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대비 펀드

개념적 정의

경기불황대비펀드는 재정적자 발생에 대비하여 재정흑자 시 조성하는 펀드이다. 미국 주정부의 절반은 경기불황대비펀드를 활용하여 재정적자를 만회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위기 초기에 펀드를 광범위하게 사용함으로써 펀드 규모가 감소하고, 재정위기 이후에도 펀드를 조성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자들은 다가올 재정위기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재정정책의 단계별 변화를 주장하고 있다.

연구동향

김성규&이화득(2012)은 경기변동에 따른 비상장 중소기업 신용위험을 설명하는 회계변수와 부도예측에 관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경기변동에 따른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을 포착하기 위해 회계정보와 거시환경위험요소를 반영한 부도예측모형을 제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경기변동에 따라 부도예측에 유용한 회계정보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기에는 현금유동성이 부도예측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호황기와 하강기에는 부도예측력이 낮았으며, 불황기에는 수익성, 안정성, 현금흐름 및 변동성 모두 부도예측에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언(2013)은 금융 포커스: 최근 부동산펀드의 성장요인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한 바있다. 연구는 최근 저금리 기조와 증시 부진으로 기관투자자들이 대체투자를 확대하면서 부동산펀드가 급성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부동산펀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액투자자 공모 펀드 활성화, 투자대상 부동산 유형 확대 및 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 투자 증대 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헌상(2013)은 금리스프레드의 경기예측력 비교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채권시장을 대상으로 신용스프레드와 기간스프레드의 실물경기 및 불황 확률에 대한 예측력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신용스프레드는 실물경기와 불황 확률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용스프레드는 경기침체기에 2개월 선행하여 불황 확률을 50% 이상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변동 예측에 유용한 지표로 평가된다.

배상석(2015)은 순세계잉여금의 경기대응적 역할가능성에 대한 연구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지방정부 재정건전성이 위협받자,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재정준칙은 경기동행적 성격을 띠어 경기 하강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경기대응적 재정조절장치로서 불황대비기금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본 연구는 불황대비기금의 재정조절장치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2004년 이후 기초자치단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황대비기금은 경기대응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기금 규모가 지출 대비 8∼9% 이상이어야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김권식&이규성(2021)은 보험 해지와 경기순환간의 관계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생명보험 해지환급금 주기와 경기순환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 해지환급금 사이클은 크게 세 가지 국면으로 구분되며, 경기침체기에 해지환급금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지환급금 사이클과 평균 지속기간, 그리고 국면간 전이확률 등의 정보를 보험회사가 활용한다면, 탄력적인 보험료 가격산정 및 해지율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부링크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전자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