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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개념
성별영향분석평가(Gender Impact Analysis Assessment: GIA)는 정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정책의 효과를 검토하고 개선하는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공공정책과 사업, 법제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평등적 대안을 만들어가기 위한 도구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목적 및 의의
- 정책의 성차별적 영향을 사전에 예방 및 제거: 정책의 목표, 대상, 내용, 방법 등을 분석하여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파악
- 정책의 성과를 성별로 분석하여 정책의 효과를 제고: 정책의 성별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정책의 효과를 성별로 분석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
-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성주류화를 촉진: GIA 과정을 통해 정책의 성평등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와 토론을 활성화하여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성주류화를 촉진
GIA는 정책의 성평등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도구로 평가받고 있다. GIA를 통해 정책의 성차별적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고 제거함으로써 모든 정책과 사업이 균등한 수혜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GIA는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성주류화를 촉진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의 성별영향분석평가[1]
한국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12년 제정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진행되며, 이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법령, 주요 정책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해 성 차별적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평가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에 적용되어 성평등 방향으로 기획 및 실행되게 하려는 목적이 있으며, 중앙에서는 2004년, 지방에서는 2005년부터 시작되었다. 주관 기관은 여성가족부이다.
외부링크
- 정부 웹사이트: 성별영향분석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