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헌장

개념적 정의

행정서비스헌장은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정서비스를 대상으로, 서비스이행기준, 제공방법, 절차,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정하여 공표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동향 (최근 5년)

김형아(2019)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확대와 행정서비스 공동생산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차터시티는 비차터시티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높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차터시티는 주민공동생산방식의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분석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이는 예산 제약이 많은 비차터시티가 알뜰한 재정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더 많이 활용하기 위한 동기가 더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재량권이 확대될 경우 시민공동생산방식의 공공서비스가 확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시사점을 안겨준다.

이재용&김지수(2020)는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개념정립 및 유형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민간참여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공동생산의 개념을 정립하고, 참여시기의 전과 정성, 역할의 균형성, 민간참여의 자발성, 상호작용의 상시성, 책임성,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민간참여의 자발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상호작용의 상시성을 위한 협의회 및 위원회의 설치, 책임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제정 및 전담조직·인력 확보 등을 추진해야 한다.

하홍열&이제원(2021)은 교육품질과 학생만족 관계에 대한 직원서비스품질과 성별 차이의 조절적 조절효과 연구하였다. 교육서비스 품질은 학생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직원 서비스 품질의 수준이 낮을 때는 여성 학생에게서, 높은 수준일 때는 남성 학생에게서 이러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

이세호, 한승조, &박경혜(2021)는 지능형 정부 행정서비스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하였다. 공무원들은 자기학습 기반 인공지능 행정 서비스의 업무 효율성 향상과 지속적인 이용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시민 적용을 통해 행정 서비스의 전반적인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옥진아, 유순덕, &정효진(2023)은 행정서비스 활용을 위한 디지털 트윈 정책 연구하였다. 경기도 디지털 트윈 행정서비스는 경기도의 현장 업무에 적합한 서비스 발굴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증진하고, 중앙정부 사업과의 중복성을 방지하고 연계성을 강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발굴과 시범사업 참여를 통한 표준모델 구축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담부서와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