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쟁 입찰제도

개념적 정의

의무경쟁 입찰제도는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경쟁입찰을 통해 가장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에게 생산을 맡기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이 공급조직에 의해 독점됨에 따라 발생하는 관료주의의 역기능, 재정문제,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동등한 자격으로 경쟁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공공부문 입찰제도와 구분된다. 또한, 특정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경쟁 입찰을 실시하고, 민간부문보다 지방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직영공급이 가능하다.

의무경쟁 입찰제도는 경쟁입찰을 통하여 능력을 갖춘 사업주체가 공공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효용을 제고시켰으며 지방정부의 효율성향상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동향

김준기, 조일홍, & 송하중(1999)은 일반논문/정부업무의 외부위탁비용에 관한 연구: 계약이론의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정부는 공공부문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정부업무의 외부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위탁비용의 증가가 우려된다. 위탁비용은 생산비용, 거래비용, 기회주의적 비용으로 구분되며, 위탁사업 선정 시 이러한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위탁비용은 업무의 산출물 측정 용이성, 경쟁 및 경합 가능성, 자산의 특화 여부 등에 영향을 받는다. 비용 측면에서 위탁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총 위탁비용이 내부생산 비용보다 작아야 한다. 외부위탁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계약제도의 개선, 의무경쟁입찰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

김종순(2000)은 영국 지방정부 서비스공급방식의 개혁노력: 의무경쟁입찰제도에서 Best Value 정책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영국의 의무경쟁입찰제도는 민간기업과 정부조직 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방정부의 조직, 인사, 재정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비용절감에만 초점을 맞추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부작용도 발생하였다.

임채호(2009)는 영국 신노동당 정부의 지방정부 성과평가제도: 중앙정부에 의한 외부 평가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한 바있다. 영국에서는 1997년 신노동당이 집권한 이후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의 성과평가 제도가 크게 변천하였다. 최고가치제도는 지방정부의 효율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지나친 규제와 비용 부담으로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성과종합평가와 지방구역종합평가가 도입되었으며, 이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황태희(2011)는 지방 중소기업의 활성화 방안-건설기술 용역의 지역 제한경쟁 입찰에 대한 경쟁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방계약의 입찰에서 건설기술 용역의 제한경쟁입찰 상한선은 물품 및 용역의 경우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다. 이는 지방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조치이지만, 건설기술 용역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다. 건설기술 용역업자에 대한 차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시정하기 위해 법령상 분명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앙 기업과 지방 기업의 상호협력과 공존을 바탕으로 시장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치해야 한다.

임성훈(2017)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과 법률유보원칙: 입찰참가 제한범위 확장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당해 발주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까지 제한범위를 확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범위 확대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제한적이거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만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외부링크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전자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