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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소비지원금
내용[1]
「상생소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축적된 가계저축을 소비로 유도하고,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통해 소비회복세를 경제전반에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지원금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1인당 월별 10만원 한
도 내에서 지급한다.
동 사업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 간 만 19세 이상이며, ’21년2분기(4~6월) 중 본인 명의의 신용. 체크카드 사용실적 이 있는 자에 한해 지원금
을 지급하였다. 지원금은 개인이 상생소비지원금 참여 신청 시 지정한 전담카드사를 통해 캐시백(현금성 충전금) 형태로 지급하였으며, 지원금 발생 시 알림톡 등을 통해 개인별 통지를 하고, 익월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외부링크
근거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보조금법 )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연혁[2]
정부는 2021년 9월 27일,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방역과 함께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비회복세를 확산시키기 위해 「상생소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
하였다. 「상생소비지원금」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개월 간 신용.체크카드의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의 3% 이상 초과분에 대해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주었다. 지원대상은 상기 조건을 충족한 모든 개인이며, 본인이 지정한 전담카드사를 통해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10월 실적분에 대한 지원금은 11
월 15일에, 11월 실적분에 대한 지원금은 12월 15일에 각각 지급하였다. 지급된 지원금은 지급시기에 상관없이 국내 모든 카드 가맹점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 가
능하도록 하였다. 「상생소비지원금」은 당초 약 7,000억원의 예산으로 책정되었으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1.10.10.), 약 15.06% 증액된 8,054억원 규모로 지급하였다.
외국사례[3]
- 미국은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된 2020년 1월 이후 GDP의 25.4%에 해당하는 재정적 대응을 함으로써 유럽의 주요국 및 선진국 그룹의 재정적 대응 규모를 압도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대응으로 인해 미국은 유로지역보다 재정수지의 악화가 크게 발생한 반면, 실질 GDP의 감소폭은 더 작았다.
- 유로지역은 남부유럽 등의 재정위기를 통해 배운 적자재정에 대한 신중한 접근방법을 기조로 삼아 국가 부채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적 대응이 이루어졌다. 또한 손실에 따른 보상의 개념과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경기회복이후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구조변화에 대응할 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연구동향[4]
상생소비지원금과 관련된, 이전 지출을 통한 공적이전소득 보전 정책과 관련된 연구 동향은 다음과 같다.
김미루 & 오윤해(2020)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지급된,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단기 승수는 약 30% 내외로 추정되어 투입 재원 대비 약 30%의 매출 증진 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정부 이전지출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와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수치를 보고하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김성훈 외(2020)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카드 거래 데이터를 이용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를 분석했을 때, 지급 후 6주 동안 약 29%의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나며, 평균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 또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은 경우에 덜 증가했다.
백승준 등(2020)의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는 대략 40% 정도로 나타난다. 이는 해외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유사하다.
Johnson et al.(2006)에 따르면, 미국의 세금 환급을 바탕으로 조세 감면에 따른 소비 증진 효과를 분석하였을 때, 조세감면 금액의 약 20~40%가 소비로 연결되었다.
참고문헌
김미루⋅오윤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KDI 정책포럼 제 281호2020-06, 한국개발연구원, 2020.
Johnson, David S., Jonathan A. Parker, and Nicholas S. Souleles. "Household expenditure and theincome tax rebates of 2001." American Economic Review 96.5 (2006): 1589-1610.
Seonghoon Kim, Kanghyock Koh, and Wonjun Lyou, “Do COVID-19 Stimulus Payments Stimulate the Economy? Evidence from Card Transaction Data in South Korea,”, Working
paper, 2020.
Seungjun Baek, Seongeun Kim, Tae-hwan Rhee, and Wonmun Shin, “How Effective are Universal Payments for Raising Consumption? Evidence from a Natural Experiment.” Working paper,
202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1.9.27.)「상생소비지원금」QA.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2022).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의 효과 분석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지난 2021년 10월 26일(화), 「주요국의 재난지원금 지급사례와 분석」 다룬『NARS 현안분석』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