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포용지수

국가포용지수 개요

국가포용지수는 포용국가로의 이행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정책지표로서 정치, 경제, 사회, 글로벌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되고, 영역별 포용성지수는 15-20개의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포용성이란 해당 국가가 경제성장과 국가안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의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도모하는 발전국가, 자본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소득불평등과 일반국민의 삶의 질 저하를 용인하는 신자유주의국가 등과는 근본적으로 얼마나 다른지의 정도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국가포용성에는 정치적 포용(시민들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 경제적 포용(능력과 의욕이 있음에도 배제된 사람들에게 기회와 합당한 대우를 제공하는 ‘장벽제거’와 능력과 의욕이 부족해 배제된 사람들의 능력과 의욕을 증진시키는 ‘다리놓기’), 사회적 포용(인간으로서 가진 보편적 권리를 모든 시민들에게 보장하는 ‘거시적 포용’,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공공서비스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것, 사회적 관계에서 시민들 간에, 그리고 시민과 정부 간에 공동체적 유대감과 신뢰를 형성하는 것), 글로벌 포용(그 나라가 다자적이고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글로벌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정도)등이 포함된다. 세부적으로 ‘정치적 포용’의 핵심가치는 (1) 정치적 선호의 형성과 투입의 자유, (2) 권력의 분산, (3) 실질적 참여로 요약된다. 이처럼 정치적 포용의 목표는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권력의 분산 및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통해 기존 대의민주주의 표준모델에서 부족한 포용성을 보완하는 것이다. 경제적 포용’의 핵심가치로서 (1) 인적자본 형성의 포용성, (2) 노동시장의 포용성 (3) 금융시장의 포용성, 그리고 (4)기업생태계의 포용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경제적 포용은 효율성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 활동을 증진함에 있어 노동시장, 상품시장 등 다각적 부문의 시장경제 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제적 기회균등을 강화하고, 인적자본 형성을 통한 사회적 역량 배양, 건전한 기업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사회적 포용’의 핵심가치는 (1) 거시적 포용, (2) 제도적 불배제, (3) 사회적 관계이다. 사회 영역의 포용성은 미시적으로는 개인의 사회적 관계와 연결성, 거시적으로는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제도와 구조의 설계와 연관된다. ‘글로벌 포용’의 핵심가치는, 위의 3가지 포용의 차원에 환경과 국제적 협력을 추가하여 (1) 국제정치적 포용, (2) 국제경제적 포용, (3) 국제사회적 포용, (4) 국제 환경 포용, 그리고 (5) 국제협력적 포용으로 구성된다. 지구적 포용성과 혁신적 글로벌 거버넌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정치에서 조우할 수 있는가에 있어 각 영역을 SDGs의 프레임워크에 맞춰,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환경(Planet), 평화(Peace), 그리고 파트너십(Partnership)의 5P와 연관지어 구성되어 있다.

외부링크

• 공식자료: 혁신적 포용국가(교육부 내 사회정책 대표 누리집)

국가포용성지수의 구성영역

정치적 포용성의 주요 및 세부 구성 요소

주 영역	하위영역
정치적 선호의 형성과 투입	정부의 민주적 정당성
	시민적 권리
권력의 공유와 분산	소수정당과의 권력공유
	지방과의 권력공유
	시민사회와의 권력공유
실질적 참여	시민주권
	숙의 민주주의

사회적 포용성의 주요 및 세부 구성 요소

주 영역	하위영역
거시적 포용	보편적 인권
	사회권
제도적 불배제	소득
	고용
	교육
	건강
	주거
사회적 관계	인간 관계
	공동체 참여
	신뢰와 투명성

글로벌 포용성의 주요 및 세부 구성 요소

주 영역	하위영
국제정치적 포용성	평화유지
	평화구축
국제경제적 포용성	무역역량 강화
국제사회적 포용성	난민 수용성
	글로벌 사회정의
국제환경적 포용성	환경
국제협력적 포용성	개발원조
	다자협력

외국사례

• 영국: 영국 스코틀랜드는 국가 성과 프레임워크(National Performance Framework, NPF)는 2007년에 공표되어, 2015년에 법제화되었으며, 2018년에 개정되었다. NPF는 스코틀랜드가 더욱 성공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스코틀랜드에 사는 모든 이의 웰빙을 향상시키고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이라는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였다. 해당 목표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맞춘 의료, 교육, 아동 복지, 문화, 인권, 국제 관계 등 11가지 차원 또는 “국가적 성과”를 통해 성취한다. 81개의 지표를 이용해 다양한 국가 성과를 측정하고, 각 지표의 마지막 두 지점 간 데이터 수치 차이에 기초해서 국가 성과 목표치와 비교한 스코틀랜드 성과를 개선, 유지, 악화로 평가한다. NPF는 공공 부문, 기업, 시민 사회, 지역사회를 포함한 스코틀랜드 전역의 정책과 서비스를 논의하고 협업 및 기획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렇게, 스코틀랜드 정부의 고위 분석가들은 스코틀랜드 정부 각료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애초 성과 목표와 비교해서 실제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서 논의되고 널리 공표되고 있다.
• 캐나다: 캐나다는 국무 총리실에서 모든 부처 장관에게 전달하는 Mandate Letters(의무 명령 위임장)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목표를 정할 뿐 아니라 책임감 있는 장관들에게 기대하는 구체적인 공약과 행동을 정의한다.
• 핀란드: 핀란드 정부는 환경, 글로벌 영향력, 민주주의, 사회 기반 시설, 고용, 사회 복지, 교육이라는 7가지 전략목표를 확인해서, 주제별로 구체적인 제안 사항을 한개 이상 제안한다. 이 프로그램은 포용성의 모든 차원과 경제, 인적, 천연 자원의 보존을 중심으로 실행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발전 비전을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정부 부처의 특정한 역량과 상관없이 이 목표를 우선으로 한다. 또한, 정부는 해당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측정하고 감시하여 필요한 자원이 충분히 제공되어 목표 달성에 집중하는지 지속적으로 소통한다. 시민 사회 및 언론 역시 감시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포용적이고 유능한 핀란드”라는 비전 그 자체로 포용성 지수 프레임워크는 아니며 포용적 성장, SDG 또는 웰빙과 같은 다른 프레임 워크에서 목표를 도출한다. 따라서 포용성 실천 프로그램은 포괄적이고 모든 차원을 포함하는 문제와 경제, 인적 및 자연 자원의 보존에 의해 추진된다. 핀란드의 사례는 고위 공무원이 관심을 갖고 이를 추진하고자하는 명시적인 의지를 보여줄 때 이러한 현안들이 어떻게 국제적 권고에서 국가 차원에서의 이행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OECD가 주창하는 정치적 명령과 민주적 절차를 통해 사회적 진보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연구동향

• 노영진과 김진웅(2019)의 연구는 국가별 노동생산성, 고용률, 소득 형평성 자료를 활용하여 2005-2014년간 OECD 23개국의 포용성장지수를 측정한 후, 그 추이를 비교 · 분석하여, 다음의 세 가지 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OECD 국가별 평균 기준, OECD 포용성장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크게 하락하였으나, 2014년 들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둘째, OECD 국가들의 포용성장지수 구성요소 (노동생산성 · 고용률 · 소득형평성)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의 포용성장은 노동생산성 향상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다. 셋째, OECD 국가들 중 한국은 포용성장지수 수준에 기초할 때 2007년까지 중상위의 순위(6-9위)를 기록한 후 2008년부터 최상위 순위(1-4위)에 위치하여, 타국에 비하여 상당히 건실한 포용성장 추이를 이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노동생산성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고, 이러한 둔화세가 OECD 평균보다 더 크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어, 이러한 사실은 향후 지속가능한 포용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노동생산성 향상에 보다 초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 노영진과 김진웅(2020)의 연구는 2004~2015년 OECD 23개 국가자료를 사용하는 국가별 패널분석(country-panel analysis)을 통해 ‘포용성장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노영진·김진웅(2019)에서 구축한 OECD 23개 국가의 포용성장지수를 종속변수로, 그리고 그 구성요소인 노동생산성, 소득형평성, 고용률 등과 관련된 정책변수들을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국가별 패널분석 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노동생산성과 고용률, 대외개방도에 관한 정책변수들은 포용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소득형평성에 관한 정책변수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성장과 평등을 추구하는 포용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용률을 제고하는 정책과, 그리고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실업, 보건, 교육 등 경제 내 필수적이며 취약한 부분에 투입되는 정부지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황혜신과 이환성(2020)의 연구는 국내 BLI 관련 현황을 기술하고, BLI 달성도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전략 및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연구는 (1) 이론적 논의 및 중점 분야 선정, (2) 우리나라와의 국제 비교 및 BLI 현황 및 인식 조사, (3) BLI 개선을 위한 성과관리 전략 도출 및 중점 분야별 구체적인 성과관리 방안 제언의 세 단계로 구성되었다. 이론적 논의 및 중점분야 선정과 관련된 1단계에서는 포용적 성장, 포용국가, 삶의 질을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포용국가지표(BLI)를 소개하고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BLI 지수의 11개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1) 일과 일자리의 질, (2) 일과 삶의 균형 등 두 가지 중점 분석 영역을 선정하여 추가 분석을 진행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국제 비교, 여건 분석,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과 일자리 질과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두 가지 중점 영역에 대해 각 BLI 지표별 현황, 관련 정책 및 과제, 성과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이슈를 도출하여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BLI 순위와 성과를 논의했습니다. 공무원, 시민-학계 전문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전반적인 삶의 질과 두 가지 중점 영역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BLI 개선을 위한 성과 관리 전략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BLI 성과관리 전략은 제도적 개선 전략과 분야 및 지표별 관리 전략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두 가지 중점 분야(일과 일자리 질, 일과 삶의 균형)와 관련된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해외 제도 도입 방안도 제시하였다.
• 정해식 외(2016)의 연구는 국의 사회통합 수준을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는 지표 체계를 적용하여 비교사회정책적 관점에서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전문가 대상의 조사를 통하여 사회통합의 네 하위 영역-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 사회갈등과 관리-19개 지표로 구성된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하위 영역 및 지표의 중요도를 반영하는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최종적으로 1995년부터 2015년까지 5년 간격으로 각국의 사회통합지수를 산출하였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OECD 30개국 중 29위의 사회통합 순위를 보였으며, 세부적으로 사회적 포용 30위, 사회적 자본 22위, 사회이동 24위, 사회갈등과 관리 26위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갈등과 관리 영역에서 순위 및 지수 하락은 사회통합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발상의 전환이 시급함을 말해주었다. 본 연구는 사회통합의 개별 지표마다 정책목표선을 세우고, 지표들 간의 유기적 연관성을 확인하면서 문제 상황이 발생한 지표에 대해 관련되는 정책 영역 전반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일련의 체계를 갖출 것을 제언하고 있다.
• 이승원과 김예하(2020)의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 한중일 3국 관계를 ‘정치통합’의 차원에서 파악하면서, 3국을 포함한 동북아의 지정학적 미래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 정치통합지수는 통합되는 국가 간 교류협력과 신뢰구축을 위한 제도적 진전과 관계 향상에 주목하며, 이러한 변화가 각국의 민주화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 수렴 수준 또한 살펴보았다. 동아시아 정치통합지수는 ‘정치통합’을 지향하기보다, 통합이라는 가상의 목표를 전제로 한중일 3국 사이에 얽혀 있는 복잡한 정치적 지형들을 드러내고, 동아시아 지역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와 방향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박준 외. (2021). 국가포용성지수 개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노영진, & 김진웅. (2019). OECD 국가별 포용성장지수 추정 및 비교 분석.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 Commerce, 11(2), 1-31.
• 노영진, & 김진웅. (2020). OECD 국가의 포용성장 결정요인 분석. 제도와 경제, 14(3), 123-145.
• 황혜신, & 이환성. (2020). 포용국가를 위한 BLI (Better Life Index) 성과관리방안. 기본연구과제, 2020, 1-454.
• 정해식, 정홍원, 구혜란, 김성근, 김성아, & 우선희. (2016).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
• 이승원, & 김예하. (2020). 한중일 정치통합 가능성과 포용적 과제: 통합지수 개발의 비판적 접근. 아시아리뷰, 9(2), 333-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