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요
정의 및 목적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만들어진 사업으로서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등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하며,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한다.
청년ㆍ기업ㆍ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1,200만원 및 이자 만기 공제금을 지급한다.
→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되는 형태이다.
.*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와는 별도의 사업임을 명시해야 한다.
도입 배경 및 필요성
기존 청년취업인턴제 현금지원 방식은 장기근속 및 고용유지율 저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자산형성을 직접 지원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설
→ ‘16년 시범사업(7.1)을 통해 ’청년취업인턴제‘ 목표 인원(’16년 5만명) 중 1만명을 ｢청년 내일채움공제｣ 방식으로 지원
주요 특징
역사 및 발전
주요 연혁 및 변화
국제 사례 및 비교
공제 구조와 혜택
청년 대상 공제금 구조
기업 지원 구조 및 조건
혜택 (청년, 기업, 정부)
정책의 장단점
청년 입장에서의 평가
기업 관점에서의 영향
비정규직 문제와의 연관성
지원 체계와 절차
참여 조건 및 신청 방법
정책 운영 및 관리 기관
연구 동향
사회적 평가 및 개선 방안
성과와 한계
참여율 제고 및 재정적 지속 가능성
참고문헌
jobis- [청년내일채움공제] 알아보기 . (2024). https://help.jobis.co/hc/ko/articles/360002192353--%EC%B2%AD%EB%85%84%EB%82%B4%EC%9D%BC%EC%B1%84%EC%9B%80%EA%B3%B5%EC%A0%9C-%EC%95%8C%EC%95%84%EB%B3%B4%EA%B8%B0
나무위키-청년내일채움공제 . (2024). https://namu.wiki/w/%EC%B2%AD%EB%85%84%EB%82%B4%EC%9D%BC%EC%B1%84%EC%9B%80%EA%B3%B5%EC%A0%9C#rfn-1.
KOSME- 청년내일채움공제 https://www.sbcplan.or.kr/page.do?mCode=B12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