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제도(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추진배경

윤 대통령은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법인 차량의 번호판 색상을 일반 차량과 다르게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수억 원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탈세 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법인 차량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사적 사용 시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되는 '낙인 효과'를 통해 자발적으로 개선을 유도하려는 계획이다.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은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문제다. 이는 법인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이 크고, 적발이 어려운 구조 때문이었다. 2016년 정부가 법인차 운행일지 작성 의무화를 도입했지만, 관리 감독이 미흡해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초고가 수입차 10대 중 8대가 법인·사업자 명의로 구입되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2021년 국내에서 판매된 총 27만6146대의 수입차 중 10만2283대, 즉 37.03%가 법인 명의로 등록되었다. 특히,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등 수억 원대 슈퍼카의 경우 판매된 차량 10대 중 8대가 법인·사업자 명의였다. 벤틀리의 경우 전체 판매량 506대 중 405대, 람보르기니는 353대 중 300대, 롤스로이스는 255대 중 205대가 법인 차량으로 확인되었다. 포르쉐는 8431대 중 5264대가 법인 명의였으며, 페라리, 맥라렌, 애스턴마틴 등도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이들 차량의 평균 판매가는 약 4억 원에 달하며, 법인·사업자 명의로 구입하면 구입비와 유지비를 경비로 처리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인차의 사적 이용 문제를 해결하고 세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법인차량의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구분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목적

• 법인차의 사적 남용 방지: 법인 차량이 업무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함에도 개인적 용도로 활용되는 사례를 줄이고, 세제 혜택 악용을 방지
• 세제 형평성 확보: 법인차를 통한 세금 회피를 줄여 공정한 세제 운영을 실현
• 법인차 투명성 제고: 법인차 사용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
• 정책적 경각심 확산: 법인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업무용 차량의 올바른 사용 문화를 만든다.

연혁

• 2023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를 개정함
• 2024년 1월 1일: 법인 소유의 8,000만 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를 시행

제도 소개

근거법령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의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법인업무용 자동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기관, 「국회법」에 따른 국회와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 승용자동차로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차량 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로서「자동차관리법」제7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인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승용자동차(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9호의 시설대여업을 운영하는 자가 대여한 시설대여업용 승용자동차(「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대여한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는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법인에게 대여한 승용자동차로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승용자동차(다만, 대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또는 동일 법인이 동일 자동차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대여계약을 한 기간의 합산이 1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4조(번호판의 색상) ① 등록번호판의 색상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사업용 다. 법인업무용 자동차: 연녹색바탕에 검은색 문자
부 칙 <제2023-954호,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업무용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등록하거나 대여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이전의 법인업무용 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착대상 자동차는 법인업무용 자동차 등록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하는 이유

• 가시성이 높아 식별이 용이하다.
• 탈색이나 변색에 강해 내구성이 높다.
• 현재 사용 중인 번호판 색상을 제외한 색을 선정해야 한다.

차량 용도별 자동차 번호판 색깔

자동차 등록번호판 구분

연두색 번호판

제도 도입 이유

법인차는 법인(회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 주로 업무와 관련된 사업 활동에 사용된다. 회사 자산으로 분류되는 법인차는 구입비와 유지비(보험료, 연료비, 정비비 등), 감가상각비 등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사례에서 법인차로 비싼 슈퍼카를 구매해놓고 실제로는 대표나 임원 가족이 몰고 다니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법인차 등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도 이러한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신규 자동차 등록 대수는 연평균 1.3%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법인차 등록은 연평균 2.4% 증가했다. 이는 국내 법인차 소유 조건이 비교적 자유롭고 세제 혜택이 많아 고급차를 법인 명의로 등록해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난 데 기인한다. 일부 사업자들은 운행기록부 작성 시 최대 1500만 원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악용하며, 과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로 인해 법인차 제도가 소수 고소득층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고, 세금 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연두색 번호판 도입되었다. 이는 법인차를 시각적으로 구분하여 투명한 사용을 장려하고, 사적 남용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담긴 정책이다. 더불어 해당 제도는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법인차 이용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

적용 기준

▶적용 차량

•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차량가액이 8000만원 이상인 법인 명의 구매 자동차

• 업무용 법인 차량 중 12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차와 승합차

• 리스나 장기렌트 차량의 경우에는 자동차대여 사업자(리스·렌트카 업체)가 법인에게 1년 이상 대여한 승용자동차일 때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됨

• 파란색 번호판을 다는 전기자동차도 구매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함

▶예외

• 영업용 차량(택시, 렌터카, 운송 차량 등)

• 개인이 리스나 렌트카 업체로 고가의 승용차를 빌린 경우

• 개인 사업가가 업무 용도로 고가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 대통령·총리 경호차, 법무장관 전용차

• 국회의장·대법관 전용차

▶적용 기준이 차량가액 8천만 원 이상인 이유

국민이 고급 차량으로 인식하는 대형 승용차(2,000cc 이상)의 평균 가격이 8천만 원에 달하며, 이는 자동차보험의 고가 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기존에 등록된 법인 차량에 소급 적용하지 않는 이유

연두색 번호판의 도입은 새로운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자율 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나온 법안이기 때문에 새로운 차량을 구입·변경할 때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입현황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된 법인 차량에 적용되었다. 신규 법인 차량은 번호판 발급 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며, 기존 차량은 일정 기간 내에 교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시행 초기에는 공공기관과 주요 법인을 중심으로 교체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관련 정책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에는 제네시스, 벤츠, BMW 등 고가 차량을 포함해 총 12,621대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했다. 특히 부산이 연두색 번호판 부착 차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인천, 경남, 제주, 경기, 서울 순으로 확인되었다.

시행 효과

법인차의 진입로가 넓은데, 번호판만 바꾼다고 효과가 날까?

정책효과? 아직은 판단 유보 = 그렇다면 실제 정책이 시행되고 약 40일이 지난 현시점에서, 정책의 영향은 어떨까요.

지난 1월 신차 등록 통계가 민영 자동차 통계업체들에서 속속 발표되고 있지만, 아직 정책이 수입차 업계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엔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수입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차 법인 구매량은 4876건으로, 연두색 번호판 제도 시행 전인 지난해 12월(1만2670대)과 비교해 6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수입차 구매 비중에서 법인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37.3%에 지난해 12월 46.5% 대비 9.2%p(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사적 이용 방지 예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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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이 넘어가는 고액 법인차량

작년 1분기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1억 5,000만 원 이상의 고액의 법인차 등록 수는 총 4,803대입니다. 이는 전체 판매량 중 약 77%가 법인차로 등록되어 있으며, 3억 원이 넘어가는 고액의 법인차는 전체 판매량 중 85%가 법인 명의로 되어있다.

2024년 3월 13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8,000만 원 이상의 수입 법인차는 3,551대로 2023년 2월 8,000만 원 이상 수입 법인차 4,793대와 비교하여 약 1,242대 하락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전체 등록된 차량에서의 법인차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감소하였으며, 이는 2024년 2월 전체 등록된 차량 7,516대 중 법인차 비중은 약 47%였으나, 2023년 2월 법인차 비중은 총 8,455대 중 57%로 작년 대비 약 10%가 감소하며,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사적 사용 억제: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을 줄여 법인차 본연의 목적을 강화하고,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세제 공정성 강화: 법인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며 발생하던 세금 회피 문제를 감소시켜 세제상의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사회적 신뢰 회복: 법인차 남용 방지로 공정성을 강화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 정책 운영: 시각적으로 법인차를 식별할 수 있어 관리 및 단속의 효율성이 향상되며, 행정 자원도 절약됩니다.

소비자 인식 변화: 법인차 사용의 목적성이 명확해짐에 따라 차량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장단점

장점

법인차의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법인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줄이고, 투명한 차량 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법인차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세금 제도와 사회적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법인차의 사적 사용 방지 및 투명성 강화

• 연두색 번호판을 통해 법인차를 쉽게 구별할 수 있어 사적 사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이를 통해 법인차가 본래의 업무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유도하며, 법인차 관련 비용의 정당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세금 및 비용 부당 사용 방지

• 법인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던 관행을 줄임으로써, 차량 유지비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국가의 세수 손실을 막고, 공정한 세제 운영에 기여합니다.

3. 대중의 신뢰 증진 및 형평성 강화

• 법인차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줄이고, 공정한 자원 활용에 대한 신뢰를 형성합니다.
• 특히, 개인이 사용하는 차량과 법인차 간의 형평성을 보장해 법인차 특혜 논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은 기업의 책임감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며, 세제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단점

그러나 이번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세제 혜택 축소나 관리감독 강화와 같은 근본적인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또한, '슈퍼카=연두색 번호판'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도 있다. 이번 공약이 법인차의 사적 이용 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시킨 점은 긍정적이지만 다만 실효성 측면에서 제도적 한계가 분명하다. 그는 미국과 싱가포르처럼 법인차 규제가 엄격한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한국 사회에 맞는 법인차 관리 제도를 마련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꼼수

단기렌트

다운계약서 형태의 편법 거래행위 등

1. 사생활 침해 우려

•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차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반면, 운전자와 차량 사용 목적이 불필요하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히, 법인차를 사용해야 하는 특정 직업군이나 상황에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2. 차량 운영 유연성 저하

• 업무 외 시간에 법인차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기업과 직원들의 차량 활용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특히, 소규모 기업에서는 차량 활용 제한이 업무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제도 운영 및 관리 비용 증가

• 연두색 번호판 발급과 관련된 행정 절차와 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차량 사용 실태를 감시하고 규제하는 데 추가적인 행정 자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감시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은 제도 도입과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심한 정책 설계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해외사례

미국, 싱가포르 등 법인차 이용 규제가 엄격한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한국형 제도를 마련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선진국에선 법인차 등록 기준이 매우 까다롭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은 출퇴근 시 법인차를 이용해선 안 된다. 회사 임직 원이 업무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보험에 도 가입돼 있어야 한다. 사용자·사용시간· 사용목적 등 일지를 적는 기준도 엄격하다. 심지어 차종이나 가격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싱가포르는 더 심하다. 법인차라는 시스템 자체가 없다. 법인차가 편법으로 악 용되는 걸 원천봉쇄하겠다는 뜻이다

외국의 경우 애초부터 법인차 소유조건을 까다롭게 해 놓은 경우가 많다. 법인차의 정의와 규모, 역할에 관해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놓는 식이다. 일례로 미국은 주州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 으로는 임직원용 법인차의 운행장부를 엄 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운행장부엔 누가, 언제, 왜, 얼마나 법인차를 사용했는 지를 정확하고 성실히 기재해야 한다. 출퇴 근용이나 경영인의 가족 등이 운행하는 건 금지다. 당연히 이를 어길 경우엔 상당한 벌 칙이 뒤따른다. 싱가포르는 아예 법인차 자 체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의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제도와 유사한 사례는 여러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각 나라는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규제하거나 구분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독일: 세제 기반의 법인차 사용 규제

• 개요: 독일에서는 법인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됩니다.
• 방법:
  • 법인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면 1% 규칙(1%-Regelung)이 적용됩니다. 차량의 신차 가격(리스트 가격)의 1%를 매달 과세소득으로 간주해 개인 세금이 부과됩니다.
  • 법인차 사용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는 **주행 기록제도(Fahrtenbuch)**를 통해 사적 이용과 업무 이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효과: 법인차의 남용을 막고, 공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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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법인차 세금 및 배출 기준

• 개요: 영국에서는 법인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되며, 차량의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 방법:
  • 차량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과 차량 가격을 기반으로 Benefit-in-Kind (BiK) 세금을 부과합니다.
  • 배출량이 적은 차량일수록 세율이 낮아지고,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은 혜택을 받습니다.
• 효과: 법인차 남용을 막는 동시에 친환경 차량 도입을 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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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벨기에: 법인차의 사적 사용 제한

• 개요: 벨기에에서는 법인차를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에 따른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 방법:
  • 법인차 사적 사용에 대해 **직원 혜택 과세(Avantage de toute nature)**를 적용하여 차량의 시장 가치, 연료비 등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기업이 차량 사용 기록을 관리해야 하며, 업무용 차량과 개인용 차량을 구분할 수 있도록 규제합니다.
• 효과: 법인차의 투명한 사용을 장려하고, 세수 누수를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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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아프리카공화국: 법인차 구분 번호판 제도

• 개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특정 번호판 색상을 통해 법인 소유 차량을 구분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 방법: 법인차는 번호판 색상과 등록 정보를 통해 일반 차량과 구분되며, 사적 사용 시 추가 세금을 부과합니다.
• 효과: 법인차 남용 방지와 함께 차량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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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차이점

• 해외의 많은 사례는 주로 세금 제도를 통해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규제하는 방식이지만, 한국은 연두색 번호판을 통해 시각적으로 법인차를 구분하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 특히, 한국의 제도는 법인차의 공적 사용을 강조하고, 사회적 인식 변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론

법인차를 번호판 색상으로 구분하는 정책은 한국이 독특하며, 다른 국가들은 주로 차량 용도(상업용, 공공용, 친환경 차량 등)를 중심으로 번호판 색상을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법인차 남용 방지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강조하는 독창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