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조합

개념적 정의

현행 우리나라의 자치단체조합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행정협의회와 달리 집행력을 갖고 법인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다. 또한, 자치단체조합은 분쟁을 야기하는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제도이지만, 자치단체의 합병과는 달리 기존의 자치단체는 폐지되지 않고 사무만 자치단체조합에 맡기는 온건한 분쟁해결방식이다.

연구동향

문상덕(2019)은 지방자치단체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공법적 평가-정부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안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지방분권의 확대와 광역행정의 수요 증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사무의 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다양한 협력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활용도가 높지 않다. 이에 정부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시원(2019)은 정책법학적 관점에서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조합 개선방안-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의 사례를 근거로 연구하였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자치단체 간 배타적 권한행사가 강화됨에 따라,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과 서비스 공급의 비효율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본 연구는 정책법학적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정책과 법, 그리고 행정의 관계에 주목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파악하였다.

김수연(2020)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과제에 대해 연구하였다. 교통・통신의 발달, 인구 유동성의 증가, 거주 공간과 직업 공간과의 불일치,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 지역 간 재정력의 차이, 전국적 표준화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지방자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향후 이러한 협력적 지방자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지만, 우선적으로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것은 ‘조합’ 제도에 관한 우리 지방자치법의 전면적 개정이다.

김대욱&손화정(2020)은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노동조합 대응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및 노동조합이 급증하고 있다. 그 결과 노사분쟁과 소요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의 개념과 특성, 노동조합 및 노사분쟁의 현황을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상황을 분석하였다.

조성제(2022)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이러한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적절히 조정하고, 개별입법을 통해 협력의 대상과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외부링크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전자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