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지방행정시스템

서론

정책 개요

차세대 지방행정시스템 정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업무를 혁신하고, 주민들에게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입니다.

차세대 지방행정의 필요성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지방 행정의 디지털화가 필수적입니다.

주민 서비스 향상: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됩니다.

행정 효율성 증대: 기존의 분산된 시스템을 통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 운용의 투명성 제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예산 편성부터 지출까지의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부정 수급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무 행정의 효율성 향상: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통합을 통해 세금 납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과업 변경 및 비용 문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과업 변경과 비용 문제가 반복되면서, 공공-민간 협력 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편리한 세금 납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주민들이 세금을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도 도입: '주민 e참여'를 통해 주민들이 지역 발전에 도움되는 사업을 제안하고 투표하는 등 예산 반영 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목표 및 비전

국민·기업·정부가 함께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통해

편안한 국민: 디지털 기반의 행정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혁신하는 기업: 공공데이터와 서비스의 개방을 통해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며, 민관 협력을 강화합니다.

과학적인 정부: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정책 의사결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과학적 국정 운영을 실현합니다.

이를 위해

대국민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 구현, 마이AI 서비스 제공, 간편 로그인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국민이 찾기 전에 필요한 서비스를 알아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AI·데이터 기반 과학적 국정운영: 범정부 데이터 공유·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지원하며,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을 강화합니다.

민·관 협력 생태계 조성: 공공데이터와 서비스의 전면 개방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확립합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인프라 구축: 공공부문 클라우드 정착,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스마트 업무환경 고도화 등을 통해 디지털 행정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BDG2HzpFo&feature=youtu.be

차세대 지방행정의 주요 요소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행정

차세대 지방행정시스템의 주요 요소 중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행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업무를 혁신하고, 주민들에게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축입니다.

디지털 전환

기존의 아날로그 행정 체계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여 업무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노후한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의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여, 전국 38만 지방 공무원의 업무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온나라 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행정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와 보안을 강화하고, 민간 서비스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형태 도입을 촉진하여 스마트 업무환경을 구현합니다.

스마트 행정

스마트 행정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운영을 통해 주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I 기반 행정 혁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 서비스를 혁신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스마트 행정을 구현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정책 의사결정이 가능해집니다.

데이터 기반 과학적 국정운영: 범정부 데이터 공유·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지원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의 과학화와 행정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모바일청약센터

이러한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행정의 추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차세대 지방행정시스템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인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구축

데이터 융복합 분석 플랫폼 구현: 지방재정과 경제사회 데이터를 융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정책 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책결정지원시스템 도입: 지방재정 상황을 진단·분석하고, 지방재정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책결정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을 지원합니다.

2.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활용

지능형 재정 정책 결정 지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하여 재정 정책 결정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를 통한 업무 자동화로 행정 효율성을 높입니다. 보안뉴스

데이터 기반 정책 의사결정 과학화: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적 의사결정을 과학화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3. 정책도움e 플랫폼 운영

지방재정 데이터 통합 관리: 2008년부터 축적된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데이터와 지역경제·사회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자치단체 간 비교 분석을 지원하며,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을 돕습니다.

4. 디브레인(dBrain) 시스템 활용

재정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디브레인 재정 데이터에 사회·경제·행정 지표와 민간 데이터를 실시간 연계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한 결과를 정책 결정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체계의 도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