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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면소재지 정비
거점면소재지 정비의 개념
농촌 지역은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농촌 중심지의 침체이다. 농촌 중심지는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필수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며, 다른 사람과 만남의 기회를 갖기도 하는 거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농촌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농촌 중심지도 침체를 겪고 있으며, 이는 배후 마을 주민들의 기초서비스 충족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다.
이에 대응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07년부터 면소재지 중에서도 농촌 중심지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을 거점면소재지로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다. 면소재지의 생활편의·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중심공간을 육성하고 농어촌 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을 충족시키는 것이 목적이다.[1] 즉, 거점면소재지 정비는 농촌 지역 중심공간 육성을 위한 정책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거점면소재지 정비의 필요성
농촌 중심지의 침체는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농촌 중심지가 침체되면 배후 마을 주민들의 기초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지고, 이는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와 농촌 지역의 활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농촌 중심지의 침체는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농촌 중심지는 농촌 지역의 상업·서비스업의 중심지로서, 농촌 중심지의 침체는 농촌 지역의 소비시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거점면소재지 정비의 주요 내용
거점면소재지 정비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첫째, 생활편의시설의 확충이다. 이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편의점, 식당, 상점, 마트, 병원, 약국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포함한다. 둘째, 문화·복지시설의 확충이다. 이는 주민들의 문화생활과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도서관, 박물관, 체육시설,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등 다양한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포함한다. 셋째, 생활환경 개선이다. 이는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포함한다.
거점면소재지 정비의 효과
거점면소재지 정비는 농촌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거점면소재지 정비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편의가 증진되고, 문화·복지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거점면소재지 정비는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거점면소재지 정비로 인해 농촌 지역의 소비시장이 확대되고, 이는 농촌 지역의 상업·서비스업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거점면소재지 정비의 한계점 및 개선방안
거점면소재지 정비는 농촌 지역의 중심공간 육성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존재한다. 첫째, 거점면소재지 정비의 대상이 되는 면소재지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둘째, 거점면소재지 정비의 효과가 지역별로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셋째, 거점면소재지 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거점면소재지 정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거점면소재지 정비의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면소재지가 정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거점면소재지 정비의 효과가 지역별로 균등하게 나타나도록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거점면소재지 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동향
하태정(2010)[2]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 성과와 과제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다중흐름모델을 기반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정책결정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책의제 형성 단계에서 정치적 흐름과 정책선도자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였고, 정책형성 단계에서 과학자 집단보다는 정치가와 정부 관료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정주용(2011)[3]은 지역개발의제 선거공약과 정책갈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선거공약은 정책갈등의 배경을 제공하고, 이행과정에서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특히 지역개발의제는 한정된 자원배분과 구체성의 부족으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연속적인 선거는 갈등의 양립불가능성을 확장시켜 정책갈등을 유도할 수 있다.
배응환(2015)[4]은 의사결정의 네트워크모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계획의 원안과 수정안 의사결정 과정에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구조가 형성되었다. 원안 의사결정과정에서는 조직화된 이익의 정책공동체가 형성되어 공식적 통로를 통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수정안 의사결정과정에서는 분절된 이익의 이슈네트워크가 형성되어 비공식적 상호작용을 통해 점진적인 정책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의사결정성격을 파악하고, 한국이 직면하는 복잡한 쟁점에 대한 문제해결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외부링크
- 정부 웹사이트: 거점면소재지 정비
각주
- ↑ NABIS 정책용어사전
- ↑ 하태정. (201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 성과와 과제. STEPI Insight, (41), 1-26.
- ↑ 정주용. (2011). 지역개발의제 선거공약과 정책갈등에 관한 연구-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0(4), 339-371.
- ↑ 배응환. (2015). 의사결정의 네트워크모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계획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9(3), 79-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