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개념적 정의

정부업무평가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를 말한다. 평가의 대상은 정책, 사업, 업무 등이며, 평가의 목적은 국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업무평가는 1961년 도입된 이후 제도적으로 발전해 왔다. 현재의 정부업무평가는 현행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 법은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평가제도를 통합·운영하고, 평가와 성과관리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연구동향 (최근 5년)

최예나(2019)는 공무원 인식을 통해 살펴 본 정부업무평가제도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량적 평가지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제도적 요인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조직성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개인성과와 조직목표 연계, 조직 목표 수립 및 전략 수정은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의 성과 개선에 관한 정보 제공, 조직관리 측면의 평가결과 활용은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량평가지표의 집중성은 조직책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궁근(2019)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성과 거버넌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국정 운영의 핵심 이념으로 제시하고 이를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하였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성과관리 수단으로 기존의 정부업무평가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

서영빈&이윤식(2020)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하에서 성과관리를 위한 자체평가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정부업무평가제도 하에서 자체평가를 성과관리 중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목표체계의 논리적 구조를 재구조화하고, 평가대상인 관리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하위 추진과제의 수준까지 성과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아울러 관리과제에 관한 시스템모형의 모든 단계 활동에 대한 지표도 성과지표로 제시해야 한다.

라영재(2020)는 정책평가의 이론기반평가: 평가원칙과 적용의 실제: 정부업무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평가제도의 유형, 평가모형, 평가지표체계의 구조와 특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평가제도는 크게 기관단위 평가제도와 개별평가제도로 구분된다. 기관단위 평가제도는 책무성 중심의 평가, 관리와 통제의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정책이나 사업성과 개선이나 다양한 평가결과를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개별평가제도는 정책이나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프로그램 논리모형이나 평가의 논리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구주영, 김상훈, & 김연순(2021)은 정부업무평가 운영체계가 공공기관 조직구성원의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성과정보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업무평가 운영체계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성과관리, 조직내부관리,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수용도는 조직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과정보는 조직내부 관리의 효과를 강화하는 반면,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만족도는 조직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외부링크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전자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