가진 익명성을 이용해 친구를 성적 괴롭힘의 대상으로 만들거나,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는 사례 등이 센터에 접수됐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의 사진을 올려 신상정보를 유출하고, 사진을 합성해 불특정 다수에게 성희롱 대상으로 소비되도록 괴롭히는 사례가 많았다.

• 중학생 A는(15세) 자신의 얼굴에 나체의 몸이 합성된 사진으로 익명의 다수가 성적 괴롭힘을 하는 것을 보고 너무 괴로워 신고를 했다. 대학생 B는(20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계정을 매우 유사하게 만들어 사진을 도용‧합성 한 후 n번방 영상물 등을 판매‧홍보하는 것을 알게 돼 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2022.07.19 보도자료 배포 당시 센터의 지원을 받아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였다.

• 대학 휴학생 C는(25세) 3년 전에 헤어졌던 남자친구가 다시 만나자고 하며 불법촬영 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집으로 계속 찾아와 스토킹을 해 센터에 도움을 청했다. 서울시의 도움으로 개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하고, 센터와 경찰의 도움으로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 직장인 D는(31세) 과거 채팅 앱에서 만났던 남성이 성관계 사진을 현 남편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하고,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수백 통의 전화, 문자, 카카오톡으로 스토킹해 서울시에 도움을 요청했다.

※ 구체적인 검거사례 1 : 불법촬영을 한 사진으로 유포 협박하며 지속적으로 스토킹 한 사례

#. 사건 개요

- 유형: 불법촬영, 유포협박, 스토킹 범죄

- 피해자 나이 : 25세

C는(25세) 대학교 때 만난 남자친구가 3년 만에 다시 연락을 해 만나자고 요구함. C는 다시 안 만나겠다고 하자 전 남자친구는 이전에 불법촬영을 한 사진을 보내 안 만나주면 이 사진을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그리고 집 앞에 찾아와 카톡을 보내고, 카톡을 차단해도 다른 번호로 계속 연락이 와 C는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사도 함. 하지만 전 남자친구는 새로 이사 온 집까지 찾아오고 바뀐 번호까지 알아내 연락함. 전 남자친구가 찾아올까 집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렵고, 사진이 유포될까봐 인터넷을 검색하며 피폐한 삶을 살던 C는 센터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함

- 지원내용

C는 전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스토킹과 유포 협박에 학교도 휴학하고 집 밖을 나서지 못하고 모든 일상을 포기한 상태였음. C는 “다 내 잘못이에요. 그런 남자를 만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취업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라며 자신을 탓하는 피해자에게 지원자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며 사건의 전 과정을 피해자와 함께 진행함. 특히 피해자는 집 앞까지 찾아와 자신을 감시하고, 차단을 해도 번호를 바꿔가며 연락 오는 전 남자친구의 행동에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 하며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숨어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며 괴로워함. 특히 불법촬영물이 언제 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극도로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음. 지원자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가해자가 협박했던 사진, 카톡 글 등을 모두 채증 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경찰에 제출하였음.

고소장 제출 시 불법촬영, 유포 협박 뿐 아니라 스토킹 범죄 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제시함. 특히 피해자가 스토킹 피해로 일상생활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어 개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까지 지원함. 사실 이러한 과정은 너무나 힘들었지만 이를 통해 가해자를 올해 5월 검거할 수 있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임. 지원자는 재판 모니터링과 함께 피해자 심리상담을 연계하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지원사례 2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사진 및 계정을 도용, 영상물을 판매한 사례

#. 사건 개요

- 유 형: 사진 합성, 영상물 제작‧배포 등

- 피해자 나이 : 20세

B는(20세)는 친구로부터 B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계정이 도용당하고 B의 사진이 합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됨. B가 놀래서 들어가보니 자신이 SNS에 올려놓았던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하여 게시한 후 ‘n번방, 직찍영상, 노예, 여고딩’ 등의 영상을 판다는 판매 글과 함께 메신저 아이디 등이 적혀 있었음. B는 자신의 계정이 도용당했다는 사실도 너무 불안하고 자신의 사진이 나체 사진과 합성되었다는 사실에 너무 괴로워서 고민하다 센터에 전화로 상담을 요청함

- 지원내용

피해자는 자신의 얼굴과 합성된 사진이 이미 유포가 많이 되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신을 알아보고 연락이 오는 지인들로 인해 많이 괴로워함. B는 “이거 너 아니야? 하면서 연락 오는 사람들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어떤 친구는 제가 정말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요” 라며 이야기함. 이에 센터에서는 바로 긴급 삭제지원부터 시작하고 삭제지원과 함께 B의 계정이 도용된 사례, 영상 판매 광고로 사용된 내용을 채증 하여 고소장을 제출함. 지원자는 B와 함께 경찰서에 동행하여 진술을 지원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소송을 지원함. 가해자가 해외 계정으로 되어 있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협조와 경찰의 도움으로 수사가 진행 중임.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설립 7개월 성과] - 2022.11.29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 7개월 동안 총 270명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센터에 도움을 요청 했다. 센터는 경찰청, 방송통심심의위원회 등과의 공조 체계로 불법 촬영물 등 2천 건이 넘는(2,194건) 피해 영상물‧사진을 삭제했다. 삭제 지원을 포함해 수사‧법률, 심리‧치유에 이르기까지 센터가 피해자를 지원한 사례는 약 5천 건(4,926건)에 이른다.총 4,926건 중 삭제지원이 2,19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심리‧치유지원 791건, 수사‧법률지원 729건, 피해 지원설계 및 모니터링 854건 등이었다. 센터는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삭제 요청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도 삭제 지원뿐 아니라 의료지원, 심리치료, 법률‧소송지원 등 통합지원으로 피해자를 돕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가해자 7명을 검거하고 특정하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 센터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 피해자 총 270명은 20대가 37.4%(101명)로 가장 많으며, 30대 18.5%(50명), 아동․청소년 15.5%(42명) 순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불법촬영, 온라인 그루밍, 유포‧재유포 등이 있었다.

□ 피해 유형은 ▴유포불안 1,187건 ▴불법촬영 804건 ▴유포‧재유포 641건 ▴피해불안 490건 ▴유포협박 429건 ▴스토킹 346건 순(중복) 이었다.

• 특히, 센터는 경찰에 신고되지 않고 온라인 상에서 유포되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많다는 점에 착안, 삭제 요청이 들어오지 않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도 선제적으로 찾아 적극적으로 삭제에 나서고 있다. 서울특별시가 삭제 지원한 총 2,194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03건(54.8%)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지원 1,203건 가운데 가장 많이 유통되는 경로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52.2%였다. 이어서 성인사이트 36.3%(437건), 커뮤니티 4.7%(56건) 순이었다.

• 피해시민 A는(18세)는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남성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신체 특정 부위 사진 등을 요구하자 남성의 연락을 받지 않던 중 추후 친구를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사진이 유포된 것을 알게 되어 센터에 신고했다. 센터에서 피해 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했고, 1차 삭제 완료 후 15일 정도 후에 타 SNS에 유포된 사실을 발견하고 재삭제를 요청해서 현재는 추가 유포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삭제지원과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고 부모님과 함께 사건 대응을 시작했으며, 경찰의 협조를 통해 가해자가 검거돼 재판부에 기소된 후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

• 피해시민 B는(28세)는 5년 전 사귀었던 남성으로 인해 당시 촬영한 피해 촬영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장동료를 통해 알게 되어 센터에 신고했다. 센터에서는 성인사이트 9곳에 피해 촬영물이 올라온 정황을 발견했고, 신속하게 삭제를 요청했다. 현재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감으로 직장까지 그만두게 됐다. 센터는 피해자에게 긴급 의료지원을 진행했고, 심리상담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보도자료가 배포된 당시에 가해자가 특정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 디지털 성범죄는 어릴 때부터 인터넷에 익숙한 아동․청소년, MZ세대 에게 많이 나타났으며 이는 실제 실태조사 결과로도 나타났다. 실태조사는 서울여성가족재단이 서울시 거주 만19세이상 만 39세 이하 시민 1,057명을 대상으로 10일간('22.8.23.~9.2.) 실시했다.

• 서울여성 가족재단이 서울 2030청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3명 중 1명(31.9%, 338명)은 디지털 성범죄에 직‧간접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온라인 공간에서 성적으로 불쾌한 메시지나 성관계 요구’(75.5%)가 가장 많았으며, ‘온라인 공간에서 친밀감 형성 후 성적인 촬영물 요구’(64.3%), ‘성적 모멸감이 느껴지는 신체의 일부 또는 나체가 촬영된 피해’(62.3%) 순으로 나타났다(중복응답).
• ‘제 2의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L(엘사건)’ 같이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문제의식도 커지고 있다. 서울 2030청년의 89.5%(여성 96.5%, 남성 82.0%)는 최근 우리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앞장선 서울시, '행정의 노벨상'인 UN 공공행정상 수상] - 2024.6.26. 수상

□ 서울시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정책’이 ‘행정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공공행정 분야 최고 권위의 ‘UN 공공행정상(UN Public Service Awards, UNPSA)’ 본상(Winner)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 ‘UN 공공행정상’은 UN 경제사회국(UNDESA)이 공공행정의 중요성을 알리고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 전파해 전 세계 공공행정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03년 제정됐다.

○ '22년부터 격년으로 선정‧시상하고 있으며, 총 3개 분야(▴공공기관 혁신 ▴양성평등 공공서비스 ▴기후 변화 대응)에서 ‘본상’인 Winner와 Honorable mention(입선), 특별상을 선정한다.

□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26일(수) 오전 11시30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24년 유엔 공공행정 포럼 및 공공행정상 시상식｣에 참석해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 시상식은 시상자인 리준화(Li Junhua) UNDESA(유엔경제사회처) 사무차장을 비롯해 UN 공공행정상 수상국가(12개국, 15개 기관) 등 100여개 국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 서울시는 24일(월)부터 3일 간 현장에서 UN 공공행정상 수상 정책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정책’ 소개 뿐 아니라 ‘AI 안면인식 기반 나이 예측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서울시 AI 디지털 성범죄 감시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2024년 UN 공공행정상에 신청한 총 73개국 400개의 정책 중 ‘양성평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세계 유일한 본상(Winner) 수상 국가(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한 총 15개국(기관) 중 국내 수상은 서울시가 유일하다. 서울시는 작년 10월 UN 경제사회국(UNDESA)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세 차례의 엄정한 심사와 검증을 거쳐 최종 수상자로 결정됐다.

□ 서울시의 수상은 2019년 이후 5년 만으로, 국내에서 UN에 제출한 총 20개 여의 사업 중 서울시가 유일하게 수상자로 선정됐다.

□ ‘UN 공공행정상’을 주관하는 UN 경제사회국(UNDESA)은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정책’이 양성평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매우 탁월한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목표(SDGs)를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다른 국가들에게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관련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데 영감을 줄 것”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정책’ 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조기개입-피해지원-재발방지’에 이르는 통합대응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시스템이다.

○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운영하고,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신고․상담하기 위한 신고창구를 신설하였으며,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 설치․운영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있다.

□ 특히 서울시는 전 세계 최초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차별화된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정책’을 추진했다. 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화 한 통화로 상담부터 법률․심리치료, 의료지원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AI 기반 기술 개발을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삭제지원을 하고 있다.

□ 이는 시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서비스에 주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서울시는 피해자들이 지원받기 위해 이곳저곳을 헤매며 피해 상황을 반복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점에 착안, 긴급 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동행, 법률‧소송지원, 삭제지원, 심리치료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 또한, 전 세계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인공지능(AI) 삭제지원 기술 개발을 통해 각종 사회관계망(SNS) 상의 피해 영상물을 24시간 자동으로 검출, 보다 빠르게 영상물을 삭제하고 재유포를 막고 있다. 온라인에 유포된 영상물·사진 등에 대한 삭제지원은 그동안 피해자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지원이다.

○ 2022년 3월, 서울연구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적용․삭제지원을 하고 있다.

□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통해 23년도까지 법률․심리․의료지원 등 총 33,548건을 지원하였으며,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기술을 통해 모니터링 건수는 571,800건으로 수작업(5만1,039건) 보다 1,020% 상승된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 또한 최근에는 ‘아동․청소년 AI 디지털 성범죄 인공지능(AI) 감시 시스템’ 개발을 통해 성인과 잘 구분되지 않는 아동‧청소년의 피해 영상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시장의 책무다. 서울시는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는 통합 지원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등 갈수록 진화하는 신종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며, “UN에서도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을 인정해 준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시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안심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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