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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구조금 제도
내용
범죄피해구조금 제도는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를 구체화 한 것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통해 법제화되어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 제2항에는�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가는 피해자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고 있다.[1] 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2]
관련 법령
- 헌법 제30조[3]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 제2항
관련 통계
2010년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구조금 지급 요건이 완화되었으며 구조 대상의 범위가 범죄로 인한 사망, 장해 및 중상해까지로 확대되면서 피해자 구조금 신청이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4]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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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7 | 169 | 155 | 205 | 209 | 287 | 291 | 312 | 331 | 382 | 279 | 264 | 248 | 305 | 206 | 191 | 189 |
유족구조금 | 103 | 157 | 141 | 196 | 196 | 242 | 244 | 227 | 233 | 240 | 198 | 186 | 188 | 185 | 145 | 144 | 138 |
장해구조금 | 14 | 12 | 14 | 9 | 13 | 22 | 18 | 32 | 28 | 31 | 26 | 21 | 24 | 34 | 27 | 25 | 23 |
중상해구조금 | - | - | - | - | - | 23 | 29 | 53 | 70 | 111 | 55 | 57 | 36 | 86 | 34 | 22 | 28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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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8 | 950 | 910 | 1075 | 1634 | 1885 | 2148 | 2536 | 2136 | 2557 | 3318 | 3518 | 4102 | 3775 | 4644 | 5126 | 5028 |
유족구조금 | 971 | 986 | 953 | 1101 | 1683 | 2062 | 2321 | 2994 | 2599 | 3450 | 4080 | 4308 | 4912 | 5015 | 5665 | 6176 | 6091 |
장해구조금 | 442 | 483 | 471 | 516 | 901 | 1138 | 2341 | 2349 | 1933 | 1646 | 2926 | 4070 | 3067 | 3353 | 3649 | 2557 | 3573 |
중상해구조금 | - | - | - | - | - | 731 | 568 | 686 | 674 | 881 | 756 | 737 | 567 | 1275 | 1080 | 1173 | 981 |
주: 평균지급액 = 총지급액 / 지급건수
연구 동향
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는 범죄피해자구제제도와 함께 법 분야에서 연구가 이뤄져 왔다.
金相吾 (2022)[1] 는 범죄피해구조금과 손해배상청구권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국가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요건을 검토하고 적용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오정용, 김성은 (2016)[2]는
강동욱 (2015)[4]은 국가의 구상권 행사와 관련된 법적 근거 및 필요성을 살펴보고 현행 구상권행사제도 문제를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향으로 독립조직 구축, 전문인력 확보, 업무 규정 및 가이드라인 제시, 사전제도 마련, 국가의 노력, 부처 간 업무 협력 강화, 구조금 회수 관련 법규 보완을 제시하였다.
참고 문헌
- ↑ 1.0 1.1 金相吾. (2022). 범죄피해구조금과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 법조, 71(6), 448-470.
- ↑ 2.0 2.1 오정용, & 김성은. (2016). 범죄피해자구조금에 대한 구상권제도의 개선방안. 법학연구, 16(2), 305-324.
- ↑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D%97%8C%EB%B2%95&jomunNo=30&jomunGajiNo=
- ↑ 4.0 4.1 강동욱. (2015). 범죄피해자구조금의 회수를 위한 구상권행사 제도의 개선방안. 법학논총, 22(1), 243-269.
- ↑ 5.0 5.1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lasCd=10&idxCd=F0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