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개념 및 운영

농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생활권·영농권이 같은 3~5개 마을을 소권역으로 설정하여,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생활환경정비, 경관개선, 소득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어촌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사업으로, 2005년부터 추진되어 온 농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10년부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편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농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특징

• 주민참여형 상향식 사업: 농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지역주민이 사업의 주체로서 사업의 계획, 추진, 평가 등에 참여하는 상향식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 종합적인 지원: 농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생활환경정비, 경관개선, 소득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농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 지역특성화: 농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농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추진 배경

농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소득 수준 저하, 정주여건 개선 필요성 등의 배경 하에서 추진되었다.

•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어촌의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촌의 정주여건이 악화되고,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다.
• 소득 수준 저하: 농어촌의 소득 수준은 도시에 비해 낮다. 이에 따라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 정주여건 개선 필요성: 농어촌의 정주여건이 개선되어야 농어촌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

연구동향

이해진(2009)은 농촌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사례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0년대 한국의 농업 농촌정책 패러다임은 농업(부문정책)에서 농촌(공간정책)으로 이동하였다. 농촌지역개발사업은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의 결과로 활성화되었으나, 관료주의와 신자유주의적 경향성으로 인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개발사업은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활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박창규&김혜영(2011)은 지역주민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인식이 농촌관광개발 인식과 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바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관광과 농촌관광개발에 대한 인식 제고, 사업 추진 효과의 적극적인 홍보, 긍정적 인식 부각 및 부정적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

이상호(2011)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성과분석에 대해 연구하였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촌지역의 인구 증대, 방문객 증대, 직접소득 증대, 지역주민 교육, 친환경농업 확산 등의 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사업의 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손창훈&안용진(2018)은 지역역량강화사업 교육· 훈련프로그램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봉화지역 5 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역역량강화사업의 교육·훈련프로그램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주민참여 기회요인의 세부 변수인 주민회의 참여, 선진지 견학 참여, 홍보 및 정보제공 모두 교육·훈련프로그램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회의 참여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민참여를 통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제공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지역리더 육성 보다는 사업참여 주민의 개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공동체 활동에 초점을 둔 소프트웨어 사업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외부링크

• 정부 웹사이트: 농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