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념적 정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은 정부가 출자한 기업체의 경영합리화와 정부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적용범위는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서, 한국방송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제외된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특징 크게 2가지이다. 첫째,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제로,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투자기관의 경영을 책임 있게 운영하도록 하였다. 둘쨰,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와 경영평가단의 설치로, 투자기관의 경영에 대한 감독과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와 경영평가단을 설치하였다.

연구동향

이상철(2001)은 정부투자기관 이사회의 구조적 특징과 목표지향적 구조로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개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은 정부투자기관 이사회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관료제적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개별 이사회의 책임완화 조치, 감사위원회 및 보수위원회의 신설, 이사 선임 시 정부 간섭배제 등이 필요하다.

박석희(2006)는 공기업의 성과관리와 조직생산성: 가변수 검정방법을 통한 경영평가제도의 영향분석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1990년대 들어 공기업 성과관리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공기업의 조직역량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또한, 조직역량은 조직생산성과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과관리제도 강화가 공기업의 조직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조직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강제상&류상원(2008)은 정부산하기관 특성에 따른 고객만 족도 및 경영실적평가 결과 분석: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평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부채를 줄이고 이를 위한 노력을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평가지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고객만족도 조사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기능부문별로 고객만족도 및 경영실적평가 결과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평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조택, & 송선하. (2010)는 경영평가제도가 준정부기관 경영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공익형 공공기관은 발전문화와 집단문화가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위계문화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기업형 공공기관은 집단문화와 합리문화가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공공기관의 유형에 따라 조직문화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익형 공공기관은 공공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위계문화가 강한 반면, 기업형 공공기관은 효율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집단문화와 합리문화가 강하다.

성시경&정일환(2021)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재무성과의 관계: 재무예산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무적 성과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연구에 따르면, 재무적 성과 중 수익성은 재무예산관리 분야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평가제도가 재무예산관리 분야의 핵심성과인 수익성을 중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외부링크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전자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