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이론

개요 및 의의

주인-대리인 이론 (Principal-Agent Theory)

주인이 대리인을 완전히 통제하거나 모니터링 할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이 주인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게끔 동기화 하는 것을 설명하고자 함.

대리인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대리 문제임. 이는 주인과 대리인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말하며, 대리 문제는 정보 비대칭, 이해 상충이 주된 요인으로 발생하게 됨

이러한 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성과 기반 보상, 스톡옵션 등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 세밀한 감시 및 통제 체계 구축, 정교한 계약체결 등이 있을 수 있음

- 초기 경제적 분석(Tullock, Downs, Niskanen) : 관료는 정보를 축적하고(정보비대칭), 자율성을 추구하고, 책임을 회피한다.

- 정치행정이원론 입장에서의 이론이다(Wood & Waterman, 1994).

- 선출직 구매자(Buyer), 관료적 판매자(Seller)의 상호작용

- 정치가에 비해 관료제는 정보와 전문성 측면에서 뚜렷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관료는 정치적 이득을 위해 정치인과 절차를 조작할 기회와 인센티브를 모두 갖는다(Wood & Waterman, 1994)

- 보고는 대리인에 대한 주인의 권한을 강화한다.

① 조직성과표(organized report card)

- 주인에게 동시간에 대리인에 대한 많은 성과평가 자료들을 표준화된 형식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통제에 유용하다(Gormley & Weimer, 1999)

- 연방정부 사업평가도구(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 PART) : G.W.Bush 행정부가 관리예산처(OMB)로 하여금 다른 기관에 성공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도구

- 보고와 프로그램 평가가 정교해지면서 주인과 대리인 간의 긴장 발생

- 보고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받는 대리인은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움

- 일선관료들이 효율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예 : 낙오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