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고시원

사업소개

사업 개요

서울시가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주거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되면 냉난방비를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안심 고시원’은 고시원 거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해 3개 분야(안전·안심·안락)의 시설 기준을 통과한 고시원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고시원업을 신고해 영업 등록을 마친 서울시 소재의 고시원으로 향후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가 가능해야 하며, 안심 고시원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된 고시원이다.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되면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의 50%,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고시원 운영자는 고시원이 소재한 자치구 담당 부서에 구비서류를 11월 1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 ‘고시원’ 검색)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내용

추진 배경

시는 올해 초 고시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 데 이어, 냉난방비를 지원해 ‘안심 고시원’ 인증을 유도한다. 이로 인해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고시원 거주자의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고, 위험에 노출된 고시원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다.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선정된 6개 고시원은 복도 폭, 개인실 면적, 외기에 면한 창문 등 인증 기준에 맞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가 완료되는 연말에는 총 112호실의 거주환경이 개선될 예정이다.

안심고시원 인증 및 냉난방비 지원절차

‘안심 고시원’ 인증 및 냉난방비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자치구 담당자와 집수리전문관이 현장을 방문해 인증 기준을 점검하고, 이후 인증위원회와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안심 고시원’ 인증 기준은 3개 분야(안전·안심·안락) 평가 90점 이상이다.

▴‘안전 분야’에서는 재난 상황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각종 소방시설 비치, 안전한 피난을 위한 복도 폭 및 창문 확보, 방화구획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안심 분야’에서는 출입구에 접근통제시스템(번호, 지문인식 도어락 등) 설치와 출입구나 복도에 CCTV 설치를 통한 범죄예방 능력 등을 확인한다.

▴‘안락 분야’에서는 기본적인 실별 건축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실간 경계벽 구조 등 쾌적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세탁실·휴게실 등 공용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와 화장실·샤워실 설치 등에 따른 위생확보 여부도 확인한다.

운영 현황

신청인이 안심 고시원 인증 지원을 신청하면 지자체 사업 담당자와 건축전문가의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한 고시원을 선별하고, 이후 지방보증금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에 선정된 신청인이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시는 ‘안심 고시원’에 인증 명패를 수여하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내 ‘주거안전망 시스템’에 등록해 해당 고시원 거주자의 만족도를 파악하는 등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할 계획이다.

시가 지난해부터 서울 소재 고시원 200여개 사업장을 찾아가 고시원 거주자 및 관리자와의 면담을 진행한 결과, 고시원 주거 품질 기준 마련과 고시원 운영지원, 리모델링 비용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성과

해당 정책은 서울시 민선8기 시정목표인 '약자와의 동행'으로 부터 이어져 온 핵심 정책이다.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책을 가동함으로써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주의가 아닌 '발굴주의 주거복지'로의 전환이다.

서울시가 이른바 '지옥고'라 불리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및 판잣집ㆍ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거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주거 취약계층에게 비용 지원을 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게된다는 점에서 이점이 크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서울시는 고시원 거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사례연구

국내 유사 사례

경기도 "안심하우스"는 저소득층과 1인 가구를 위한 공공 임대주택을 제공하며, 주거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을 개선한다. 범죄 예방 설계(CPTED)를 도입하여 CCTV 설치, 출입문 보안 강화, 고용 공간 개선 등을 포함한다. 서울시 안심고시원처럼 안전과 주거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부산시 "청년 쉐어하우스"는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공유형 주거 모델을 도입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를 제공한다. 안전 시설 보강과 함께 공용 공간을 통해 사회적 교류를 지원한다. 고시원과 같은 소규모 주거 형태를 개선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사업"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안전 설계 및 편의 시설을 강화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안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취약 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점에서 유사하다.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은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해 매입한 주택을 임대한다. 고시원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며, 관리비와 임대료를 낮춘다.

해외 유사 사례

일본: 고독사 방지 정책 및 쉐어하우스 개선 프로젝트

• 내용: 일본은 1인 가구의 고독사 방지와 주거 안전을 위해 고시원 및 소규모 주거 형태를 개선하고, 커뮤니티 기반의 쉐어하우스를 확대.
• 특징:
  • 안전 설비(스프링클러, 비상구 등) 강화.
  • 지역 사회와 연계해 고립된 거주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연락하거나 건강 상태를 확인.

영국: "호스텔 개선 프로그램 (Hostel Improvement Program)"

• 내용: 저소득층과 노숙인들을 위한 호스텔과 임시 거주 시설을 개보수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
• 특징:
  •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화재 안전 기준 충족.
  • 정신건강 상담 및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미국: SRO(Single Room Occupancy) Housing 지원 정책

• 내용: 미국의 여러 주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SRO(단독실 주택) 시설의 개보수를 지원.
• 특징:
  • 낙후된 건물에 화재 안전 설비, 위생 시설 추가.
  • 거주자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
  • 지역사회 복지 프로그램과 연계.

싱가포르: HDB(Housing Development Board)의 임대 주택 프로그램

• 내용: 싱가포르 정부는 저소득층 및 1인 가구를 위해 안전하고 저렴한 임대 주택을 제공.
• 특징:
  • 노후 건물의 화재 안전 설비 강화.
  • 거주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 커뮤니티 공간 제공.

연구동향

참고문헌

"서울 ‘안심 고시원’ 인증받으면 리모델링 최대 6000만원 지원", 경향신문, 고희진, 24.04.04. <https://www.khan.co.kr/article/202404041411001>

"냉난방비 700만원 지원받는 ‘안심 고시원’ 인증 받으려면", 이데일리, 이배운, 24.11.05.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25126639082768&mediaCodeNo=257&OutLnkChk=Y>

"월세 보증금 500만 원도 버거워…고시원으로 내몰리는 청년들[르포]", 뉴스1, 윤주현, 24.11.01. <https://www.news1.kr/realestate/general/5586209>

"서울 '반지하·옥탑방·고시원', 취약계층 '안심주택'으로 바뀐다", 머니S, 김노향, 22.12.01. <https://www.moneys.co.kr/article/2022113019292014633>

김윤민. (2024).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청년의 결핍된 삶과 위기 경험: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을 중심으로. 사례관리연구, 15(1), 151-182. 10.38019/kacm.15.1.151

양지원, 유해연. (2024). 서울시 고시원의 건축 현황분석을 통한 개선방향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40(6), 99-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