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제도(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법인 및 공공이 사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별도 등록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함

추진배경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법인 차랑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는 고가의 법인차량을 회삿돈으로 등록하여 세제 혜택을 받고 저렴하게 법인차를 구매한 후 법인 차량 사적 사용하는, 일명 호화 탈세와 같은 위반을 막기 위해 도입하였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세제상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업무용으로 등록된 법인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세금 회피와 사회적 불신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법인차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세금 제도와 사회적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며, 세제상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법인차는 업무용 목적으로 등록되지만, 일부 개인이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차량 관련 비용을 업무 경비로 처리하면서 세금을 회피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남용은 공정한 세금 제도를 저해하고,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왜곡시켜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해 법인차를 시각적으로 구분하고, 투명한 사용을 촉진하려는 취지가 반영되었습니다. 동시에 정책은 차량 사용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사적 남용을 억제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목적

연두색 번호판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제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된 8천만원이 넘는 고가 법인차는 법인 전용 번호판 (연두색 번호판) 을 부착해야만 운행경비, 감가상각비 등 법인 자동차에게 주어지는 비용 혜택을 인정해주는 제도

이는 운행비 등을 세법상 비용으로 공제하는 고가 법인 차량을 법인 소유주나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해당 제도로 인해 자동차 등록부 상 출고가가 8천만원이 넘는 고가 법인 자동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12,621대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

제네시스, 벤츠, BMW 모델 차량들의 연두색 번호판이 많이 부착되었고, 특이한점은 부산이 가장 연두색 번호판이 많이 부착된 지역

인구로 따지면 서울이나 경기가 가장 많이 부착되었을 줄 알았는데, 부산, 인천, 경남, 제주, 경기, 서울 순으로 연두색 번호판이 많이 부착됨

제도 소개

근거법령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의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법인업무용 자동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기관, 「국회법」에 따른 국회와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 승용자동차로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차량 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로서「자동차관리법」제7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인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승용자동차(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9호의 시설대여업을 운영하는 자가 대여한 시설대여업용 승용자동차(「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대여한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는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법인에게 대여한 승용자동차로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승용자동차(다만, 대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또는 동일 법인이 동일 자동차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대여계약을 한 기간의 합산이 1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4조(번호판의 색상) ① 등록번호판의 색상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사업용 다. 법인업무용 자동차: 연녹색바탕에 검은색 문자
부 칙 <제2023-954호,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업무용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등록하거나 대여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이전의 법인업무용 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착대상 자동차는 법인업무용 자동차 등록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하는 이유

가시성, 내구성

제도 도입 이유

사적 이용 방지

세수 확보

투명성 확보

도입현황

1. 도입 시기: 한국은 2023년 7월부터 연두색 번호판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법인차의 사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2. 적용 대상: 업무용 법인 차량 중 12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차와 승합차가 대상이며, 신차와 기존 차량 모두 점진적으로 적용됩니다.
3. 등록 방식: 신규 법인 차량은 번호판 발급 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며, 기존 차량은 유예 기간 내에 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도입 현황: 시행 초기 단계로, 공공기관과 주요 법인을 중심으로 연두색 번호판 교체가 진행 중이며, 정책에 대한 홍보와 안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5. 확대 계획: 정책의 효과에 따라 필요시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시행 효과

사적 이용 방지 예방 효과

통계자료

절반이 넘어가는 고액 법인차량

사적 사용 억제: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을 줄여 법인차 본연의 목적을 강화하고,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세제 공정성 강화: 법인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며 발생하던 세금 회피 문제를 감소시켜 세제상의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사회적 신뢰 회복: 법인차 남용 방지로 공정성을 강화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 정책 운영: 시각적으로 법인차를 식별할 수 있어 관리 및 단속의 효율성이 향상되며, 행정 자원도 절약됩니다.

소비자 인식 변화: 법인차 사용의 목적성이 명확해짐에 따라 차량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장단점

장점

법인차의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법인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줄이고, 투명한 차량 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1. 법인차의 사적 사용 방지 및 투명성 강화

• 연두색 번호판을 통해 법인차를 쉽게 구별할 수 있어 사적 사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이를 통해 법인차가 본래의 업무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유도하며, 법인차 관련 비용의 정당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세금 및 비용 부당 사용 방지

• 법인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던 관행을 줄임으로써, 차량 유지비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국가의 세수 손실을 막고, 공정한 세제 운영에 기여합니다.

3. 대중의 신뢰 증진 및 형평성 강화

• 법인차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줄이고, 공정한 자원 활용에 대한 신뢰를 형성합니다.
• 특히, 개인이 사용하는 차량과 법인차 간의 형평성을 보장해 법인차 특혜 논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은 기업의 책임감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며, 세제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단점

꼼수

단기렌트

다운계약서 형태의 편법 거래행위 등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여러 장점이 있지만, 시행과정에서 몇 가지 단점과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생활 침해 우려

•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차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반면, 운전자와 차량 사용 목적이 불필요하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히, 법인차를 사용해야 하는 특정 직업군이나 상황에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2. 차량 운영 유연성 저하

• 업무 외 시간에 법인차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기업과 직원들의 차량 활용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특히, 소규모 기업에서는 차량 활용 제한이 업무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제도 운영 및 관리 비용 증가

• 연두색 번호판 발급과 관련된 행정 절차와 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차량 사용 실태를 감시하고 규제하는 데 추가적인 행정 자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감시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은 제도 도입과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심한 정책 설계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해외사례

한국의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제도와 유사한 사례는 여러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각 나라는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규제하거나 구분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독일: 세제 기반의 법인차 사용 규제

• 개요: 독일에서는 법인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됩니다.
• 방법:
  • 법인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면 1% 규칙(1%-Regelung)이 적용됩니다. 차량의 신차 가격(리스트 가격)의 1%를 매달 과세소득으로 간주해 개인 세금이 부과됩니다.
  • 법인차 사용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는 **주행 기록제도(Fahrtenbuch)**를 통해 사적 이용과 업무 이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효과: 법인차의 남용을 막고, 공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2. 영국: 법인차 세금 및 배출 기준

• 개요: 영국에서는 법인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되며, 차량의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 방법:
  • 차량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과 차량 가격을 기반으로 Benefit-in-Kind (BiK) 세금을 부과합니다.
  • 배출량이 적은 차량일수록 세율이 낮아지고,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은 혜택을 받습니다.
• 효과: 법인차 남용을 막는 동시에 친환경 차량 도입을 촉진합니다.

---

3. 벨기에: 법인차의 사적 사용 제한

• 개요: 벨기에에서는 법인차를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에 따른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 방법:
  • 법인차 사적 사용에 대해 **직원 혜택 과세(Avantage de toute nature)**를 적용하여 차량의 시장 가치, 연료비 등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기업이 차량 사용 기록을 관리해야 하며, 업무용 차량과 개인용 차량을 구분할 수 있도록 규제합니다.
• 효과: 법인차의 투명한 사용을 장려하고, 세수 누수를 방지합니다.

---

4. 남아프리카공화국: 법인차 구분 번호판 제도

• 개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특정 번호판 색상을 통해 법인 소유 차량을 구분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 방법: 법인차는 번호판 색상과 등록 정보를 통해 일반 차량과 구분되며, 사적 사용 시 추가 세금을 부과합니다.
• 효과: 법인차 남용 방지와 함께 차량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

한국과의 차이점

• 해외의 많은 사례는 주로 세금 제도를 통해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규제하는 방식이지만, 한국은 연두색 번호판을 통해 시각적으로 법인차를 구분하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 특히, 한국의 제도는 법인차의 공적 사용을 강조하고, 사회적 인식 변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론

법인차를 번호판 색상으로 구분하는 정책은 한국이 독특하며, 다른 국가들은 주로 차량 용도(상업용, 공공용, 친환경 차량 등)를 중심으로 번호판 색상을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법인차 남용 방지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강조하는 독창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