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제도(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추진배경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법인 차랑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는 고가의 법인차량을 회삿돈으로 등록하여 세제 혜택을 받고 저렴하게 법인차를 구매한 후 법인 차량 사적 사용하는, 일명 호화 탈세와 같은 위반을 막기 위해 도입하였다.

목적

연두색 번호판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제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된 8천만원이 넘는 고가 법인차는 법인 전용 번호판 (연두색 번호판) 을 부착해야만 운행경비, 감가상각비 등 법인 자동차에게 주어지는 비용 혜택을 인정해주는 제도

이는 운행비 등을 세법상 비용으로 공제하는 고가 법인 차량을 법인 소유주나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해당 제도로 인해 자동차 등록부 상 출고가가 8천만원이 넘는 고가 법인 자동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12,621대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

제네시스, 벤츠, BMW 모델 차량들의 연두색 번호판이 많이 부착되었고, 특이한점은 부산이 가장 연두색 번호판이 많이 부착된 지역

인구로 따지면 서울이나 경기가 가장 많이 부착되었을 줄 알았는데, 부산, 인천, 경남, 제주, 경기, 서울 순으로 연두색 번호판이 많이 부착됨

제도 소개

근거법령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의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법인업무용 자동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기관, 「국회법」에 따른 국회와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 승용자동차로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차량 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로서「자동차관리법」제7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인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승용자동차(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9호의 시설대여업을 운영하는 자가 대여한 시설대여업용 승용자동차(「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대여한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는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법인에게 대여한 승용자동차로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승용자동차(다만, 대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또는 동일 법인이 동일 자동차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대여계약을 한 기간의 합산이 1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4조(번호판의 색상) ① 등록번호판의 색상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사업용 다. 법인업무용 자동차: 연녹색바탕에 검은색 문자
부 칙 <제2023-954호,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업무용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등록하거나 대여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이전의 법인업무용 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착대상 자동차는 법인업무용 자동차 등록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하는 이유

가시성, 내구성

제도 도입 이유

사적 이용 방지

세수 확보

투명성 확보

시행 효과

사적 이용 방지 예방 효과

통계자료

장단점

장점

법인차의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법인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줄이고, 투명한 차량 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1. 법인차의 사적 사용 방지 및 투명성 강화

• 연두색 번호판을 통해 법인차를 쉽게 구별할 수 있어 사적 사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이를 통해 법인차가 본래의 업무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유도하며, 법인차 관련 비용의 정당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세금 및 비용 부당 사용 방지

• 법인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던 관행을 줄임으로써, 차량 유지비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국가의 세수 손실을 막고, 공정한 세제 운영에 기여합니다.

3. 대중의 신뢰 증진 및 형평성 강화

• 법인차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줄이고, 공정한 자원 활용에 대한 신뢰를 형성합니다.
• 특히, 개인이 사용하는 차량과 법인차 간의 형평성을 보장해 법인차 특혜 논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은 기업의 책임감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며, 세제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단점

꼼수

단기렌트

다운계약서 형태의 편법 거래행위 등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여러 장점이 있지만, 시행과정에서 몇 가지 단점과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생활 침해 우려

•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차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반면, 운전자와 차량 사용 목적이 불필요하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히, 법인차를 사용해야 하는 특정 직업군이나 상황에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2. 차량 운영 유연성 저하

• 업무 외 시간에 법인차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기업과 직원들의 차량 활용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특히, 소규모 기업에서는 차량 활용 제한이 업무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제도 운영 및 관리 비용 증가

• 연두색 번호판 발급과 관련된 행정 절차와 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차량 사용 실태를 감시하고 규제하는 데 추가적인 행정 자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감시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은 제도 도입과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심한 정책 설계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