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아동발달계좌의 개념과 정의

디딤씨앗통장(Child Development Account, CDA)은 정부가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 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2007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 상품이다.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 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한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과 후원자가 함께 저축하는 매칭 방식의 자산 형성 계좌이다.

아동이 저축한 금액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가 1:1 매칭으로 동일한 금액을 적립해주는 형태이다.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 투자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해 아동 발달 지원 계좌를 추진하게 되었다.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보호자 또는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도 같은 금액을 적립해줌으로써 아동이 만 18세 이후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아동 자립 프로젝트이다.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 사업의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 복지 시설·공동생활 가정·장애인 시설 아동, 가정 위탁 소년 소녀 가정 아동 등이다. 지원 기간은 요보호 아동일 경우 0세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기초 생활 수급 아동은 가입 시[만 12세]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된다.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보호 대상 아동도 계속적으로 지원[‘가정 복귀’로 구분]하고, 기초 수급자 가정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기준 소득 150%를 초과해도 계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적립 형식은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3만 원 내에서 1:1로 동일 금액을 지원하고, 최고 한도 3만 원을 적립한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47만 원[연간 564만 원]내에서 추가 적립이 가능하며, 추가 적립금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이 없다. 적립금의 사용 용도는 학자금, 기술 자격 및 취업 훈련 비용, 창업 지원금, 주거 마련 지원금, 의료비 지원금, 결혼 지원금 등이다.

아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의 목적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 장기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2007년 4월부터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CDA:Child Develipment Account") 추친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은 [아동복지법]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제44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의 근거한다.

도입의 역사와 정책적 배경

디딤씨앗통장은 경제적 취약 계층 아동의 자산 형성 지원을 목표로 2007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 배경과 발전 과정은 사회적 양극화 문제, 아동 빈곤율 증가, 그리고 자립 지원의 필요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1. 도입 배경

(1) 아동 빈곤 문제 심화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급격한 경제 발전을 이뤘지만, 소득 양극화와 상대적 빈곤 문제는 심화되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나 시설보호 아동은 경제적 자립 기반이 매우 취약했다.

저소득층 아동은 교육이나 건강 면에서 불리한 환경에 놓이기 쉽고, 이는 세대 간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졌다.

통계에 따르면, 당시 아동 빈곤율은 OECD 평균보다 높았으며, 보호 종료 아동(만 18세 이상)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했다.

(2) 사회적 자립 필요성 대두

기존의 복지 제도는 주로 단기적인 생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아동이 성인이 된 후 자립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지원은 부족했다.

보호 종료 아동들이 대학 등록금, 주거 비용, 취업 준비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노숙, 빈곤, 범죄로 이어지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아동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립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제도 도입 및 초기 시행 (2007년)

디딤씨앗통장은 2007년, 당시 보건복지부가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출범시켰다.

초기 목적은 아동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금융 자산을 형성하는 것이었으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매칭펀드 방식 도입: 아동이 저축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1:1 매칭하여 적립해주는 방식이 처음 도입되었다.

예를 들어, 아동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도 10만 원을 지원해 총 20만 원이 적립된다.

대상자: 초기에는 아동복지시설,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아동이 주요 대상이었으나, 이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의 아동과 한부모가정 아동으로 확대되었다.

3. 제도의 발전 및 변화

디딤씨앗통장은 출범 이후 몇 차례 중요한 변화를 거쳤다.

(1) 2010년대 중반: 대상 및 지원 금액 확대

2015년에는 정부 매칭 상한선이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지원 대상도 점차 확대되었다.

이 시기에는 청소년 보호 종료 이후 사회 적응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기업 및 민간 단체의 후원도 늘어났다.

(2) 2020년대: 디지털 전환 및 맞춤형 지원 강화

2021년부터 디딤씨앗통장의 디지털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보호자와 아동이 온라인으로 계좌 관리 및 후원금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또한, 자립 준비 청년 지원 강화 정책과 함께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정착금 지원이 병행되기 시작했다.

4. 주요 성과

(1)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2022년까지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수만 명의 아동이 자산을 형성했으며, 성인이 된 후 이를 통해 대학 등록금, 주거비, 취업 준비비를 마련했다.

(2) 사회적 인식 변화

디딤씨앗통장은 빈곤층 아동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켰으며,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구조를 강화했다.

(3) 정책적 확장

이 제도의 성공을 바탕으로 정부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유사한 제도인 희망키움통장 등도 운영하게 되었다.

현황 분석

계좌 운영

디딤씨앗통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자나 관리기관이 신청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개설한다.

1) 개설 대상: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 아동

다음과 같은 아동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가정위탁 보호 아동, 소년소녀가정의 아동,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의 아동, 한부모가정의 아동 등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2) 개설 기관

아동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한다.

해당 신청이 접수되면 지정된 금융기관(예: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에서 계좌가 개설된다.

3) 필요 서류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제공), 보호자 신분증 또는 법적 대리인 신분증, 아동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보호 아동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2. 운영 방식

1) 기본 구조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의 저축액에 대해 정부 또는 지자체가 1:1로 매칭하여 지원금을 적립한다.

저축 한도는 아동은 매달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정부 매칭으로는 아동이 저축한 금액만큼 동일한 금액을 정부가 지원한다.

예) 아동이 월 3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60만 원이 적립된다.

2) 저축금 사용 조건

아동이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이후, 디딤씨앗통장에 적립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자립을 위한 특정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목적으로는 학자금 - 대학 또는 직업훈련 학비, 주거비 - 전세 보증금, 월세, 주택 구입비, 취업 준비비 - 자격증 취득, 취업 교육비, 창업 자금, 의료비 - 건강 문제로 인한 치료비

사용 절차로는 자립 자금 사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금융기관에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승인 후 인출이 가능하다

통계적 현황

디딤씨앗통장은 2007년부터 시행된 이후, 매년 많은 아동들이 이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 운영 현황

1) 총 가입자 수

2023년 기준으로 약 10만 명 이상의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저축을 진행하고 있다.

2) 평균 저축 금액

가입 아동의 평균 월 저축액은 약 20~30만 원이며, 정부의 매칭 지원을 통해 연간 약 6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누적 적립된 총 자산 규모는 약 1조 원에 달한다.

3)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 현황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보호 종료된 아동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용도로 자산을 활용한다.

60% 이상이 학자금 또는 직업훈련비로 사용, 30% 이상이 주거비로 사용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 나머지는 창업 자금이나 취업 준비비로 활용한다.

혜택 및 정부 지원 체계

지원대상: 보호대상아동-만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아동, 소년소녀가장 아동 *일시보호시설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불가(서울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등과 중복지원 금지)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신규가입 대상 제외한다.

지원지급액: 기본 매칭적립-아동이 적립 시 월 10만원 내에서 1:2매칭 지원(‘22년매칭금액 5->10만원으로 확대)

저축금액: 월1,000만원 이상~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

지원기간: 보호대상아동 가입 시부터 만18세 미만까지 지원(디딤씨앗통장 적립계좌의 만기일까지)*아동계좌는 만24세까지 저축 가능

유사 제도와의 비교 및 연계성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만, 유사한 목적을 가진 청년 및 성인 대상의 자산 형성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1) 희망키움통장Ⅰ

목적은 근로 소득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상으로는 근로소득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이 있다.

지원 방식은 본인이 매월 일정 금액(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근로소득에 따라 정부가 최대 2배까지 추가 적립해 준다.

특징은 3년간 꾸준히 저축하고 근로를 지속하면 적립금을 자산 형성에 활용 가능하다.

장점은 근로소득이 높은 경우 정부 지원금이 크게 증가한다.

단점으로는 근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가입 가능하며, 일정 기간 동안 근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2) 희망키움통장Ⅱ

목적은 차상위계층이 일정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상은 근로 소득이 있는 차상위 계층이다.

지원 방식은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1:1로 지원한다.

특징은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한 금액과 정부 지원금을 자산 형성에 활용 가능하다.

장점은 근로 소득이 낮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점은저축 의무 기간이 길어 중도 해지 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3) 내일키움통장

목적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대상은 자활사업에 참여 중인 근로자이다.

지원 방식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가 1:1로 지원하며, 자활사업 참여도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특징으로는 저축 기간 종료 후 취업이나 창업에 활용 가능하다.

장점은 근로 의지가 있는 자활사업 참여자를 위한 인센티브가 추가로 제공된다.

단점은 자활사업 참여가 필수적이며, 중단 시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

4) 청년내일저축계좌

목적은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미래에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방식은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와 민간이 각각 1:1로 매칭하여 총 30만 원을 적립해 준다.

특징은 3년 후 총 1,080만 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으며, 자립 및 결혼 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장점은 청년층의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빠르게 자산이 증가한다.

단점은 일정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 가능하다는 점이 단점이다.

<제도별 주요 비교 요약>

제도명	지원 대상	저축 방식	정부 지원 방식	사용 목적
디딤씨앗통장	보호 대상 및 저소득층 아동	최대 50만원 저축	1:1 매칭	학자금, 주거비, 창업자금 등
희망키움통장1	근로 중인 기초수급자	10만원 이상 저축	근로소득에 따른 2배 지원	자립 준비, 생계 지원
희망키움통장2	근로 중인 차상위계층	10만원 저축	1:1 매칭	자산 형성, 자립 준비
내일키움통장	자활사업 참여자	10만원 저축	1:1 매칭 + 인센티브	취업, 창업, 자립 준비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위소득 50%이하 청년	10만원 저축	1:1:1 매칭	자립 준비, 결혼, 주거비 등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운영 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저축 참여율 문제

일부 아동은 가정의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저축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후원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저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 사용 목적 제한

디딤씨앗통장에 적립된 금액은 특정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아동들의 자율적 자산 활용을 제한하는 문제로 지적된다.

개선 방안으로 사용 목적 확대와 일부 금액의 자율 사용 허용이 논의되고 있다.

문제점

지원 범위가 적어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아동들이 많다.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자립 후에도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민간 후원이 활성화 되어야한다.

개선방안

지원 대상 확대: 현재 보호 종료 아동 외에도 다문화 가정 아동이나 중위소득 가정 아동으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립 후 지속적인 지원: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자립한 아동들이 성인 이후에도 경제적·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

민간 후원 활성화: 정부의 지원 외에도 기업이나 개인 후원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부 플랫폼을 강화하여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서초구청 홈페이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디딤씨앗 공식 홈페이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네이버 지식백과]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 사업 [兒童發達支援計座支援事業]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