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tributive policy

행정 서비스의 제공, 이득, 기회의 배분을 규정하고 있는 Lowi의 정책 분류 유형 중 하나인 분배 정책으로, 특정 개인, 집단,기업 등에 재화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공공 서비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어지는데, 그에 대한 편익은 특정 집단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교육과 댐 건설, 항만 건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정책 결정 시 전문가나 관계 기관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의회 위원회의 영향력이 강한 편이며 각각의 정책은 개별화된 의사 결정의 성격을 나타낸다. 분배 정책의 특성 상 각 집단들이 서로 유리한 혜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게 된다. 즉, 분배 정책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여러 대상들에게 배분하는 것이므로, 분배 정책의 수혜자들은 서비스와 편익을 더 많이 배분 받으려고 서로 경쟁하는 pork barrel, log-rolling이 나타난다. pork barrel은 구유통 정책이라고도 불리 돼지들이 먹이를 먹기 위해 머리를 들이미는 것에 비유하여 서로 이익을 나눠 가지려 모여든 집단들을 표현한 개념이다. 하나의 예시로 특정 지역 의원들이 본인들의 지역구에 유리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의원들과 협상하는 것을 들 수 있다. log-rolling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여 통나무를 굴리는 것처럼 서로 다른 의원들이 서로에게 유리한 법안을 지지해주어 혜택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재분배 정책이나 규제 정책과 달리 갈등이 없고 무관심하여 비용 부담에 대한 집단의 반발이 적어 안정적인 정책을 확립하기 용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