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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제도주의
역사적 제도주의의 의미와 내용[1]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와 역사의 관계에 주목하는 이론이다. 제도란 개인이나 조직의 행동을 구조화하는 규칙, 관습, 문화적 암묵지 등을 의미한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와 역사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즉, 이러한 역사적 제도주의는 March, Olsen, Katzenstein, Krasner, Ikenberry, Hall, Thelen, Steinmo 등에 의해 발달하여 왔는데, 분석단위로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구조화하는 제도를 설정하고, 제도를 중심개념으로 제도나 정책 등과 같은 정치행정현상을 설명하려는 이론이다(배응환, 2001: 106). [2]
역사적 제도주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도의 개념
-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에 대한 포괄적이고 다양한 개념을 사용한다. 제도는 개인이나 조직의 행동을 구조화하는 규칙, 관습, 문화적 암묵지 등을 의미한다. 제도에는 법, 정책, 정치제도, 경제제도, 사회제도 등이 포함된다. 대표적인 학자인 Katzenstein(1978: 295: 306)은 제도를 국내정치에서 공공부문(국가)과 민간부문(사회) 간의 지배동맹이나 정책네트워크로 정의하였다. 또한, Hall(1986: 19)은 제도를 정치와 경제의 각 부분에서 개인들 간의 관계를 구조화하는 공식적 규칙이나 순응철차 및 표준화된 관행으로 정의하였다. 이후에 Hall(1992: 92-93)은 제도의 다양한 범주수준을 유형화하였는데, 가장 포괄적 수준의 제도로 민주주의나 자본주의와 관련된 기본적인 구조(예, 선거에 관한 헌법규정이나 사유재산권을 규정하는 경제제도)를, 중범위수준의 제도로 국가나 사회의 기본조직구조(예, 노동조직, 자본조직, 이들 제 조직들 간의 관계 )를, 그리고 미시적 수준의 제도로 공공조직의 공식적 비공식적인 규정과 관행 및 절차 등을 제시하였다. Thelen & Steinmo(1992: 2-4)은 Hall의 제도개념을 토대로 제도의 개념과 범주에 정치행위자들의 행동을 구조화하는 국가제도와 사회제도들, 즉 다양한 정부조직과 정당구조 및 이익집단과 같은 공식적 조직들과 선거규칙이나 규범 등의 공식적 비공식적인 규칙과 절차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처럼 제도의 정의가 다양한 것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기존의 법적 구조•정치제도•행정조직과 같이 가시적이고 구체화된 제도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초월하여 공식적으로 표명되지 않는 조직이나 사회문제해결의 기제까지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염재호, 1994: 2).
제도의 형성과 변화
-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 형성과 변화에 있어서 역사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제도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변화한다. 제도의 형성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제도의 변화에는 외부 충격, 내부적 요인, 제도적 유연성 등이 영향을 미친다.
제도의 지속성과 변화
-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에는 지속성과 변화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음을 강조한다. 제도는 한번 형성되면 쉽게 변화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으로 설명된다. 경로의존성이란 과거의 선택이 미래의 선택을 제약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도는 외부 충격이나 내부적 요인에 의해 변화할 수도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의 방법론
역사적 제도주의는 다음과 같은 방법론을 사용한다.
구조주의
- 역사적 제도주의는 구조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다. 구조주의적 관점은 제도와 같은 구조가 개인이나 조직의 행동을 결정한다고 본다.
총체주의
- 역사적 제도주의는 총체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다. 총체주의적 관점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정치 현상을 만들어낸다고 본다.
역사주의와 맥락주의
- 역사적 제도주의는 역사주의와 맥락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다. 역사주의적 관점은 정치 현상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맥락주의적 관점은 정치 현상을 다양한 요인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실증적 분석
- 역사적 제도주의는 실증적 분석 방법을 사용한다. 역사비교분석, 사건연구, 패러다임 연구 등을 통해 정치 현상의 인과관계를 분석한다.
역사적 제도주의의 예시
역사적 제도주의는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데 역사적 제도주의를 사용할 수 있다.
- 정치제도의 형성과 변화: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미국의 헌법 개정, 중국의 정치 개혁
- 경제제도의 형성과 변화: 한국의 경제 개발, 일본의 경제 침체, 중국의 경제 성장
- 사회제도의 형성과 변화: 한국의 복지제도 발전, 미국의 교육 개혁, 중국의 가족제도 변화
역사적 제도주의의 한계
역사적 제도주의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 제도의 영향력에 대한 과장: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에 대한 지나친 영향력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제도 외에도 개인이나 조직의 행동, 사회구조, 문화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정치 현상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 과도한 역사주의: 역사적 제도주의는 과도한 역사주의에 빠질 수 있다. 과거의 선택이 미래의 선택을 완전히 제약한다고 보는 것은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다.
- 실증적 분석의 한계: 역사적 제도주의는 실증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지만, 연구의 대상이 되는 현상이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경우가 많아 실증적 분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제도주의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연구동향
김세윤 and 박영애(2022)는 최근 한국 디지털산업정책과 관련하여,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을 통해 지난 30년 동안 6개 정부를 거치면서 작용된 제도변화 결정요인을 밝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지난 30년의 기간을 관통하는 한국 디지털산업정책 변화요인과 제도적 맥락을 분석함으로써 디지털산업정책의 수립방향을 제시하였다.[3]
김태은 (2015)는 역사적 제도주의에 대한 연구 경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비판적 고찰을 수행하며, 특정 접근 혹은 이론적 경향 분석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하였다. [4]
외부링크
한국행정학회 : 행정학전자사전
참고문헌
배봉준. (2020). 한국 지역발전의 진화: 맥락과 제도 그리고 정책. 대전: 충남대학교 출판문화 원.
배봉준(구명: 배응환). (2021). 한국정부에서 지역발전사업평가제도의 특성과 변화연구:B 역사 적 제도주의관점의 작용. 한국행정학보, 55(4). 게재논문.
김태은. (2015). 역사적 제도주의 연구 경향과 비판적 논의. 한국행정학보, 49(4), 57-96.
김세윤 and 박영애. (2022). 한국 디지털산업정책의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 한국과 국제사회, 6(1), 117-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