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개발권

초광역개발권의 개념과 목적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163 기초생활권, 5+2 광역경제권, 4+3 초광역개발권 등 3단계의 공간위계를 따라 기본 골격이 구축되어 있다. 초광역개발권은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지경학적 장점을 최대한 살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외개방 거점지대를 육성하고, 수도권에 편중된 국토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축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동서간, 남북간의 오랜 배타적 지역갈등을 통합적 협력관계로 전환하고, 화합과 상생발전의 기틀이 될 실천적 개발권을 형성하는 데에도 목적을 두고 있다.

초광역개발권의 특징

• 광역적 범위를 지향한다. 초광역개발권은 하나의 광역경제권을 넘어서, 여러 광역경제권을 포괄하는 광역적 범위를 지향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토가 좁고, 지역 간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국가적 차원의 개발을 지향한다. 초광역개발권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개발을 넘어서, 국가적 차원의 개발을 지향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지역 간의 연계와 협력을 지향한다. 초광역개발권은 지역 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토가 분산되어 있어, 지역 간 협력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간의 연계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초광역개발권의 추진 내용

초광역개발권은 크게 4+3권으로 구분되어 추진된다. 4권은 동북권, 서남권, 영남권, 호남권이고, 3권은 강원권, 충청권, 제주권이다. 각 권역별로 다음과 같은 추진 내용이 제시되었다.

• 동북권: 동해안 경제권, DMZ 평화경제권,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중심축 구축
• 서남권: 서해안 경제권, 영남권과 연계한 글로벌 항만 중심축 구축
• 영남권: 동남권 경제권, 글로벌 첨단산업 중심축 구축
• 호남권: 서남권과 연계한 글로벌 교통·물류 중심축 구축
• 강원권: 동북아 관광·휴양 중심축 구축
• 충청권: 중부권 경제권, 동북아 과학·기술 중심축 구축
• 제주권: 동북아 해양관광·휴양 중심축 구축

각 권역은 산업, 자원, 성장거점 등을 연계하여 국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동해안권은 조선, 해양, 관광, 신재생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서해안권은 자동차, 전자, 바이오산업 등을 중심으로, 남부권은 첨단산업, 관광, 문화산업 등을 중심으로, 동남권은 ICT, 과학기술, 의료산업 등을 중심으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초광역개발권과 광역경제권과의 차이점

초광역개발권은 광역경제권 사업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 범위: 초광역개발권은 광역경제권을 넘어서, 여러 광역경제권을 포괄하는 광역적 범위를 지향한다. 반면, 광역경제권은 하나의 광역경제권을 대상으로 한다.
• 목적: 초광역개발권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외개방 거점지대를 육성하고, 수도권에 편중된 국토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축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반면, 광역경제권은 지역간 연계 및 협력을 토대로 권역 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지역특화발전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전략: 초광역개발권은 주로 시·도와 광역경제권을 초월하여 산업, 자원, 성장거점 등을 연계함으로써 국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광역경제권은 지역간 연계 및 협력을 토대로 권역 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지역특화발전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연구동향

최재헌(2009)은 초광역권 개발 전략의 이론적 고찰과 평가-초광역개발권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정부의 초광역개발권 정책은 지역 간 상생발전과 대외지향적인 국토발전을 목표로 한다. 초광역권은 지역 간 상호보완성을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발전해야 하며, 공간스케일의 한계를 벗어나 지역의 상향식 전략을 구축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성훈(2009)은 새 정부의 초광역개발권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국 북부 초광역 지역정책으로부터의 교훈을 중심으로 연구한 바있다. 이 논문은 영국 북부의 초광역 지역발전 정책을 사례로, 우리나라 초광역개발권 정책의 방향과 추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영국 북부의 초광역 지역발전 정책은 도시 및 지역 간 연계와 협력,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 다차원화된 공간적 규모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과 투자의 층 확보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초광역적 협력의 정체성 확보, 새로운 제도적 환경의 적응, 낙후성의 종말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정성훈(2009)은 초광역개발권의 개발방향과 관리방안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 논문은 이명박 정부의 초광역개발권 정책을 개발방향과 관리방안의 차원에서 평가하였다. 개발방향 측면에서, 초광역개발권은 5개 권역으로 구분되어 기본 구상 및 개발방향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실행계획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거버넌스 측면에서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관리방안 측면에서, 초광역개발권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이 요구된다.

안영진(2011)은 초광역개발권 전략을 통해 살펴본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달리,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의 핵심은 광역경제권과 기초생활권의 육성, 그리고 초광역개발권의 조성이다. 초광역개발권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4대 권역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거대한 경제권을 말한다. 이명박 정부는 초광역개발권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초광역개발권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단계이지만, 향후 우리나라 지역발전 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부링크

• 정부 웹사이트: 초광역개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