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 사고

개요

2014년 5월 2일 오후 3시 30분 경, 서울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을 진입하던 열차가 상왕십리역에 정차 중이던 선행 열차를 늦게 발견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도 후속 열차를 운행하던 기관사의 비상제동 및 보안제동 노력 등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대규모 참사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24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치료비, 운임반환비, 차량피해 수선비용 등 잠정집계액 기준으로 3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적 자금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고는 통신에러 및 신호연동장치 불량에 따라 상왕십리역에 선행 열차가 정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 신호가 아닌 ‘진행’ 신호가 현시된 것이 추돌사고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고발생 몇 일전 통신프로그램 유지관리를 담당한 민간위탁 업체가 프로그램 개선작업을 시행한 후에 신호 오류가 수차례 확인되었으나 담당자의 일일점검 소홀로 신호오류를 인지하지 못하고 조치가 지연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

• 신공공관리론의 대두 : 1970년대에 발생한 두 차례의 석유파동과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에 대한 반작용으로 1980년대 이후 영미국가들을 중심으로 감축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기존의 큰정부를 지향하는 정부관으로는 공공부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증가하였다(이대희외, 2001). 특히 국가경쟁력의 제고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시 되었고, 이에 따라 영미 국가들에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포함한 행정개혁을 추진하였는데 신공공관리론이 주요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 신공공관리론 : 신공공관리론은 일반적으로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을 결합하여 전통적인 관료제 패러다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민간부분의 경영방식을 공공부문에 도입하고, 공공부문의 성과와 실적을 강조하며, 권한의 위임과 이에 따른 관리적 책임을 중시함으로써 공공부문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이론이다(이종수·윤영진 외, 2005).
• 신공공관리론에 대하여 Hood(1996)는 네 가지 핵심적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고위 행정가에 있어서 정책결정 기능보다는 관리기술을 중시한다. 둘째, 과정 위주에서 산출위주로 관리적초점을 이동한다. 셋째, 통일적인 내부 생산에서 경쟁체제를 통하여 공공서비스를 공급한다 넷째, 고정 임금에서 변동 임금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제시한다.

• 또한 Hood(1991)는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이론적인 요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대규모 통일적 행정 조직에서 벗어나 행정조직을 개별적 자족적인 단위로 분산화시킨다. 즉, 각산출물을 중심으로 각각 관리되는 기업화된 단위로 각각 단위에서 주체성, 예산, 임무규정, 사업계획, 관리의 자율성을 갖는다. 둘째, 공공부문 안에서 또는 공사조직간에 경쟁을 강조한다. 특히 계약을 통한 민간부문이 공공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셋째, 민간 관리기법의 공공부문에의 도입을 강조한다. 넷째, 재량적 관리를 강조하여, 최고 관리자에게 재량을 부여하여 관리의 자유를 허용한다. 다섯째, 분명하고 측정 가능한 성과기준을 강조한다. 대리인이론(agency theory)에 기초하여 대리인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목표를 최대한 세밀하게 규정하고, 감독기능과 유인체제를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한다. 여섯째, 미리 설정한 산출 측정을 통한 공공조직의 통제를 강조한다. 한 예로 성과급제도의 도입을 들 수 있다.

• 공기업 선진화 전략 :
• 이명박정부에서공공기관정책의기조는“섬기는정부”의실현을위한국정과제에잘나 타나있다. 섬기는 정부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부의 역할을 해 민간의 자율성을 증대하고 시장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중복된 정부기능을 통폐합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등공공기관의효율화를추진하는것이다. 둘째, 국가예산을 절약하고 정부조직을‘국민을 섬기는기능’ 위주로재편하며행정규제를완화함으로써작고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다. 셋째, 수도권과 지방의 역할을 잘 분배하여 각자잘할수있는부 분을수행함으로써글로벌경쟁력을극대화하는것이다. 넷째, 지방이실질적으로발전할수 있도록분권의기반을마련하고, 또한경제권역단위의광역개발을추진하는것이다. 이러한 국정기조는 “공공기관 운영의 방만성과 비효율성의극복”이라는 시각에서 출발하였고, 작은 정부의실현을위하여정부기능의통폐합, 공기업의민영화와통폐합, 그리고 효율화를 추진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과 관련하여서는 이명박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추진 방안”의형 태로 그모습을 드러내었다. 2008년 8월 11일에 “「활기찬 시장경제 구현」을 위한 공기업 선진화 추진 방향(안)”에 의거하여 “제1차 공기업 선진화추진계획안”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8월 26일에는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10월 10일에 “제3 차 공공기관선진화계획”을 발표하였다.

결과

사고 후 파손된 두 편성의 열차를 이동시키고 운행을 재개하는데까지 9시간가량 걸렸다. 사고 수습에 소방 및 경찰 공무원 및 구청직원 등 213명이 투입되었으며 구급차와 소방차 58대가 동원되었다. 서울시는 승객수송을 위하여 개인택시 요일부제를 해제하고, 역 주변 노선에 버스 71대를 추가로 투입하였다. 사고가 난 212편성과 239편성에서 우선 크게 파손된 객차들이 먼저 폐차되었고, 파손 및 손상되지 않은 두 편성의 일부 객차들을 재조합하여 운행을 재개하였으나, 정밀안전진단 불합격으로 휴차되었다가 2016년 6월 내구연한의 도래로 폐차되었다.

피해규모

• 인명 피해 : 부상자 388명
• 재산 피해 : 차량파손 등으로 약 28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