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뉴딜

도시재생뉴딜의 개념 및 특징

도시재생은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도시 확장,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 도입·창출, 지역자원 활용 등을 통해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도시재생뉴딜은 기존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 쇠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기존 도시재생 사업은 재생계획 수립 중심으로 추진되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미약하고, 정부 지원도 미흡한 상황이었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 정부 지원 확대: 기존 도시재생 사업의 지원 수준은 지역당 50억원 수준이었으나,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지역당 3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다.
• 주민 참여 강화: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추진된다. 주민협의체 구성, 주민공모사업 운영, 주민제안사업 선정 등을 통해 주민 참여를 강화한다.
• 사업 분야 다양화: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물리적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도시재생뉴딜의 목표

• 주거복지 실현: 거주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여 기초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저렴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 도시 경쟁력 회복: 쇠퇴한 구도심에 혁신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도시기능을 재활성화 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
• 사회 통합: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소유주와 임차인, 사업주체와 주민간 상생유도
• 일자리 창출: 업무, 상업, 창업 등 다양한 일자리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재생 경제조직 등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뉴딜의 유형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대상지역 특성, 사업규모 등에 따라 크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 우리동네살리기: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마을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하는 사업
• 주거지지원형: 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을 목표로 하는 사업
• 일반근린형: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주민 공동체 거점 조성, 마을가게 운영, 보행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중심시가지형: 원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능 회복과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상권의 활력 증진 등을 지원하는 사업
• 경제기반형: 국가·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앵커시설 구축 등 신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도시재생뉴딜의 성과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전국 46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통해 노후주택 정비, 공원 조성, 일자리 창출, 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신월동의 경우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통해 노후주택을 정비하고 공원을 조성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또한, 경기 안산시의 경우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도시재생뉴딜의 과제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도시 쇠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어 다양한 과제가 남아 있다.

첫째,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추진되는 복잡한 사업인 만큼, 그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주민 참여와 주민 협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주민 참여와 주민 협력이 필수적이다. 주민 참여와 주민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 교육, 주민 역량 강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사업은 단기적 성과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모델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외부링크

• 정부 웹사이트: 도시재생뉴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