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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바우처
개요
농식품바우처 제도는 소득 불평등 심화, 고령화 등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이 확대되고, 영양섭취수준과 식습관 악화로 건강 위협이 심화됨에 따라 미래에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추진되었다. 본 제도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양 보충적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의 영양, 건강이 개선되고 식품접근성이 강화되는 등 먹거리 정의(Food Justice)실현으로 사회적 가치의 제공 목적으로 시범 사업이 추진중이다.
본 제도는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시범지역 지자체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전자바우처(카드방식) 및 온라인 주문, 꾸러미 배송의 형태로 추진되며 대상 품목은 국내산 채소, 과일, 흰우유, 신선계란, 육류, 잡곡, 꿀, 두부류, 단순가공채소류, 산양유(이외 품목 구매 불가)로 한정된다.
2023년 기준, 2023. 2. 10 ~ 2023. 12. 31의 기간 동안 신청을 받으며,
부산 부산진구(부암3동, 전포1동), 인천 옹진군, 대구 달성군, 강원 평창군ㆍ화천군, 충북 괴산군ㆍ 충주시, 충남 청양군ㆍ 당진시, 전북 고창군ㆍ 김제시, 전남 해남군ㆍ장성군ㆍ강진군, 경북 예천군ㆍ청도군, 경남 밀양시ㆍ 거제시 등 시범지역 18개에서 시행된다.
매월 1일(*3월은 3월 2일부터 충전, 4월부터 매월 1일에 충전) 카드금액이 재충전되어 당월 말일까지 사용 가능한 바우처를 제공하며,
(오프라인) 시범지역 지자체(시군구)에 위치한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GS편의점, GS더프레시
(온라인) 농협몰(www.nonghyupmall.com) / (좌측 농협몰카테코리 < 우측 하단 농식품바우처 바로가기)
남도장터(jnmall.kr) / (상단 전체카테고리 < 농식품바우처관)
(꾸러미 배송) 농식품바우처 사업 신청시 꾸러미 신청여부를 표기, 신청된 수혜자에 한해 매월 꾸러미로 구성하여 배송
등의 사용처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외부링크
근거법령
사회보장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식품산업기본법
식생활교육지원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양곡관리법
낙농진흥법
축산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노인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
아동복지법
국민영양관리법 등 다수 법령에 법적 근거가 산재
연혁
2017 지속 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과 고품질 먹거리 공급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이 100대 국정과제로 지정
2018. 02 취약계층의 영양실태 분석을 통해 ‘농식품바우처’ 도입의 필요성 및 지원대상‧금액‧전달체계 등 사업 설계안 검토
2018. 06~2019. 03 농식품바우처의 전자카드 결제방식시스템 도입 적용과 농식품 소비 지출액 증가 등 지자체(춘천, 완주)에 사업효과 검증
2018. 11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시범사업 심의 의무화(’18.4 복지부)에 따라 사업 타당성, 중복성, 법적근거 및 바우처 전달체계 등 심의
2019. 12 지자체 시범적용 ’20년 예산(실증연구 포함) 확보
2020. 04 공모‧심사를 거쳐 전담기관 선정(aT) 및 사업 운영‧관리를 위한 기관 간 연계 전산시스템 구축
2020. 06 KREI,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정책의 효율적 운영·관리방안 공동연구 착수
2020. 09 19개 지자체 신청 → 예산 범위내 4개소 선정
* (신청) 19개 지자체, 139,166가구 → (선정) 4개 지자체(세종시, 경기 화성시, 전북 완주군, 경북 김천시), 18,640가구
2021년 시범확대 (4개소→10개소, 12개월)
* 강원 평창군, 충북 괴산군, 충남 청양군·당진시, 전북 김제시, 전남 해남군, 경북 예천군·문경시, 경남 거제시·밀양시 (32,118가구)
(*2021년 시범지역 중 문경시는 추가공모로 선정(지원기간 : '21.10~12월)
2022. 03 ~ 10
2022년 시범확대(10개소 > 15개소, 8개월)
농산물 소비확대(+ 국재산 두부류, 단순가공채소류, 산양유)
2023. 03 ~ 12
2023년 시범확대(15개소 > 18개소, 10개월)
외국사례
미국의 식품/영양 지원제도 운영 현황
미국 농무부 식품영양국(Food and Nutrition Service)은 취약계층, 어린이/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보건복지부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경제적/신체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식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농무부 식품영양국(Food and Nutrition Service)이 운영하는 식품지원프로그램은 농업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푸드스탬프(Food Stamp)는 최초의 식품지원프로그램으로 1940년대에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다. 1달러 상당의 주황색 스탬프를 구입할 경우 50센트에 해당하는 파란색 스탬프를 추가로 제공하고, 파란색 스탬프의 용도를 잉여농산물 구입으로 제한하였다.
농산물기부프로그램(commodity donation program)은 ‘공립학교점심프로그램’의 시초가 되었으며 세계 대공황 시대인 1940년대에 농가경제를 부양하였다.
비상식품지원프로그램(Emergency Food Assitance Program)과 일부 어린이 영양프로그램은 잉여농산물의 비축/수매와 가격안정을 위해 미국 농무부가 구매한 농산물을 보너스로 제공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
참고문헌
김상효, 이계임, & 유기환. (2021).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당면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1-21.
김상효, 이계임, 임소영, & 허성윤. (2019).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필요성과 도입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1-13.
임재원. (2018). [농림축산식품부] 자가발전 유량계 기술 개발 최종보고서: 농식품창업벤처지원 R&D 바우처 시범사업 R&D report.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6),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